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homepage: http://www.yun.or.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국 세 청 (2004.10.4.)

□탈세, 이유 있다!!□

3천만원 사업자가 3천만원 근로자보다 세금 3배 넘어

최저생계비 1천266만원임에도 사업자 면세점은 460만원에 불과

탈세 조장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영세사업자 보호해야

사업자에 대한 중과세는 경제살리기에도 역행

2004년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현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를 탈세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는데 비해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간 1천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4인가족의 연간 최저생계비가 1천266만원인데 결국 영세사업자는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을 벌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탈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우리의 조세행정과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운용해 온 조세제도의 합작품이라는 것.

* 사업자의 면세점과 최저생계비(2004)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최저생계비	442만원	732만원	1,007만원	1,266만원	1,624만원
면세점	260만원	310만원	360만원	460만원	560만원

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1인가족 100만원, 2인가족 50만원 포함)

현행 우리 소득세 제도는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탈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원인처방은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으로 인상해 주는 쪽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 결과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 전체 근로자의 49.0%가 면세자이던 것이 2002년에는 56.8%로 늘어났다. 반대로 사업자들이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1998년 64.3%에서 2002년 50.8%로 대폭 감소하였다.

올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9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똑같이 3천만원을 버는 사업자는 세 배가 훨씬 넘는 33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근로자와 똑같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소득이 1천557만원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3천만원과 1천557만원의 차이가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탈세 규모라는 것이다.

* 동일한 소득일 때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금 차이(4인가족 기준)

소득금액	근로자 세금부담 (A)	사업자 세금부담 (B)	차 이 (B-A)
1,000만원	면세	44만원	44만원
2,000만원	19만원	169만원	150만원
3,000만원	97만원	330만원	233만원

* 근로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사업자 소득 수준(4인가족 기준)

근로소득(A)	세금부담	근로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사업자 소득 (B)	A-B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탈세규모)
1,000만원	면세	460만원 이하	540만원 이상
2,000만원	19만원	693만원	1,307만원
3,000만원	97만원	1,557만원	1,443만원

윤 의원은 □정부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탈세할 것을 감안하여 제도를 만들고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세원파악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생계비도 못 벌면서 세금까지 내며 살아야 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국세청의 무감각을 질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사업자를 탈세자로 취급하고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만 소득세 정책을 운영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원파악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사업체에게 고용되는 근로자가 300만명이 넘는 사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자에 대한 인식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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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국 세 청 (2004.10.4.)

□행정소송 중 30%는 국세청 귀책□

국세청 승소는 90%지만 취하 사유 감안하면 70% 수준

납세자 보호의 마지막 단계로는 지나치게 높아

국세청은 정확한 국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 회복해야

2004년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세청은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으나 실제로 국세청이 잘못을 인정,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를 합산하면 행정소송 중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잘못한 경우는 3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취하의 경우도 승소에 포함하여 패소율을 10%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하사유를 살펴보면 처분청 직권취소, 원고 자진취하, 기타의 사유로 구분된다. 이 중 원고 자진취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국세청이 국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이며, 이를 감안할 때 국세청의 국세 부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송건은 70%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02년 국세청의 통계에 따른 승소는 89.7%, 그러나 실제 국세청의 국세 부과가 잘못된 소송은 26.1% 수준이다. 03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89.6%와 27.6%, 올해 상반기에는 84.9%와 30.8%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납세자 보호의 마지막 단계이다. 납세자가 국세 부과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도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게 되며, 승소 가능성 타진부터 변호사 선임, 재판 출석 등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 납세자가 30% 가까이 실질적인 승소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세청의 국세 부과 업무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

윤 의원은 □국세 부과의 정확성이 곧 납세자 보호의 시작□이라며 □국세청의 정확한 국세 부과는 행정소송의 감소를 통해 징세자와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행정소송 완결사건 분석

단위: 건

연도별	완 결 사 건									(1+2 +3+4)	국세청 부과 잘못 인정 비율
	계	취 하				각하	국가승소	국가 일부 패소 (3)	국가 패소 (4)
		합계	처분청 직권 취소 (1)	원고 자진 취하	기타 (2)
2001	1,157	408	150	165	93	33	597	45	74	362	31.3%
2002	1,200	321	108	132	81	26	729	58	66	313	26.1%
2003	1,126	344	105	150	89	29	636	40	77	311	27.6%
2004.6	522	151	35	69	47	14	278	26	53	161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