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폐지된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 되살려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박탈…자가소유자 주공아파트 입주 늘어

1. 10월 12일 주공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돼야할 주공아파트마저 점점 집 가진 사람의 재산증식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95년 이후 주공아파트 입주가구의 입주전 거주상태를 보면,

- 자가 소유자가 □95년 11.6%에서 □03년 31.3%로 3배 가량 증가한 반면,

- 전세를 살던 사람은 □95년 74.1%에서 □03년 49.3%로 급속히 줄었고,

-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로 살던 사람은 2.7~7.8%, 1.7~3.2%로 극히 미미하다.

□ 주공은 □정부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가 거주자의 주공아파트 입주가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결국 IMF 이후의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얘기 아닌가?

□ 서민들의 주공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IMF 이후 폐지된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 (무주택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 청약 1순위 제한, 1가구 1청약통장, 아파트 재당첨 제한 등)를 되살려야 하지 않겠나?

<주공아파트 입주가구 입주전 거주상태>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 가	11.6	13.3	15.3	19.7	23.6	26.2	30.2	29.5	31.3
전 세	74.1	71.8	74.4	66.1	61.6	58.8	52.4	54.0	49.3
보증부 월세	5.0	3.5	2.7	7.3	6.1	6.8	7.5	7.8	7.1
사 글 세	2.1	2.7	2.2	2.1	1.7	2.0	1.9	1.7	3.2
기 타	7.2	8.7	5.4	4.8	7.0	6.1	8.0	6.9	9.2

자료: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