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

2004년 10월 21일

홍 창 선 의원실

목     차

1. 말로만 요란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공용화

□ 기지국 공용화가 정통부 정책인가?

□ 최근 기지국 공용화율 20%도 못 미쳐 - 점점 하락

□ 사업권 신청때만 기지국 공용화 약속

□ 현실적인 기지국 공용화를 위한 제안

2. 핵심기술 유출 어디까지?

□ CDMA 기술소유권 가진 ETRI 제 구실 못해

□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필요

□ 핵심기술 개발자에 대한 대우 증진시켜야

3. 허울뿐인 취약계층 보조기기 지원사업

□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률 1%수준

□ 특정장애인에 편중된 지원

□ 신규PC보급사업 뒷전으로 밀려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4. 중고휴대폰 관리 허술

□ 중고휴대폰 수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

□ 중금속 오염물질 폐휴대폰 수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 말로만 요란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공용화

□ 기지국 공용화가 정통부 정책인가?

□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저기 이통사들이 멋대로 설치한 기지국으로 전국이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PCS/셀룰러 전화를 위한 기지국뿐 아니라, 최근에는 W-CDMA 기지국, 그리고 앞으로는 WiBro서비스를 위한 기지국까지 올해 9월말까지 이미 7만 7,677개나 되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기지국의 대부분이 사업자가 각각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지국 공용화는 말 뿐이고, 실제로는 22.8% (1만 7,743개)에 불과해서,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국토가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현재 정보통신부가 □기지국 공용화□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냥 사업자들 맘대로 하도록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최근 기지국 공용화율 20%도 못 미쳐 - 점점 하락

□ 한해 새로 생기는 기지국이 2만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실내기지국의 경우는 설치비용이 6억원 (KTF 및 LGT 6억 2,150억원) 내지 7억원(SKT 7억 5,70만원)이 들고, 실외기지국도 2억원정도, 광중계기지국의 경우는 5천-6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조그만 중계기 하나를 설치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용화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작년 공용화율은 19.0%입니다. 한해동안 3개 이동통신사가 건설한 기지국이 총 2만 1,483개인데, 그중 타사와 공용 가능한 기지국은 4,094개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 W-CDMA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올해는 공용화율이 15.3%로 더 떨어졌습니다. 올해 9월까지 만들어진 총 1만 8,321개의 기지국 중에서 2,805개 즉 15.3% 만이 공용기지국입니다. 작년에 비해 4%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질의) 특히 SKT의 경우에는 타사와의 공용기지국 숫자가 작년 1,360개에서 올해는 640개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공용화율이 11.4%에 불과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충분한 자본력이 있는 만큼 맘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지국 공용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할 정통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2003
		전체국수	타사공용화	로밍	개별설치①	공용화율
셀룰라	SKT	5,813	1,360	-	4,453	23.4%
PCS	KTF	7,720	1,479	521	5,720	19.2%
	LGT	5,298	873	-	4,425	16.5%
소 계		18,831	3,712	521	14,598	19.7%
기 타②		2,652	382	-	2,270	14.4%
계		21,483	4,094	521	16,868	19.0%

- 2003년도 기지국 공용화 추진현황 -

□ ① 자사공용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포함

② 기타 : IMT-2000/TRS/무선데이타/무선호출사업자

구 분		2004. 9
		전체국수	타사공용화	로밍	개별설치	공용화율
셀룰라	SKT	5,617	640	-	4,977	11.4%
PCS	KTF	6,051	1,051	76	4,924	17.4%
	LGT	5,783	882	-	4,901	15.3%
소 계		17,451	2,573	76	14,802	14.7%
기 타		870	232	-	638	26.7%
계		18,321	2,805	76	15,440	15.3%

- 2004년도 9월말까지 기지국 공용화 추진현황 -

□ 사업권 신청때만 기지국 공용화 약속

- 제재수단 없고, 인센티브도 실효성 없어

- 공용화 심의위원회 형식적인 심사

□ PCS와 셀룰러 사업인가조건과 W-CDMA 사업인가조건에도 기지국 공용화에 관한 약속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장관께서는 WiBro 사업신청 시에도 기지국공용화 방안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장관님, 각 사업자들의 W-CDMA와 관련해서 공용화를 몇%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이 약속이 현재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앞서의 현황통계를 보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기지국 공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은 강제성이 없고, 인센티브도 실효성이 부족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파법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법 시행령 제42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규정은 단지 기지국 공용화의 근거규정일 뿐,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아무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 입니다.

장관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또한 전파법시행령 제53조(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시행규칙 제46조(수수료의 감면)에 의해 사업자의 공용화율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1-10%까지, 검사수수료는 20%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인 셈이지요.

실제로 업체들이 받은 전파사용료나 검사수수료 감면혜택이 액수로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전파사용료 감면액이 88억 5천만원, 검사수수료 감면액이 10억 5천만원이나 됩니다. 실적은 별로 인데 인센티브로 가져간 액수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정통부가 또 한가지 갖고 있는 수단이 □공용화 심의의원회□입니다. 기지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용화를 해야 되고, 이를 어기고 개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역단위로 공용화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기지국 공용화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2003년의 경우 청별 개최 실적을 합산하면 38회가 전부이며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28회가 전부입니다.

한번 회의에 15개에서 30개가 넘는 기지국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이렇게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심의대상 자체가 워낙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통부의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환경친화형 무선국□이라고 해서 기존의 광고탑에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한다든지, 전봇대나 건물옥상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모두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도심에서는 200m이상, 도심외곽에서는 1 Km이상 떨어져서 기지국을 세우는 경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사실상 업체들보고 맘대로 기지국 만들라고 하는 셈이 아닙니까? 요즘 누가 도심 한복판에 철탑세우고 기지국을 만들겠습니까? 기존 건물 옥상이나 광고탑을 이용하지요. 그런 결과로 요즘 도심은 온통 안테나 숲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의)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모든 개별적인 기지국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2003	11회	-	-	8회	5회	3회	8회	3회
	456국	-	-	1,137국	726국	521국	170국	84국
2004. 9	8회	-	-	9회	3회	1회	7회	-
	100국	-	-	301국	93국	15국	152국	-

- 기지국 공용화 심의위원회 청별 개최회수 및 심의국수 -

□ 부산/충청청 미개최 사유 :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으로 설치되어 개별기지국 허가가 없음

□ 무선설비 공동사용명령의 기준 및 절차(정통부고시 제2003-30호)제5조

공용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무선국은 다음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임.

① 공용화 무선국

② 환경친화형 무선국

③ 개별무선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무선국

1. 도시계획구역 내: 200m 초과

2. 도시계획구역 외: 1Km 초과,

다만 단순 중계용 무선국은 100m 초과

□ 현실적인 기지국 공용화을 위한 제안

□ 원칙적으로 모든 기지국을 공용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관련 규정을 고쳐서 인센티브 제도가 정말 공용화를 한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지국 공용화의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행규칙 정도에서 정할 일이니까 정통부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로, 공용화 심의의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을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낭비를 막고, 전국을 안테나 숲으로 만드는 이 환경공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 핵심기술 유출 방지대책 마련 시급

□ CDMA 기술소유권가진 ETRI 제 구실 못해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51건입니다. 만약 이 기술들이 모두 빠져나갔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이 4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초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건수만도 11건에 이르는 등 기술유출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예전에는 비합법적인 □산업스파이□공작 등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합법적인 □기술매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핵심기술을 빼내가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얼마 전 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현대시스콤이 120억원을 받고 중국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UT 스타컴에 CDMA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넘기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 특히 CDMA 상용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ETRI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이 8개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 CDMA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할 ETRI가 이 기술의 사용권을 가진 업체들의 움직임, 특히 소유권 이동 정도는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필요

□ 세계적으로 지금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안간힘을 쓰는 시대입니다.

□ 미국은 1996년에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허가없이 외국에 첨단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지적재산 전략강령□, □부정경쟁방지법□을 만들어 기술유출 사범을 중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본부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장관들이 임원을 맡고 있으며, 올해에만 특허 관련 법률을 12개나 개정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산권 업무를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4년 예산이 겨우 삼천 사백만원에 불과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피해사례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얼마 전 MP3플레이어에 이어 셋톱박스(Set Top Box) 업계도 특허권 침해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특허분쟁은 모든 산업영역에서 벌어지지만, 특별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의) 이런 점에서 정통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내지 특허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기술 개발자에 대한 대우 증진시켜야

□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핵심기술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기술유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이 지난 7일 정통부 감사에서 원천 핵심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기술개발로 인한 수익을 인센티브로 더 많이 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통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보면 □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출연금을 초과하는 기술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R&D 재투자로만 사용토록 했던 것을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신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3. 허울뿐인 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률 1%수준

□ 정보격차 해소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신체장애로 인해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각종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장관님,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지요? (2003년 8월)

무엇을 보급하는 겁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라든가, 화면내용을 점자로 출력해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화면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자단말기, 손을 잘 활용을 못하는 지체장애자를 위한 마우스스틱같은 보조기기가 보급 대상품목입니다.)

□ 2004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153만 2,421명입니다. 이 중 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인구는 26만5,249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실적을 보면, 사업이 시작된 2003년에는 2,351대, 2004년에는 1,112대를 보급하여 전체 3,463대입니다. 전체 대상의 고작 1.3%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실적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

(단위 : 명, %)

구 분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합계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등록 장애인수	161,363		147,091		977,940		1,286,394
보조기기 필요인구	64,658	40	50,714	34.5	149,777	15.3	265,249	20.6
2003년	1,754	2.7	517	1	80	0.05	2,351	0.8
2004년	624	1	214	0.4	274	0.18	1,112	0.4
합 계	2,378	3.7	731	1.4	354	0.23	3,463	1.3

□ 등록장애인 수 : 2004. 6월 기준(보건복지부) 전체 장애인1,532,421명 가운데,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과 관련이 있는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장애인 숫자만을 취합한 것

□ 보조기기 필요인구 : 2002 정보 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200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4년도 보급현황 : 2004. 10. 12일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현황>

구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04. 6월말 현재 (단위:명)>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 각 언 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신장	심장	기타
계	1,532,421	847,534	130,406	161,363	147,091	115,752	6,905	50,648	36,566	11,018	25,138
남	1,006,270	583,089	78,661	104,866	887,784	71,343	5,720	28,842	20,512	6,800	17,673
여	526,151	264,445	51,745	56,497	58,327	44,409	1185	21,806	16,054	4,218	7,465

□ 기타 : 호흡기, 간, 안면, 간질 등

□ 정보보조기기보급 장애인 간 격차- 특정장애인에 편중

□ 전체적인 보급실적이 너무 적은 데다, 주로 특정장애인에게 편중되게 지원한 것도 문제입니다.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을 보면

시각장애는 3.7% (64,658명중 2,378명이 보급받음)

청각장애는 1.4% (50,714명중 731명이 보급받음)

지체·뇌병변은 0.23% (149,777명중 354명이 보급받음)입니다.

□ 이렇게 보면, 조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어려운 분들인데, 구하기 쉽고, 나눠주기 쉬운 보조기기만 제공하지 마시고, 정말 불편한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

(단위 : 명, %)

구 분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합계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등록 장애인수	161,363		147,091		977,940		1,286,394
보조기기 필요인구	64,658	40	50,714	34.5	149,777	15.3	265,249	20.6
2003년	1,754	2.7	517	1	80	0.05	2,351	0.8
2004년	624	1	214	0.4	274	0.18	1,112	0.4
합 계	2,378	3.7	731	1.4	354	0.23	3,463	1.3

□ 신규PC보급사업 뒷전으로 밀려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려면,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통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보조기기지원사업을 시작하던 첫해에 이 사업예산 42억원 중에 33억원을 새로 PC를 사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데 썼습니다.

□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PC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바람에 정작 보조기기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 기자재 및 시설비예산 42억원중 신규PC 3,307대 보급에 3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작 써야할 정보통신보조기기에는 단 7억원을 쓴 셈이지요.)

둘째로 PC지원이라면 이미 중고PC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54,618대의 중고PC 가운데 장애인에게 총 9,721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활용될 만한 중고PC라면 장애인에게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PC지원을 한 뒤의 후속조치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려다보니 PC가 없더라, 그래서 PC를 먼저 사줬다면, 이분들에게 보조기기도 지원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PC를 사서 준 3,307명 중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는 259명, 비율로 7.8%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업의 취지를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신규PC보급자중 보조기기 보급비율>

(단위 : 대, %, 원)

구 분	PC보급대수	보조기기 보급대수	보급율	정부보조금지급	비율
시각장애	635	209	32.9	50,788,000	72.1
청각장애	291	24	8.2	9,510,000	13.5
지체·뇌병변	2,381	26	1.1	10,100,000	14.3
합계	3,307	259	7.8	70,398,000	100

<2003년도 장애유형별 신규PC 보급내역>

(단위 : 명)

장애유형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	합계
보급인원	635	2,381	291	3,307

<신규PC보급자중 보조기기 보급비율>

(단위 : 대, %)

구 분	PC보급대수	보조기기 보급대수	보급율
시각장애	635	209	32.9
청각장애	291	24	8.2
지체·뇌병변	2,381	26	1.1
합계	3,307	259	7.8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올해는 총 10억원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기구를 사서 제공하는 사업비로는 4억원만이 책정되었고, 나머지는 출장비 등 업무추진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PC보급은 보급대로,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그것대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 장애유형별 신청 및 보급현황>

(단위 : 대)

장애 유형	보급기기	1차				2차				합계 (실적)
		목표	신청	실적	보급률	목표	신청	실적	보급률
시각	스크린리더	4,050	55	22	1%	2,367	1,680	1,632	69%	1,654
	점자단말기	50	53	3	6%	97	245	97	100%	100
청각	화상전화기	1,500	220	70	5%	1,343	571	447	33%	517
지체	특수키보드등	1,400	74	23	2%	600	73	57	10%	80
공통	PC	3,000	5,100	2,860	95%	-		447	-	3,307
계		10,000	5,502	2,978	30%	4,407	2,569	2,680	61%	5,658

<중고PC 보급 현황>

(단위 : 대)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말)	합계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76	806	858	1,316	1,583	3,342	4,555	3,722	16,458
교육기관	428	459	501	250	411	1,246	1,313	1,216	5,824
장애인	7	48	250	797	700	1,112	4,635	2,172	9,721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11	20	72	709	892	843	1,625	1,166	5,338
기타(교도소 등)	-	233	400	395	1,559	3,781	6,473	4,436	17,277
계	722	1,566	2,081	3,467	5,145	10,324	18,601	12,712	54,618

□ 기타 : 교도소, 군부대, 해외보급 등 포함

4. 중고휴대폰 관리 허술

□ 중고휴대폰 수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

□ 중고 휴대폰 처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1,362만대, 2003년에는 1,384만대, 2004년 상반기에는 850만대의 중고휴대폰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2년 반 사이에 3,500만대 이상의 중고휴대폰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 2001년 1,400만대, 2002년 1,700만대, 2003년 1,500만대, 2004년 상반기까지 1,100만대의 휴대폰이 판매되었으며, 이 기간안의 순증통계는 2002년 338만명, 2003년 116만명, 2004년 상반기까지 250만명를 대입하여 추산한 것)

,

<연도별 중고휴대폰 발생수 (2004.6월현재)>

(단위 : 대,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휴대폰 판매대수	1,400만	1,700만	1,500만	1,100만
가입자수 (순수증가분)	29,045,596 ( - )	32,429,284 (3,383,688)	33,591,758 (1,162,474)	36,099,256 (2,507,498)
중고휴대폰 발생대수	-	13,616,312	13,837,526	8,492,502

□ 그러나 이통3사가 자사 또는 타사 보상기변을 통해 회수한 중고휴대폰의 경우 2002년에 430만대, 2003년에 450만대, 2004년 상반기까지 317만대입니다.

<이통3사 중고휴대폰 수거현황>

(단위 : 대, 명)

구 분	합 계	SKT	KTF	LGT
2002년	4,320,790	2,051,976	1,590,209	678,605
2003년	4,523,562	2,600,563	1,412,703	1,412,703
2004년 상반기	3,175,941	2,268,551	792,511	114,879

□ 그렇다면 2002년 928만대, 2003년 930만대, 올해 상반기에만 530만대 가량의 중고휴대폰이 장롱이나 서랍속에서 잠자거나, 일반 쓰레기에 섞여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 반 사이에 약 2천 5백만대 가량의 폐휴대폰이 생긴 셈이니, 1991년 처음 휴대폰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생각해보면 얼마나 더 많은 휴대폰이 방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관님은 그 동안 몇대의 휴대폰이 땅속으로 묻혀졌는지, 최근 몇년간 회수되지 않은 소위 장롱폰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정통부/산자부/환경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확실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정부부처 어디하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지요.

□ 중금속 오염물질 폐휴대폰 수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정상적으로 회수된 휴대폰은 수출 또는 임대폰으로 활용되거나 폐기처리되어 단말기안에 있는 귀금속과 코발트 같은 유용한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롱, 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면 단말기와 배터리에 있는 납이나 카드뮴등 중금속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형 단말기 1개에서 나오는 카드뮴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60만리터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일반 쓰레기에 섞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1일부터 폐휴대폰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제조사와 이통사가 생산된 휴대폰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량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원시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동사무소에 수거용 비닐을 두고 경품을 걸면서 폐휴대폰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본위원은 정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장소로 동사무소보다는 □이동통신 대리점□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접근도 쉽고, 휴대폰을 바꿀 때 중고폰을  수거하는 것이 쉬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관께서 이 일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아울러 한가지 더 제안하자면, 단말기 충전기를 표준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말기의 모양이야 유행을 타는 것인만큼 다양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충전기의 경우는 대략 5-6가지 정도로 표준형을 정해놓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말기를 교체할때마다 새로운 충전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원가절감차원에서 단말기 가격이 싸져서 좋을 것이고, 집에서 놀고 있는 충전기마다 재활용이 가능해져서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