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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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보, 부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보, 신보서 보증거절당한 업체에 3년간 1천억원 지급보증

-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1천억원 넘어

- 해마다 언급됐던 기보와 신보의 중복보증문제 재발

■ 기보 1천명 넘는 직원에 장애인 고작 6명, 0.5%에 불과

- 규정위반으로 의무고용분담금 1억원이 넘어설 추세

- 장애인 고용 확대 필요

■ 기업CB 필요

- 기존에 산재해 있는 기업평가 시스템의 일원화 필요

- 개인 크레딧뷰로 설립과 마찬가지로 기업 크레딧뷰로 설립 필요

- 우리 사회의 올바른 신용문화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부산지방국세청>

■ 비접촉 전자신고제 과연 문제 없나?

- 최근 거래의 다양화 및 복잡화로 세법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래 증가

- 납세자 등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맹점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