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 02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자활지원정책 진단과 발전방향

2004年 10月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 경 화

자활지원정책 진단과 발전방향

- 목  차 -

요 약 ………………………………………………………………………… p. 1

1. 부진한 자활사업 성과 ………………………………………………… p. 8

2. 탈빈곤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이 부진한 주요 이유 ………………… p. 9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방식으로 인한 자활사업참여 및 탈빈곤 유인 미흡

▪대상자 범위의 협소 ; 자활가능성이 낮은 자활지원대상자 중심

▪정교하지 못한 대상자 선정․배치․관리

▪자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의지 부족

▪전문화된 인력 부족

▪수요중심이 아닌 “공급중심”, 지역중심이 아닌 “중앙집중적” 사업 추진

▪“생산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예산 편성

▪취약계층 중심의 근로소득공제 : 근로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유인 미흡

3. 기타 쟁점사항 …………………………………………………………… p. 32

▪북한이탈주민 5천명 시대, 외면하는 복지부 자활사업

4. 자활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p. 40

요  약

1. 자활사업 현황

○ 시행 4년째 자활성공률 10%에도 못 미쳐

-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을 초과(자활성공)한 사람

▪2002년 4,990명 : 자활사업 참여자 72,446명 중 6.9%

▪2003년(9월까지) 3,920명 : 자활사업 참여자 49,745명 중 7.9%

○ 자활의 주된 경로 “자활공동체” 실적 부진

- 209개 자활후견기관(2003년 8월까지 지정) 중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자활공동체를 한 개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기관 : 77곳(36.8%)

- 1인당 월 5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하는 자활공동체 :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271개 자활공동체 중 31개(11.4%)

2. 자활사업이 부진한 주요 이유

○ 정확한 소득파악체계 미흡 속 보충급여․통합급여 방식 적용

(현상 1) 자활지원사업의 주 참여대상인 조건부수급자수 감소

- 2001년 약 4만9천명(근로능력자 중 13.2%)→2004년 약 3만4천명(11%)

(현상 2) 질병부상자 등 자활사업 조건제시유예자수 급격히 증가(4배)

- 2001년 약 1만1천명(근로능력자 중 3%)→2004년 약 3만9천명(12.6%)

(현상 3) 자활사업 중 노동강도가 약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편중

- 2002년 약 2만8천명(자활사업 참여자 약 4만4천명 중 63.6%)

- 2004년 약 2만6천명(자활사업 참여자 약 4만9천명 중 53.1%)

(현상 4) 수급자 중 상시고용자수 감소하는 데 반해 임시․일용자수 증가

- 상시고용자수 : 2003년 2만9천명 → 2004년 2만2천명

- 임시․일용자수 : 2003년 11만4천명 → 2004년 11만 8천명

☞ 이러한 현상은 현행 보충급여․통합급여 방식으로 인해, 실직 수급자들이 조건부수급자로 남기 보다는 가구 또는 개인적 사정을 들어 조건부과제외자 혹은 조건제시유예자로 남으려 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가능한 노동강도가 약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편중하려 하고,

☞ 다른 한편으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완전 노출시키기 보다는 소득 은닉이 가능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사례관리 미흡으로 “복지+고용지원”의 통합된 서비스 부재

(현상1) 보육․간병 등 개별 가구여건으로 조건부과가 제외된 수급자수

- 2003년 약 2만4천명 (근로능력자 약 30만5천명 중 약 7.9%)

- 2004년 약 2만5천명 (근로능력자 약 31만명 중 약 8.1%)

☞ 실제 사례관리 미흡으로 보육이나 간병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자활사업에 참여할 만한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가구여건곤란자’로 조건부과가 제외

○ 정교하지 못한 대상자 선정․관리로 자활가능성이 낮은 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 추진

(현상 1) 자활사업 주 참여대상인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례자”의 특성

- 성별 : 여성인 경우가 각각 64.5%, 64.1%

- 연령 : 40세 이상의 중고령인 경우가 각각 61.6%, 79.4%

- 학력 : 고졸이하의 저학력인 경우가 각각 91.5%, 96.5%

※ 자료 : 시․도별 지역자활지원계획(2004년)

(현상 2) 프로그램간 이동 없이 장기간 특정 프로그램에 안주

- 자활사업 참여기간 : ‘2년 이상’이 36.5%로 가장 높고, ‘1-2년’이 29.5%, 6개월-1년이 26.7%, ‘3개월 미만’이 7.4% 순

※ 자료 : 강서구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욕구조사보고서(2004.6)

(현상 3) 노동부 의뢰 취업대상자의 높은 조건불이행 비율

- 2001년 27.3% → 2004년 33.3% (3명 중 1명)

⇒ 취업대상자 상당수는 실제로 노동시장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 존재

☞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과정에서도, 근로능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중요성과, 기존의 근로능력 판정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박능후 외(2003),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제2차)Ⅰ:근로소득공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미 대부분 자활 관련 연구결과에서도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능력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집단이라고 규정

☞ 이 점에서 한편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평가목표를 낮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의욕이 있고 자활가능성이 높은 비수급 빈곤층으로 자활지원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

○ 자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의지 부족

(현상 1) 유명무실 “자활기관협의체” ;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기능 마비

- 2003년 기준 대표자회의 ⇒ 전체 시군구(232곳) 중 63%가 지침 위반

전체 시군구수는 234곳이나, 인천 옹진군과 울산 울주군은 여기서 제외

- 2003년 기준 실무자회의 ⇒ 전체 시군구 중 97%가 지침 위반

(현상 2) 유명무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 집행률 10% 미만

- 2001년 총 554억75백만원의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각 년도 기금 집행률은 2001년 3.1%, 2002년 3.6%(누계 5.7%), 2003년 3.6%(누계 8.3%), 2004년 상반기 1.7%(누계 8.7%)에 불과, 2004년 상반기 현재 기금보유액은 968억95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현상 3) 지자체 지원에 따른 자활공동체 실적 분석

- 2004년 7월 기준으로 309개 자활공동체(복지관 공동체 및 폐업된 곳 포함) 중 지자체로부터 무상임대, 전세점포임대, 우선위탁․구매, 판로개척 등(인건비 지원은 제외)의 지원을 받은 곳은 135개(43.7%)

- 지자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고 있는 공동체(A형)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B형)의 사업성과 비교

① 1인당 월 배분 수익금 : 지자체 지원이 평균 14.2% 상승시키는 효과

② 연간 총매출 : 지자체의 지원이 평균 46.4% 상승시키는 효과

③ 수익금 적립액 : 지자체의 지원이 평균 40.4% 상승시키는 효과

☞ 제도화는 되어 있으나 “실행”이 문제!

☞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시스템인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이 중요함에도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 통합적 사례관리 불가능

☞ 창업성공에 있어 사업자금, 점포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그림의 떡

☞ 특히, 자활공동체 실적분석결과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성과에 지자체의 지원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

○ 자활사업 담당인력의 비전문성

-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체계 미흡

-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 37.2%

○ 수요중심이 아닌 공급중심, 지역중심이 아닌 중앙집중적 사업 추진

- 중앙부처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각 자지단체에 사업예산 배정, 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규모와 방식 결정

○ “생산적 복지”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예산 편성

- 2004년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예산이 94.8%(3조5천592억원)인 반면, 자활지원예산은 5.2%(1천933억원)에 불과

- 노동부 자활사업 예산 대폭 축소 : 2001년 976억원 → 2004년 111억원

○ 취약계층중심의 근로소득공제사업 ; 근로 및 자활사업 참여유인 미흡

- 근로유인책으로서 근로소득공제사업 전면도입에 관한 효과성 미흡

3. 기타 쟁점사항 ; 북한이탈주민 5천명 시대, 외면하는 복지부 자활사업

○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초기정착금 지급 및 주거지원, 공공부조 우대혜택, 취업 및 교육지원, 거주지 보호, 민관지원협력 네트워크 등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2004년 9월 기준 총 4,747명의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가 2,366가구, 여기에 속한 수급자수가 3,672명 (약 77%)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 대부분(응답자의 80.3%)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본인 뿐 아니라 보호담당관, 자원봉사자들도 한국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

- 보호담당관들 모두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

-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불만 : “취업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장래 희망직업 ; 개인사업(31.4%)이 가장 높은 빈도

- 보호담당관들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 도움여부 ; 긍정적 결과보다는 자립의지를 약화시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

○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현황

- 근로활동이 가능한 실직 수급자라 하더라도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 근로능력자(2,689명) 대비 자활사업 참여율이 1.45%(26명)에 불과

4. 자활지원정책의 발전방향

1) 급여방식 개선 ;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근로유인 강화

2) 비수급빈곤층으로 자활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3) 대상자 선정․관리시스템 정교화

4) 사례관리 도입 및 이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 체계 재구성

5)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강화

6) 자활사업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7)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8)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대상자에 포함․지원

9) (가칭) “자활지원법” 제정

자활지원정책 진단과 발전방향

1. 부진한 자활사업 성과

○ 시행 4년째 자활성공률 10%에도 못 미쳐

- 자활지원정책은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시작

- 그러나 시행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2002년 4,990명, 2003년(9월까지) 3,920명으로 자활성공률이 각각 6.9%, 7.9%에 불과

- 더욱이 자활특례가 아닌 취업․창업을 통해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2002년 3,740명, 2003년(9월) 2,672명으로 자활성공률이 각각 5.2%, 5.3%에 불과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표 1> 연도별 자활성공자 규모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자활사업 참여자(A)	자활성공(소득기준 초과)			자활성공률
		소 계(B)	취업․창업 등(C)	자활특례자 (상향이동)	전체 기준 (B/A)	취업․창업 기준 (C/A)
`02. 1-12월	72,446	4,990	3,740	1,250	6.9	5.2
`03. 1-9월	49,745	3,920	2,627	1,293	7.9	5.3
자료 :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자활사업 안내 재정리

○ 자활의 주된 경로 “자활공동체” 실적 부진

- 자활공동체란,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 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은 기관당 최소 3개 이상의 자활공동체(수익금 배분은 월 50만원 이상 가능) 설립을 목표로 추진토록 지침에 명시

- 그러나 1996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지정된 209개 자활후견기관 중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세 개 이상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38곳(18.2%)에 불과, 자활공동체가 세 개 미만인 기관이 94곳(45%), 더군다나 한 개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 77곳(36.8%)에 달함.

- 아울러, 1인당 월 5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하는 자활공동체가 총 271개(2004년 7월 현재 복지관 자활공동체도 포함) 중 31개(11.4%)에 달함.

⇒ 최소 3개 이상 공동체 구성이라는 현재 평가기준으로 따지자면 현재 80%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이 감사 대상임.

⇒ 이는 사실상 자활후견기관의 평가기준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자활사업의 기본적인 위상(공동체 창업을 통한 탈빈곤)이 흔들리는 것이라 판단됨.

2. 탈빈곤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이 부진한 이유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 방식으로 인한 자활사업참여 및 탈빈곤 유인 미흡

○ 자활사업 참여 기피 ; 조건부수급자 감소

- 자활사업 주 참여대상인 조건부수급자수는 2001년 49천명에서 매년 줄어들어 2004년에는 34천명으로 15천명이 감소,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13.2%에서 2004년 11.0%로 2.2% 감소

- 이에 반해, 질병부상자 등 조건제시유예자수는 2001년 11천명에서 매년 늘어나 2004년 39천명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 근로능력자 중 조건제시유예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3.0%에서 2004년 12.6%로 4배 증가

- 아울러, 취업자, 가구여건상 자활사업참여 곤란자 등 조건부과제외자수는 2001년 307천명에서 2004년 233천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근로능력자 중 75%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

<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부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총수급자	근로 무능력자	근로능력자
			총계 (A)	조건부과 제외자(B)*1	조건제시 유예자(C)*2	조건부 수급자(D)*3	자활특례 (E)*4
			비율	(B/A)	(C/A)	(D/A)	(E/A)
2001년 1/4분기	1,432	1,062	370	307	11	49	3
			(100)	(83.0)	(3.0)	(13.2)	(0.8)
2002년 1/4분기	1,336	1,026	310	253	14	40	3
			(100)	(81.6)	(4.5)	(12.9)	(1.0)
2003년 1/4분기	1,267	962	305	233	32	36	4
			(100)	(76.4)	(10.5)	(11.8)	(1.3)
2004년 1/4분기	1,297	987	310	233	39	34	4
			(100)	(75.2)	(12.6)	(11.0)	(1.3)
*1 조건부과제외자 : 취업자, 가구여건상 자활사업 참여 곤란자, 환경적응필요자 등 *2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으로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질병부상인정자, 시험준비․학원수강자, 5～6급 장애인, 도서벽지거주자 등) *3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4 자활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현행 제도의 특성상,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완전 노출시키기보다는 소득 은닉이 가능한 임시․일용직에 종사

▪아래 <표 3>에서 상시고용자수가 2003년 약 29천명에서 2004년 22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자수는 2003년 약 114천명에서 2004년 118천명으로 증가

⇒ 조건부수급자로 남기 보다는 가구 또는 개인적 사정을 들어 조건부과제외자나 조건제시유예자로 남으려는 경향

▪아래 <표 3>에서 시험준비, 학원수강 등으로 조건제시가 유예된 수급자가 2003년 약 3천명에서 2004년 약 4천명으로 증가, 아울러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조건제시가 유예된 수급자가 2003년 약 8천명에서 2004년 약 9천명으로 증가

⇒ 혹은 실제 사회복지서비스가 고용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참여할 만한 수급자들이 ‘가구여건곤란자’로 조건부과가 제외

▪아래 <표 3>에서 보육․간병 등 개별가구여건으로 인해 조건부과가 제외된 수급자수가 2003년 24천명에서 2004년 25천명으로 증가

<표 3> 근로능력자 세부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계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
		소계	가구여건		소득활동			환경적응 등	소계	5 - 6 급 장애	도서 벽지	시험 준비 등	질병 부상 인정	기타	소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개별 가구 여건	대학생등	상시 고용	일용 임시	자영업
2003년 1/4분기	305	233	24	27	29	114	25	14	32	19	1	3	8	2	36	7	29	4
2004년 1/4분기	310	233	25	29	22	118	25	14	39	22	1	4	9	3	34	6	28	4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노동 강도가 약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편중

- 2004년 기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약 4만9천명) 중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은 98%(약 4만8천명)로, 노동부 참여자수(약 1천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는 2002년 기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약 4만4천명) 중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이 93.2%(약 4만1천명)인 것에 비해 보다 더 높아진 비율로, 노동부 참여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 더욱 감소.

- 더욱이 복지부 자활사업 중에서도 노동강도가 약한 취로형 자활근로 참여자 비율이 2002년 63.6%(약 2만8천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매년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2004년 현재 여전히 절반이 넘는 53.1%(약 2만6천명)의 높은 비율을 차지.

<표 4> 자활사업 참여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계 (A)	복지부(시군구 자활프로그램)							노동부
		소계 (B)	자활 공동체 (C)	자활근로		지역봉사 (F)	재활프로그램 (G)	생업자금 등 (H)	소계 (I)	취업알선 (J)	직업훈련 (K)	직업 적응 훈련 (L)	자활 취업 촉진 (M)
				업그레이드형 (D)	취로형 (E)
	비율	(B/A)	(C/A)	(D/A)	(E/A)	(F/A)	(G/A)	(H/A)	(I/A)	(J/A)	(K/A)	(L/A)	(M/A)
2002년 1/4분기	44	41	0.3	9	28	3	0.4	0.4	3	0.8	0.6	0.4	1.5
	(100)	(93.2)	(0.7)	(20.5)	(63.6)	(6.8)	(0.9)	(0.9)	(6.8)	(1.8)	(0.6)	(0.4)	(1.5)
2003년 1/4분기	45	43	1	11	27	3	0.5	0.2	2	0.3	0.3	0.4	1.1
	(100)	(95.6)	(2.2)	(24.4)	(60.0)	(6.7)	(1.1)	(0.4)	(4.4)	(0.7)	(0.7)	(0.9)	(2.4)
2004년 1/4분기	49	48	2	15	26	2	0.5	2	1	0.2	0.4	0.2	0.1
	(100)	(98)	(4.1)	(30.6)	(53.1)	(4.1)	(1.0)	(4.1)	(2)	(0.4)	(0.8)	(0.4)	(0.2)
참고 :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 희망자, 차상위층, 자활특례자 모두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적당히 일해도 보충급여원칙에 따라 생계급여가 증가하여 실제 가처분소득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

⇒ 사업시행초기부터 참여자의 상당수가 취로형 자활근로에 참여, 프로그램간 이동 없이 장기간 특정 프로그램에 안주하는 현상 발생

※ 강서구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욕구조사 보고서 (2004. 6)

- 자활사업 참여기간 : ‘2년 이상’이 36.5%로 가장 높고, ‘1-2년’이 29.5%, 6개월-1년이 26.7%, ‘3개월 미만’이 7.4% 순

대상자 범위의 협소 : 자활가능성이 낮은 자활지원대상자 중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가능자는 대부분 노동취약계층

-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자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층임.

-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능력의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집단이라고 규정

※ 수급자 일반현황 (시․도별 지역자활지원계획 자료)

- 자활사업 참여자인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비율이 각각 64.5%, 64.1%,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가 각각 61.6%, 79.4%,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각각 91.5%, 96.5%

<표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 (2004년)

(단위 : %)
	여성 비율	40세 이상 비율	고졸이하 비율
수급자	54.0	54.0	90.1
조건부수급자	64.5	61.6	91.5
자활급여특례자	64.1	79.4	96.5
자료 : 보건복지부, 시․도별 지역자활지원계획(2004년)에서 취합

⇒ 이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목표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편에서는 근로의욕이 있고 자활가능성이 높은 비수급 빈곤층을 자활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정교하지 못한 대상자 선정․배치․관리

○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정확한 사정 미흡

- 현행 제도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 근로능력점수표에 기초한 조건부수급자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

※ 근로능력점수표

기 준	세부기준	점수	비 고
1. 연 령 (40)	18세-35세	40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
	36세-50세	20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1세이상	0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활능력이 약화된 연령
2. 건강상태 (30)	양호	30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보통이하	15	경질환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자 등
3. 직업이력 및 학력 (30)	상	30	- 최근 3년내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단, 운전면허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우) - 대학(2년제)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5	- 최근 4～5년내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중․고졸 이상 학력자
	하	0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 점수산정은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을 합산 자료 :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 유형구분

유 형	정 의	기 준	특 성
취 업 대상자	-즉시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한 자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	-근로능력점수 70점 이상 -근로능력점수가 50점 이상인 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한 청년층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학력이 높고 취업경력이 있어 취업지원을 통해 자활하는 것이 가능한 계층
비취업 대상자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 자활공동체 참여, 공공근로기회제공 등이 필요한 자	-근로능력점수 70점 미만 -근로능력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보육․간병 등 가구여건상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	-건강상태 및 학력․직업이력상태가 낮은 근로가능 계층
자료 :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프로그램인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에 참여하며,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인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

※ 자활급여종류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유 형	자활급여종류 (구체적인 사업지정)		자활사업실시기관	비고
비취업 대상자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지역여건, 예산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등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등
	지역봉사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대학연구소, 자활후견기관 등
	생업자금융자		시·군·구
취 업 대상자	취업알선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 (창업훈련)		직업훈련기관(시행규칙 제21조)
	직업적응훈련		고용안정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고용안정센터
자료 :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 그러나 취업대상자에 비해 비취업대상자와 일반수급자의 경우 직업적응훈련 참여도가 매우 높고, 직업적응훈련을 이수한 후 다른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아래 <표 5> 참조).

- 특히 일반수급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경험자의 비율이 43.7%에 이르러 오히려 취업대상자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노동부 수급자 유형별 자활사업 추진실적 추이(2003년 1월～2003년 8월)

(단위 : 명, %)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직업훈련	구직세일즈	창업지원	기타	계1)
취업대상자	2,097 (57.9)	1,099 (30.4)	790 (21.8)	706 (19.5)	13 (0.4)	134 (3.7)	3,619 (100.0)
비취업대상자	384 (89.9)	2 (0.5)	83 (19.4)	20 (4.7)	0 (0.0)	4 (0.9)	427 (100.0)
일반수급자	1,876 (91.4)	87 (4.2)	897 (43.7)	104 (5.1)	1 (0.0)	36 (1.8)	2,052 (100.0)
계	4,357 (71.4)	1,188 (19.5)	1,770 (29.0)	830 (13.6)	14 (0.2)	174 (2.9)	6,098 (100.0)
1)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한 명으로 간주. 따라서 각 항목의 계는 100%를 초과함 자료 : 노동부 고용지원과 자료,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참여자의 수급자 유형별 분포는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

⇒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당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자활사업 실시기관들에게 전가

⇒ 한편,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과정에서도, 근로능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중요성과, 기존의 근로능력 판정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박능후 외(2003),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제2차)Ⅰ:근로소득공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령이 너무 강한 작용을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짐.

▪건강상태의 구분이 너무 단순하고, 건강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음.

▪근로능력 판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판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의료진의 건강진단을 좀 더 체계화하여 그 진단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로능력(work-ability)과 직업능력(employability)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필요

○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사례관리 미흡

- 읍․면․동사무소가 자활대상자(조건부수급자)를 구분한 후, 비취업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가 관리하도록 하고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 이관시켜 담당

⇒ 사업추진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추진절차가 복잡

⇒ 서비스 제공주체도 이원화되어 있어, 대상자가 복지부와 노동부 서비스를 다 필요로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짐.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가 자활실시기관에 대해 구심점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활지원서비스의 분산적 운영이 대상자와 기관간의 원활한 연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취업대상자의 높은 조건불이행 비율

- 조건불이행자 판정기준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자

▪정당한 사유(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출산, 상병 등) 없이,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등)에 통보없이 사업참여(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지역봉사, 사회적응프로그램, 생업자금)에 불이행한 자

- 조건불이행자 비율이 2001년 18.6%에서 2002년에는 21.1%로 증가, 2003년에는 12.5%로 감소, 그러나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대상인 “취업대상자”의 경우 2001년 27.3%에서 2002년 33.3%로 증가, 2003년에도 여전히 3명 중의 한명 꼴(33.3%)로 조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조건부수급자 조건이행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자
	계 (A)	취업 대상자(B)	비취업 대상자(C)	계(D)	취업대상자(E)	비취업대상자(F)
				비율(D/A)	(E/B)	(F/C)
2001년 4/4분기	43	11	32	8	3	5
				(18.6)	(27.3)	(15.6)
2002년 4/4분기	38	9	29	8	3	5
				(21.1)	(33.3)	(17.2)
2003년 4/4분기	32	6	26	4	2	2
				(12.5)	(33.3)	(7.7)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자 관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

⇒ 특히 취업대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초기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류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위탁되었거나,

⇒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과의 상담을 거쳐서, 자활사업에 배정되더라도 사업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 이들 상당수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 존재

※ 2000년 10월 이후 고용안전센터로 전산의뢰된 수급자의 상당수(약 30%)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초기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노대명, 2001)

노대명 외(2001), 「자활대상자 선정․분류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 조사(임동진, 2001)에 따르면, 조건불이행자 중 41%가 일자리가 있어 불참한다고 불참 사유를 들었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참여하겠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38%가 무조건 불참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임동진(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자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의지 부족

○ 있으나마나한 “자활기관협의체” ;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기능 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자활사업실시기관(자활후견기관 등)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

- 자활기관협의체의 목적(2004년도 자활사업 안내)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 도모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 그러나 이러한 지역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사례관리의 중추인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은 극히 저조하여 있으나마나한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

- 지침 상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 개최하고, 실무자회의는 월 1회(연 1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두 회의 모두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도 개최하도록 규정

- 그러나 아래 <표 7>에서와 같이, 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대표자회의를 2회 이상 실시한 시군구는 전체 232곳 중 84곳으로 37%에 불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군구가 29%인 6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욱이 실무자 회의의 경우 12회 이상 개최한 시군구는 7군데에 불과(3%),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이 69곳(30%), 1～2회 정도 실시한 곳이 101곳(44%)이나 되는 등 전체 시군구 중 97%가 지침을 위반,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이 매우 저조하였음.

- 뿐만 아니라 2004년 상반기에도 대표자회의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군구가 87곳(38%)이나 되었으며, 실무자회의 또한 6회 이상 실시한 곳이 9군데(4%)에 불과, 여전히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시군구수가 95%를 상회하고 있음.

- 아울러,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취합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무방비 상태)

<표 7> 자활기관협의체 회의개최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상반기
		대표자회의			실무자회의					대표자회의			실무자회의
횟수 시도 시군구		0회	1회	2회 이상	0회	1~2회	3~6회	7~11회	12회 이상	0회	1회	2회 이상	0회	1~2회	3~5회	6회이상
전국	232*1	67	81	84	69	101	48	7	7	87	103	42	100	100	23	9
(%)	(100)	(29)	(35)	(37)	(30)	(44)	(21)	(3)	(3)	(38)	(45)	(19)	(44)	(44)	(10)	(4)
서울	25	5	6	14	6	13	4	1	1	7	11	7	10	10	5	0
부산	16	2	8	6	1	12	3	0	0	3	11	2	3	12	1	0
대구	8	1	6	1	0	4	4	0	0	3	5	0	3	3	2	0
광주	5	0	2	3	0	1	1	1	2	1	3	1	1	1	1	2
인천	9	0	2	7	3	3	3	0	0	1	4	4	4	5	0	0
대전	5	1	2	2	0	2	3	0	0	1	3	1	2	3	0	0
울산	4	0	1	3	1	0	2	1	0	2	1	1	1	0	2	1
경기	31	8	10	13	7	12	9	2	1	14	10	7	12	15	3	1
강원	18	12	5	1	11	5	2	0	0	12	6	0	13	4	1	0
충북	12	2	6	4	2	6	4	0	0	4	8	0	5	7	0	0
충남	16	5	7	4	4	10	1	0	1	6	7	3	6	7	2	1
전북	14	0	1	13	2	6	4	1	1	0	6	8	1	9	2	2
전남	22	13	9	0	13	9	0	0	0	13	9	0	16	6	0	0
경남	20	4	11	5	4	9	6	1	0	6	10	4	8	7	4	1
경북	23	13	5	5	13	9	1	0	0	13	7	3	13	10	0	0
제주	4	1	0	3	2	0	1	0	1	1	2	1	2	1	0	1
*1 :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2곳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정리

⇒ 제도화는 되어 있으나 “실행”이 문제!

⇒ 따라서, 다양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이라는 자활지원협의체의 구성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실제 지역자활지원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욕구파악 및 연계는 대단히 미약한 편

⇒ 결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통합적 사례관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 있으나마나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 집행률 10%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자활사업(사업자금 대여, 이차보전,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전세점포사업 등) 수행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되, 나머지는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

- 그러나 2001년 총 554억75백만원의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각 년도 기금집행률이 2001년 3.1%, 2002년 3.6%, 2003년 3.6%, 2004년 상반기 1.7%(누계 8.7%)로 기금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2004년 상반기 현재 기금보유액은 968억95백만원에 달함.

<표 8>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년 조성총액	기금 누적액*1 대비 각 년도 집행률				2004년 6월 총 보유액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전체 (누계)	55,475	3.1 (3.1)	3.6 (5.7)	3.6 (8.3)	1.7 (8.7)	96,895
서울	5,985	0.0	2.4	2.9	0.7	7,639
부산	1,607	0.0	0.0	3.5	4.5	2,037
대구	1,658	0.0	0.0	0.1	0.0	2,001
인천	1,508	0.0	0.0	3.4	1.6	6,050
광주	2,674	0.0	2.8	1.7	3.5	2,736
대전	907	0.0	0.0	0.7	1.7	2,970
울산	336	0.0	0.0	0.0	0.0	383
경기	4,880	2.2	1.7	1.0	0.6	22,536
강원	2,372	0.0	0.0	0.0	0.0	4,610
충북	1,817	0.0	0.0	0.0	3.3	2,061
충남	3,768	0.0	0.0	0.2	0.8	6,081
전북	11,259	9.4	10.4	9.7	4.5	13,970
전남	7,832	5.2	5.5	8.0	3.1	11,606
경북	5,711	0.1	1.8	0.4	0.0	7,467
경남	2,654	5.7	4.8	4.9	0.0	3,959
제주	507	0.0	0.0	0.6	0.0	789
*1 기금은 전년도말 보유총액에서 이자수입, 자활수익금 등 당해연도수입액 등으로 계속 누적 증가됨.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정리

⇒ 창업성공에 있어 사업자금, 점포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 그림의 떡

⇒ 권리금이 없어야 하고, 가능하면 전세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움. 그러나 권리금이 있거나 월세금액이 높은 곳이 대부분.

⇒ 사업실패 등 기금손실의 위험성으로 자활후견기관도 꺼려하는 실정

○ 지자체 지원에 따른 자활공동체 실적 분석

- 2004년 7월까지 기준으로 309개 자활공동체(복지관 공동체 및 폐업된 곳 포함) 중 지자체로부터 무상임대, 전세점포임대, 우선위탁․구매, 판로개척 등(인건비 지원은 제외)의 지원을 받은 곳은 135개(43.7%)

- 자활공동체가 성공하는 데 있어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 절반이상의 자활공동체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지자체 지원의 중요성은, 지자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고 있는 공동체(A형)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B형)의 사업성과를 비교해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

① 1인당 배분 수익금에 미친 영향 : A형과 B형의 1인당 배분 수익금은 각각 월평균 79만7천원과 69만8천원으로, 9만9천원의 차이를 보임.

→ 이는 지자체의 지원이 자활공동체 배분 수익금을 평균 14.2% 상승시킬 수 있음을 의미.

② 자활공동체 총매출에 미친 영향 : A형과 B형의 총매출은 각각 연평균 8,401만9천원과 5,739만4천원으로, 2,873만2천원의 차이를 보임.

→ 이는 지자체의 지원이 자활공동체 총매출을 평균 46.4% 가량 상승시킬 수 있음을 의미.

③ 수익금적립액에 미친 영향 : A형과 B형의 적립금은 각각 평균 1,121만7천원, 799만원으로, 322만7천원의 차이를 보임.

→ 이는 지자체의 지원이 자활공동체 수익금적립액을 40.4% 가량 상승시킬 수 있음을 의미

- 더욱이 지자체 지원여부에 따라 자활공동체 사업실적을 3분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업실적이 낮은 자활공동체 일수록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실적이 높은 자활공동체 일수록 지자체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자치단체 지원여부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실적 비교 (3분위)

⇒ 위와 같은 결과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성과에 지자체의 지원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

자활사업 담당인력의 비전문성

○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체계 미흡

- 사업일선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판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전문적인 행정․기술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로개척과 마케팅까지 담당해야 하는 등, 필요한 기능이 전문화․다양화

-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의 전문역량 측면에서 많은 한계

⇒ 실장급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구성

- 자활사업담당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 부재

○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이직요인을 살펴본 어느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 이상된 80개 기관 종사자 중 2002년 이직률은 37.2%로 나타났으며,

자활정보센터(2003), 「자활실무자 이직요인 및 조직 안정화방안 조사보고서」

특히 이 이직률은 2000년 18.9%, 2001년 24.6%보다 해가 지날수록 증가, 2002년 노동부 조사 전산업 이직률(월 평균 2.50%), 사회복지사업 이직률(월 평균 1.40%, 연 16.8%)을 훨씬 상회

- 실무자들의 수당, 보너스, 세금 및 기타 공제액을 모두 포함한 총연봉은 평균 1,505만원으로 이 연봉은 세금 및 기타 공제액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낮은 열악한 처우

⇒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은 자활사업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성 높은 고급인력을 채용하기에도 역부족

“수요중심”이 아닌 “공급중심”, “지역중심”이 아닌 “중앙집중적” 사업 추진

○ “공급중심”이자 “중앙집중적” 예산 배정

- 중앙부처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에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는 자활사업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

⇒ 이 점에서 지역 자활사업은 지역 근로빈곤층과 민간기관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종합자활지원계획은 지역자활지원계획에 토대를 둔 것이기 보다 지역자활지원계획이 따라야 할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

⇒ 이 점에서 현 자활사업은 수요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공급중심의 사업이었음을 시사

- 지금까지 자활과 관련한 사회계획 과정은 중앙정부의 차기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그 여건에 맞춰 자활공급량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하향식 모델에 기반

⇒ 이러한 계획수립은 결국 가구별․지역별․광역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

“생산적 복지”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예산 편성

○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배정 현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이 94.8%(3조5,592억원) 차지, 자활지원예산은 5.2% (1,933억원)에 불과

-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 부분에 집중,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활지원예산 배정은 미흡

<표 9>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비율
합 계	10,901	18,479	23,321	27,923	33,819	35,046	37,530	100.0
〔생활보장〕	10,640	17,467	22,542	26,999	32,343	33,553	35,592	94.8
∘생계급여	4,484	8,388	10,730	12,835	12,641	13,130	13,939	37.1
∘주거급여	-	-	414	1,742	1,793	1,785	1,838	4.9
∘교육급여	649	914	986	960	940	935	881	2.3
∘의료급여	5,462	8,098	10,323	11,397	16,904	17,617	18,823	50.2
∘해산‧장제급여	45	67	89	65	65	87	112	0.3
〔자활지원〕	261	1,012	779	924	1,476	1,493	1,933	5.2
∘자활지원센터	11	12	29	141	231	231	246	0.7
∘자활(공공)근로	250	1,000	500	600	1,203	1,203	1,624	4.3
∘기초보장기금	-	-	250	-	-	-	-	-
∘조건부수급자지원	-	-	-	177	21	17	12	0.03
∘실태조사	-	-	-	-	3	3	3	0.01
∘재활프로그램	-	-	-	3	16	16	12	0.03
∘협회지원	-	-	-	3	3	3	3.5	0.01
∘자활지원제도개선 시범사업	-	-	-	-	-	-	12	0.03
〔생업자금〕재특	[450]	[350]	[400]	[400]	-	[17,000]	[15,300]	-

- 노동부 자활사업 예산은 대상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사업 초기에 비해 예산이 대폭 축소

<표 10> 노동부 자활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976	312	144	111
프로그램 (노동부)	구직활동지원 118 자활직업훈련 558 자활인턴 300	적응훈련 60 직업훈련 140 구직세일즈 112	적응훈련 33 직업훈련 77 자활취업촉진 34	적응훈련 20 직업훈련 61 자활취업촉진 30

취약계층중심의 근로소득공제사업 ; 근로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유인 미흡

○ 근로소득공제사업(근로장려금제도)

- 보충급여를 급여체계상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

- 우선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참가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 시작, 2004년부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까지 확대

▪2000년 10월 장애인직업재활, 학생, 자활공동체 참가자에게 10～15%

▪2002년 9월  근로소득공제율 30% 상향 실시

▪2004년 1월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해서도 20만원 초과소득의 30% 실시

- 근로소득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근로유인모형을 찾기 위해 총 402억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2년 반에 걸쳐 3회의 시범사업 실시

<표 11>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내용

구분		1차	2차	3차
기간		2001.7-12월	2002.1-12	2003.1-12
예산		300백만원	19,987백만원	19,987백만원
시범지역		서울 성북 경기 안산 충남 당진	서울 성북, 은평 부산 남구, 사상 광주 북구 경기 안산, 광명 강원 춘천, 태백 제주 서귀포 충남 당진, 부여 전북 부안, 완주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좌동
사업내용		5개모형	8개모형	7개모형
비교	A모형	0% 공제(비교지역)	0% 공제(비교지역)	0% 공제(비교지역)
정률	B모형	10%공제	10%공제	4월부터 재실시
	C모형	30%공제	30%공제	30%공제
혼합	D모형	정액 5만원 + 10%공제	정액 5만원 + 10%공제	정액 5만원 + 10%공제
변형	E모형	추가근로소득 30%공제	추가근로소득 30%공제	4월부터 재실시
	F모형	-	소득구간별 차등공제	중단
	G모형	-	10% + 추가소득 50%	10% + 추가소득 50%
기타	H모형*1	-	근로인센티브모형	근로인센티브모형
*1 H모형 : 근로소득공제액 = [현금급여기준 ― 현금급여기준의 2/3(또는 1/2)] ― 생계․주거비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근로유인책으로서 근로소득공제사업 전면도입에 관한 논란

- 2차 시범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2차에 걸쳐 다양한 모형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18개월 동안의 연구기간 동안 근로소득공제 모형별 수급자들의 근로행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박능후 외(2003),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제2차)Ⅰ:근로소득공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는 근로소득공제가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자극하여 추가적인 노동시장진입을 유발하지 못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모형별 근로행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

⇒ 소득공제율의 크기가 수급자들의 근로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분석

- 한편, 수급자들의 근로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득파악률”과 “고용형태”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

⇒ 특히, 고용형태면에서 상시고용>임시고용>일일고용>자영업 순으로 소득공제제도하에서 노동참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

- 결국, 무엇보다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소득파악률이 제고되어야 하며, 역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여건에서는 근로소득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결론

⇒ 이는 전체 수급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근로소득공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고 주장

☞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2차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근로소득공제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다시 똑같은 예산(199억8천7백만원)을 들여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2003년 1월-12월) 지속

☞ 더욱이, 2차 시범사업(2002년 1-12월)도 채 끝나기 전에 복지부는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2002년 9월)하였고,

☞ 3차 시범사업(2003년 1-12월)에 대한 연구결과도 나오기 전(2004년 10월 예정)에, 2004년부터는 자활공동체 외에 자활근로참여자들에게도 20만원 초과 소득의 30%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기 시작(2004년 1월)하였음.

☞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엄밀한 평가 필요

☞ 근로소득공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수급자의 취업과 노동공급의 증대와 빈곤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수급자의 프로그램 탈출률을 떨어뜨리고 비수급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

☞ 앞서 근로능력자 세부현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취업자 중 소득파악이 어려운 불완전취업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공제의 전면 도입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주로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수급자에 한정되어 제공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전체의 탈수급․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진입 시 인센티브 제공, 현물급여 연장 등 실질적인 근로유인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기타 쟁점사항

북한이탈주민 5천명 시대, 외면하는 복지부 자활사업

○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보호요청	▪해외공관 또는 종교단체 운영 임시보호시설 수용 ▪신원확인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ꀶ
합동신문	▪입국후 5개기관 합동신문(최장 2개월) ▪신문종료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ꀶ
시설보호	▪하나원에서 2개월간 사회적응교육 ▪취적 및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배정, 사회배출
ꀶ
거주지 보호	▪5년간 노동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과 협조, 취업알선․의료 및 생활보호․지역안내 등 정착지원 ▪경찰(민간인 출시)․기무사(군인출신)에서 6개월간 직접 신변보호후 간접관리 전환

○ 정착지원내용

① 세대별 초기 정착금 지급 및 주거지원 실시

- 정착금은 초기에 1/5 지급 후 잔액을 5년간 분기 분할 지급

; 1인 약 2,800만원, 2인부터 1인 증가시마다 약 800만원 추가 지급

- 영구임대아파트 알선 및 주거지원금 지원

② 사회진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혜택 제공

- 일반영세민보다 1단계 우대하여 생계급여 지급

- 1종 수급권자로 의료급여 혜택 부여

③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 및 교육지원

- 직업훈련 실시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

- 취업보호제(임금 보조)

-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 지정․운영

④ 거주지 보호

- 사회편입 후 사후관리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거주지보호담당관 운영

- 신변보호를 위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 운영

⑤ 민관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탈북청소년 등을 위한 민간단체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역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

○ 국내거주(하나원 생활자, 사망자, 국외거주자 제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2004년 9월 기준 총 4,747명 거주, 이들이 꾸린 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가 2,366가구로 여기에 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3,672명

<표 12>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2004년 9월)

(단위 : 명, 가구, %)
구 분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	수급자수
계	4,747	2,366	3,672
서 울	2,016	808	1,455
부 산	302	175	251
대 구	233	120	173
인 천	207	129	176
광 주	89	74	91
대 전	215	137	187
울 산	73	42	65
경 기	751	365	526
강 원	127	56	79
충 북	87	67	90
충 남	164	111	158
전 북	77	56	72
전 남	92	48	71
경 북	150	88	128
경 남	136	71	118
제 주	28	19	32
*수급자수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정을 꾸려(결혼이나 출산) 생긴 새 식구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통일부 제출자료

○ 현재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자료 : 통일연구원(2003),「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 연구」에서 발췌

- 우편설문대상 북한이탈주민 2,510명 중 설문 응답 780명에 대한 조사 결과

-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신변/거주지/취업) 212명에 대한 조사 결과

- 자원봉사자 51명에 대한 조사 결과

1) 북한이탈주민의 직종

- 무직(41.5%), 기타(20.6%), 학생(18.7%) 등 대부분(80.3%)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능력부족(23.9%)’을 가장 많이 꼽았음.

2) 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 평가

- 직업능력이 ‘별로 없다’가 44.8%, ‘보통이다’가 31.6%, 그리고 능력이 ‘조금 있다’가 12.7%로 나타났음

- 보호담당관 모두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이 부족하다는데 동의, 특히 신변보호담당관(경찰)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3) 장래의 희망직업

- 개인사업(31.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15.7%), 생산․기술직(14.4%), 사무직(6.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창업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4)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정도

① 북한이탈주민의 평가

- 긍정(26%)보다는 부정적(45.5%)인 평가가 높음.

-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난 요인을 보면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을 가장 많이 꼽아 약 39%로 나타났음.

- 현재 인식하는 가장 큰 고민은 취업문제 39.7%, 가족문제 26.6%라고 답변하여 취업과 가정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났음.

② 보호담당관의 평가

- ‘사회적응을 못한다’가 66%, 그 다음이 ‘보통이다’가 26.9%로 나타났으며, ‘적응을 잘한다’는 한 건의 경우도 없었고 ‘적응한다’가 5.2%로 적응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신변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놀고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보호담당관들은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데 과반수이상이 동의

③ 자원봉사자들의 평가

- 응답자의 52.9%가 ‘적응을 못한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적응한다’는 응답은 7명(13.7%)에 불과, 자원봉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음.

5)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불만

- “취업보호”

- 더욱이 신변보호담당관(경찰)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지역 시군구청)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보다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불만족의 분포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자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단체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자신이 스스로(53.4%),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14.8%), 담당경찰의 소개로(9.8%),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7.6%) 순

- 정부의 임금보조형 취업보호제 활용(24.4%)도 매우 낮게 나타났음.

6) 보호담당관들이 인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 도움 여부

- 매우 도움이 된다 9.8%, 조금 도움이 된다 21.6%, 보통이다 7.8%, 도움이 안된다 31.4%, 전혀 도움이 안된다 29.4%로 응답

- 현금급여 방식은 긍정적 결과보다는 자립의지를 약화시켜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자원봉사자들이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주요 원인

-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를 최우선으로 꼽았음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장생활에서도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생계급여다 훈련수당이다, 교회지원이다 하여 너무 많은 지원을 받는 나머지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현실을 지적

⇒ 퍼주기식보다는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8)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현황

- 정부 내 10여개 유관기관들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행

- 그러나 현재 정착 지원 실무자들은 정부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는 통일부가 총괄을 맡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상호 수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의 총괄 기능에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보임.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시 직업 및 학력 현황

- 대부분 노동자․농장원 출신 : 총 4,747명 중 1,926명(40.6%)

<표 13>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재북 시 직업분포

(단위 : 명, %)
구 분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 농장원	봉사분야	군인	무직 부양	계
북한이탈주민수	182	151	78	1,926	228	288	1,894	4,747
비율	3.8	3.2	1.6	40.6	4.8	6.1	39.9	100
자료 : 통일부 제출자료 (2004. 9)

- 대부분 고등중학교 이하의 저학력 :  총 4,747명 중 3,851명(81.1%)

<표 14>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학력분포

(단위 : 명, %)
	무학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이상	계
전체	234	347	3,270	381	515	4,747
비율	4.9	7.3	68.9	8.0	10.8	100
자료 : 통일부 제출자료 (2004. 9)

○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현황

- 북한이탈주민은 타 법률(「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례수급자임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5년)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활동이 가능한 실직 수급자자라 하더라도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단 희망 시 자활사업 참여)

- 이에 따라 2004년 6월 기준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 2,689명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26명으로, 근로능력자 대비 자활사업 참여율이 1.45%에 불과

<표 15>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율

(단위 : 명, %)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수	근로 무능력자	근로 능력자	자활사업희망 참여자수	참여율 (근로능력자대비)
2003년 12월	3,108	716	2,392	26	1.08%
2004년 06월	3,559	853	2,689	39	1.45%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04. 9)

○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관련 쟁점정리 및 개선방향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초기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료급여) 우대 혜택, 노동부 중심의 취업 및 교육지원, 거주지 보호,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 뿐 아니라 보호담당관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한국사회 적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시 직업과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노동자․농장원 출신에 고등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자로 직업능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실태조사에서 보호담당관들도 직업능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동의,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지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음을 볼 때, 현재의 노동부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더군다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에서는 근로능력 및 취업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재활, 지역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직업능력이 취약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자들은 노동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은 매우 모순적이며,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 볼 수 있음.

- 더욱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는 근로활동이 가능한 근로능력자인 경우 조건부과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조건제시를 유예하여 자활사업에서 외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현금급여 위주의 지원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와 성취동기를 약화시키고, 일을 안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 북한이탈주민을 조건제시유예로 방치하지 말고, 조건부과 대상자로 관리

⇒ 자활사업 내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 획득, 근로의욕 증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마련

⇒ 자활후견기관, 복지관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다차원적 밀착 지원(복지+고용)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 창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개인의 소질을 살려 북한음식, 북한전통공예 등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3. 자활지원정책의 발전방향

1) 급여방식 개선

-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 근로유인(혹은 탈빈곤유인) 강화

▪모든 근로능력자가구 IDA(개인개발계정) 적립 및 소득공제

※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 개인개발계정)

- 소득 가운데 일부를 장기적인 자립(주거, 의료, 창업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이를 수급자격 판정이나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

▪자활지원프로그램 노동강도별 금전적 인센티브(근로소득공제) 차등 적용

▪취업 시 근로장려금 제공, 창업 시 사업자금 융자 혹은 전세점포임대 등 지원, 일정기간 개별급여 연장

2) 자활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 가구 소득 적용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저생계비 이하(혹은 차상위기준 최저생계비의 120%)인 가구의 근로능력자도 자활사업 참여대상으로 확대

3) 대상자 선정․관리시스템 정교화

- 정확한 근로능력(workability)과 직업능력(employability)을 판별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 Dual Approach System 하의 초기상담 강화

▪1차(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산조사, 1차 work-test, 복지욕구 파악 등

▪2차(직업상담원): 취업상태․욕구 파악, 2차 work-test, 직업적응훈련연계

-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4) 사례관리 도입 및 이에 따른 프로그램 체계 재구성

- 1단계 : 초기상담 (Dual Approach),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지역의 여건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에는 이미 자활지원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수 존재. 가령, 지역 내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은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를,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시설, 지역 내의 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 2단계 : 구직자에게 직업적응훈련(3～5주)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알콜중독 등 필요시 사회적응훈련 우선 제공

- 3단계 : 개별 자활지원계획수립

- 4단계 : 자활프로그램 제공(최대 6개월) 및 정기적 점검

① 보조금 지원 임금고용

②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③ 취로형 자활근로

④ Full-time 직업교육 및 훈련

⑤ 창업 준비 ; package 서비스(상담→교육→훈련→사업계획서 완성)

- 5단계 : Follow-Up 고용지원 (자활사업 참여결과 평가, 취업욕구 파악 및 취업알선, 창업지원정보 제공, 자활공동체 연계 등)

- 6단계 : 취업․창업 시 인센티브 제공

▪취업 인센티브 : 일정액의 근로장려금 제공, 일정기간 개별급여 연장

▪창업 인센티브 : 창업자금 및 점포임대 지원, 일정기간 개별급여 연장

- 7단계 : 취업․창업 실패 시 「3단계 자활지원계획수립단계」로 재배치

5)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강화

- 자활기관협의체 기능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고용안정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공공의 자활관련기관은 물론, 민간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직업훈련기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지역자활네트워크 구축, 원스톱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의 장애요인 파악 및 극대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우선위탁․우선구매, 판로개척 등 적극 지원 유도

; 특히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세제상 특례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 정부 조달 등에서 한시적 특례제도 도입을 통한 지원 검토

6) 자활사업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 자활사업 담당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훈련 제공

-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정교화

- 자활사업 담당자 처우 개선

7)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8)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대상자에 포함․지원

- 조건제시유예가 아닌 조건부과대상자로 관리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신감 회복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마련

- 다차원적 밀착 지원서비스(복지+고용) 제공

- 북한음식, 북한전통공예 등 개인적 소질에 따라 자활공동체 창업 적극 지원

9) (가칭) “자활지원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