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재설정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제주도를 21세기 동북아시대 최고의 관광·휴양·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동북아의 중심도시인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여 타 지역보다 특화된 특례법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수도권 리모델링,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의 정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제주도가 정부차원의 특화되고 차별적인 지원이 곤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대외적으로는 주변경쟁국들과 비교하여 투자 인센티브면에서 가장 중요한 각종 투자여건 등의 한계 등 많은 점에서 아직도 국제경쟁을 위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제주도를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국가 주요 정책 과제상 핵심목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등 타 지역과 명확하게 차별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초점을 좁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 국고지원문제, 추진체계의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 작성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에서 제주도를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전략을 재정립하여 제주에 대한 확고한 미래 비전설정과 방향을 제시토록 본 계획에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지원을 끌어들여야 제주가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내국인 면세점 운영관련

내국인 면세점제도는 골프장 입장료 인하와 더불어 제주도의 접근비용을 인하함으로써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제주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선도프로젝트 총사업비가 총 302억원으로 이중 개발센터에서 5,732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센터에서 조달하는 사업비는 거의 내국인 면세점에서 충당해야 하는바, 올해 면세점 매출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예상하며, 현재의 상태로 면세점에 국한되어 재정수익 창출을 판단해 보면, 개발센터 자족 분 자금인 5,732억원이 충당이 어려운 일이라 판단하는데  부족한 자금은 매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수립된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을 포함한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의 관광통계자료 등을 보면, 중고생 등 단체수학여행객의 제주 관광이 02년 38만명에서 03년41만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출국장 면세점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국인 면세점은 19세미만자에게는 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수학여행객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출국장 면세점 같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는 수학여행객에게도 이용을 전면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4년 대비 8월 현재, 면세점의 일일매출액이 3억2천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들어 본 바에 따르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데 투명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 아시고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4항을 보면 "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시행조례 제87조(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2항2호에 의하며, 개발센터 수익금의 일부를 동 기금으로 전입하여 기금조성을 해야 하나 현재 면세점 수익금에 의한 기금조성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역시민단체나 도민들 지적사항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센터 입장은, 개발계획이 실행되어 수익금이 창출되면 제주도와 상의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고, 면세점으로 수익금이 창출된 상황에 구체적인 지원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시작부터 개발센터의 입장만 생각하고 도민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이를 즉각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없고 얼마 전, 면세점 관련 비리사건이나 발생하고 하니까 도민들은 개발센터를 전형적인 건교부 낙하산 인사의 창구, 복마전인 면세점, 제주도에서 엉뚱한 사람만 돈 벌게 한다는 등 반론들을 조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면세점 운영에 관한 재정전반에 완전투명하게 제주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통해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실추된 센터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지역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자세와 적극적 마인드로 제주도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