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8(금)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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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경찰 무전기 먹통

- 테러위협 느는데 치안은 구멍

(1) 전동차내 범죄증가 추세인데 무전통신 먹통

(2) 지하역사 중계기 50% 고물덩어리

2. 서울경찰청 긴급체포권 남발, 인권 침해 심각

- 14개 시도 경찰청중 긴급체포 기각율 최고(2004. 1～7월)

-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2000～2004.8)도 구속영장 기각율 최고

3.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서울지방경찰청 최하위권

- 치안센터 야간 폐쇄후 국민 불안 심리 가중

4. 서울 서남부 미제 살인사건 공조 안된다.

1) 지하철 경찰 무전기  먹통

- 테러위협 느는데 치안은 구멍

서울․경기권 13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구내의 경찰 치안력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권오을 의원이 서울 시내 지하철 1호선부터 7호선까지 38개 전철역의 경찰통신 상태를 조사한 결과 21개 지역에서 무전이 불통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 경고로 다중이용공중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경찰의 치안 및 테러 대책에 엄청난 허점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지하철 범죄 연간 1,000건 이상

<표>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

구 분	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2001	1,925	․	11	603	391	617	303
2002	1,282	․	9	515	318	354	86
2003	1,128	․	3	219	275	472	159
2004(～8.31)	1,041	․	1	160	256	370	254
계	5,376	․	24	1,497	1,240	1,813	802

- 경찰 치안력의 핵심인 무전통신 무용지물

경찰청이 제출한 통신불능 지하철 역사는 전국 166곳

이중 서울은 50곳, 부산 51곳, 대구 24곳, 경기 35곳, 전남 6곳 등임

무전통신을 위해 지하중계기를 설치한 역에서도 먹통

- 권오을 의원측이 경찰청이 지하중계기를 설치한 190곳 역사중 7개노선 38개역사를 지하철 수사대(왕십리출장소, 공덕출장소, 종로3가 출장소) 경찰과 동행해 무전통신여부를 조사한 결과 21개 역사에서 무전통신이 불통되는 것으로 밝혀졌음.

<표>전국 지하철 노선중 무전통신 불능 역사 현황
구 분		지하중계기설치			경찰파악 통신불능역사 (지하중계기 미설치 역사)
계		대상	설치	미설치 166개
	소계	234	190	50
	1호선	9	9	․
	2호선	38	32	6	문래,당산,상왕십리,도림천,양천구청,신정네거리
서	3호선	29	19	10	일원,대청,학여울,도곡,매봉,금호,무악재,홍제,녹번,구파발
울	4호선	21	19	2	남태령,미아
	5호선	50	50	․
	6호선	38	22	16	봉화산,돌곳이,보문,상월곡,창신,버티고개,한강진,창내,상수,망원,수색,새절,응암,역촌,독바위,구산
	7호선	37	28	9	마들,중화,자양,학동,내방,남동,신풍,장승백이,신대방삼거리
	8호선	12	11	1	암사
	분당선			6	암사
	소계			51
부	1호선			21	하단,당리,사하,괴정,대티,서대신동,토성동,자갈치,중앙동,부산역,초량,부산진,좌천동,범내골,부전동,양정,시청,교대앞,두실,남산동,범어사
산	2호선			30	동원,율리,화명,수정,구명,구남,모라,모덕,덕포,감전,주례,냉정,개금,동의대,가야,부암,문전,문현,지게골,못골,경성대/부경대,남천,금련산,광안,민락,센텀시티,시립미술관,해운대,중동,장산
대구	1호선			24	대곡,진천,월배,월촌,송현,성당못,대명,안지랑,현충로,영대병원,명덕,반월당,칠성,신천,큰고개,아양교,동촌,해안,방촌,용계,반야월,각산,안심
	소계			35
	3호선			10	지축,삼송,원당,화정,대곡,백석,마두,정발산,주엽,대화
	4호선			7	선바위,경마공원,대공원,종합과천청사,인덕원,평촌,범계
	7호선			2	광명사거리,철산
	8호선			7	산성,남한산성,단대오거리2개소(성남중부,성남남부),신흥,수진,모란
	분당선			9	경원대,태평,모란,야탑,서현,수내,정자,미금,오리
전남	1호선			6	호남대입구,화정,농성,돌고개,남광주,녹동

<표>서울지하철 지하중계기 설치역사 중 권오을의원 조사결과 통신불능역사

(  )은 조사 결과 통신가능 판명

소계		38개조사중 21곳 불통
1호선	4 (1)	종로5가, 종로3가, 시청, (종각)
2호선	6 (5)	충정로, (아현, 이대, 신촌, 홍대입구, 합정)
3호선	7 (2)	고속터미널, 잠원, 신사, 약수, 동대입구, (압구정, 충무로)
4호선	2 (1)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5호선	8 (5)	충정로, 마장, 답십리, 장한평, 군자, (공덕, 애오개, 왕십리)
6호선	2 (2)	(효창공원앞, 상수)
7호선	9 (1)	군자, 어린이대공원, 건대입구, 청담, 강남구청, 논현, 반포, 고속터미널, (학동)

조사결과 같은 역사내에서도 승강장이 위치한 지하2층과 환승통로 등은 통신상태가 더욱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5호선 충정로 역의 경우는 승강장은 물론이고 매표소와 지하중계기가 위치한 기계실 바로 앞에서도 무전기가 먹통이어서 중계기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경찰 확인결과  시청, 충정로, 약수, 군자등은 중계기가 고장난 상태였음.

전동차내 범죄가 급증하는 데도 전동차내 무전통신은 먹통

장소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전동차 내에서 범죄발생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경찰무전기는 역간 이동시 먹통이어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후 범죄에 대처하는데 어려움 발생.

<표> 연도별․장소별 범죄발생현황

구 분	계	전동차	승강장	역구내	기 타
2002년	1,282	399	127	577	179
2003년	1,128	526	149	368	85
2004년 1.1-8.31	1,041	571	106	337	27

<표> 역별 범죄 발생현황(상위 5개역)

2002년	사당(85)	신도림(63)	청량리(52)	종로3가(50)	동대문운동장(48)
2003년	사당(122)	잠실(88)	신도림(78)	종로3가(77)	동대문운동장(56)
2004년8월	신도림(106)	사당(91)	건대입구(70)	종로3가(58)	동대문운동장(57)

자동중계기 50% 고물덩어리

서울지하철 지하역사에 설치된 자동중계기 190대 중 95대(50%)는 내용연수 5년이 지난 노후된 중계기임.

그런데 이들 중계기는 2004년 8월까지 총 555건의 고장이 발생했음,

매월 70대(37%)씩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임..

<표> 중계기 정비실적                                ‘04. 1. 1. ～ 8. 31.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555	76	78	71	52	50	77	76	75

2003년 7호선 온수역에 설치 중계기 → 5월, 6월, 7월, 8월

2002년 6호선 약수역에 설치 중계기 → 1월, 2월, 5월, 6월, 8월

2003년 4호선 쌍문역에 설치 중계기 → 6월, 7월, 8월

등 최근에 설치한 중계기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부실시공 의혹 있음.

서울지방경찰청은 1본대, 2지구대, 20개 출장소에 경찰 97명, 전․의경 83명등 총 244명이 국철구간을 포함한 8개노선 244개역의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20개 각 출장소에서는 출장소별 3대 정도의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무전기가 너무 노후화돼 평균 3대중 1대는 무용지물인 실정임.

이러한 실정 때문에 각 출장소에서는 지하철수사대 전체 통신망(거사시망)을 사용하기 보다는 각 출장소 직원들끼리만 무전통신이 이뤄지는 내부통신망(자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치안활동을 나서는 전의경들은 무전기외에 꼭 휴대전화를 소지해 긴급상황에서는 오히려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하철 전동차에서 시민이 112 전화로 범죄 신고시

지하철수사대 본대에서 직접 → 현장 경찰관에 지령을 하달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하고

지상 112 센터가 접수 → 지하철수사대 본대 → 출장소 → 현장 경찰관

3단계이상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

결국 통신 먹통과 간접지령 하달로 인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질문>

현재 중계기 시스템 및 향후 설치할 물량에 대해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현재 지상 중계소에 따라 중계기가 제공하는 주파수대가 달라 지하철 수사대의 거사시망 통신이 관할 구역을 벗어날 경우 장애를 받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

테러 또는 불의의 사태 발생시 지하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경찰간의 직접 통신도 가능해야 함.

현재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할 경우 가능한지?

교체시기는 언제인지?

지하철 수사대의 특성을 고려 지하철역 근무 경찰 전원에게 디지털방식 무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휴대폰 조회기도 출장소별 1대씩 공급돼 있는 것을 2대씩으로 늘리고 고장이 잦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

2) 서울경찰청 긴급체포권 남발, 인권 침해 심각

- 14개 시도 경찰청중 긴급체포 기각율 최고(2004. 1～7월)

-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2000～2004.8)도 구속영장 기각율 최고

1300만 서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서울경찰이 다른 시도에 비해 시민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긴급체포 영장신청에 의한 영장발부 및 기각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기각율은 24.9%로 전국 최고임(2004년 1월～7월 기준)

부산 12.3%,  대구 12.5%의 2배 수준임.

<표> 긴급체포 영장신청에 의한 영장발부 및 기각율 (2004. 1～7월)

지역별	긴급체포	영장신청	발부	발부율(%)	기각	기각율(%)
계	36,957	26,046	20,999	80.6	5,047	19.4
서울	10,190	6,602	4,958	75.1	1,644	24.9
부산	3,055	1,772	1,554	87.7	218	12.3
대구	2,110	1,356	1,186	87.5	170	12.5
인천	2,151	1,407	1,187	84.4	220	15.6
경기	7,302	4,508	3,683	81.7	825	18.3
충남	2,254	1,835	1,482	80.8	353	19.2
전북	976	632	487	77.1	145	22.9
경북	1,906	1,533	1,310	85.5	223	14.5

또한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사범 처리현황면에서도

서울청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30.6%로 역시 전국 최고임.

(2000년～2004년8월 기준)

서울청은 1300만을 관할하고 있어 긴급체포건수와 검거건수가 높은편임.

대략 전체의 25～30% 수준임.

서울청의 긴급체포 영장신청 건수는 다른 지방경찰청 3～4곳의 실적을 합한 규모임.

이에따라 서울청의 기각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권침해가 크다는 반증임.

<표>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현황 (2000～2004.8)

지역별	검거	영장신청	구속	기각	기각율(%)	불구속
계	31,872	11,088	8,633	2,455	22.1	23,239
서울	9,744	3,043	2,113	930	30.6	7,631
부산	2,051	732	544	188	25.7	1,507
대구	1,296	464	400	64	13.8	896
인천	1,390	450	344	106	23.6	1,046
경기	6,041	1,795	1,469	326	18.2	4,572
충남	1,872	982	848	134	13.6	1,024
전북	582	264	208	56	21.2	374
경북	1,141	506	422	84	16.6	719

경찰법 제4조에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권한남용의 금지 규정이 있음.

일제시대부터 생긴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없어졌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경찰은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음.

최근 경찰은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원칙을 세워 엄정대응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

강경한 대응은 시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충돌을 격화시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긴급체포 후 영장기각된 건과 관련된 시민이 입는 물적․정신적 피해는 막대함.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경찰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무죄추청의 원칙에 입각해 긴급체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긴급체포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인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3)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서울지방경찰청 최하위권

- 치안센터 야간 폐쇄후 국민 불안 심리 가중

경찰의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찰행정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센터 야간폐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경찰청이 매년 10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치안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14개 지방경찰청 중 2003년 12위, 2004년 13위

총괄만족도 순위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 차지

<표> 지방경찰청별 총괄만족도 순위

구분	2004년	2003년	구분	2004년	2003년
전남	1	4	부산	8	10
경북	2	1	제주	9	8
전북	3	2	대구	10	7
충남	4	9	경기	11	13
강원	5	3	인천	11	14
경남	6	6	서울	13	12
충북	7	5	울산	14	11

순위	총괄만족도 (분야+종합)			분야별 만족도							종합 만족도
				지구대		수사		교통		소계
	청	평균	합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평균		65.7	262.9	66.6	-	61.6	-	66.1	-	194.3	68.6	-
1	전남청	68.3	273.2	69.8	1	62.7	5	68.2	1	200.7	72.5	1
13	서울청	63.6	254.5	64.5	11	59.3	13	64.1	13	187.9	66.6	12
14	울산청	63.1	252.3	63.0	14	59.3	14	63.5	14	185.8	66.5	13

※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여론조사는 당해 경찰관서 거주

주민들의 경찰행정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파악한 지수임.

(경찰관서간 치안수요 차이 등을 고려한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음)

서울시경은 분야별 만족도에서도 지구대 11위, 수사분야 13위, 교통분야 13위를 기록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에서 모두 경찰의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경찰행정에 참여를 한다면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치안확보를 위한 참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국민들이 지역사회치안을 위한 경찰활동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음.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대형연쇄살인사건 발발에 이어 서남부 부녀자 피습 사건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치안에 대해 갖는 불안은 더욱 큰 실정임.

그러나 바뀐 지역경찰제는 동시출동체제 구축, 강력․집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 등 지향하는 목적 자체가 범죄예방 및 치안보다는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에따라 서울시민이 현재 경찰에 대해 갖는 불만족을 없애고 바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선 단위에서 지역경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표>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별 총괄만족도 순위

순위	구분	순위	구분	순위	구분	순위	구분	순위	구분
1	도봉	8	강서	15	청량리	22	송파	29	강동
2	방배	9	중부	16	종로	23	영등포	30	동부
3	서초	10	노량진	17	구로	24	용산	31	노원
4	남대문	11	중랑	18	관악	25	성북
5	성동	12	수서	19	서대문	26	남부
6	동대문	13	은평	20	북부	27	강남
7	서부	14	양천	21	종암	28	마포

4) 서울 서남부 미제 살인사건 공조 안된다.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지지부진한 상태

경찰은 발생 경찰서인 남부․노량진서와 인접한 관악․영등포․양천서 강력1개반 반장이 매일 저녁회의에 만나 첩보수집 및 수사현황, 종합 수사진행상황 등을 토의하고 검토분석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건을 별건으로 처리 각기 관할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진행하는 것임.

제대로 된 공조수사를 위해서는 상부지휘통합수사본부를 꾸려야 함.

그러나 이 경우 연쇄살인으로 인정하는 결과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음.

서남부 미제살인건을 포함, 관할서가 다른 지역에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보공유, 불필요한 보고축소 등 효율적인 수사진행을 위해서는

공조수사를 지휘할 통합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일 시	사 건	관할서
04. 4. 22	고척2동 전문대생 살인사건	구 로
04. 5. 13	대림2동 조선족 살인사건	구 로
04. 5. 9	보라매공원 여대생 살인사건	노량진
04. 2. 26	신림4동 여고생 살인미수 사건	남 부
04. 1. 30	구로3동 여종업원 살인미수 사건	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