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의 노출증대를 통한

건전한 국민의식 형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 현황

○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창립 이래 방영된 공익광고 (PSA : Public Service Advertising)는 현재까지 총 272편 (2004. 10월 현재)이 제작․방송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 등 중요한 사회적 도구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도 더욱 많아지고 이에 따라 공익광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관련 조항은 공익광고의 대국민 접촉빈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공익광고 캠페인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됨.

2. 방송회수 및 편성 관련 규정

○ 방송법 제73조 제4항(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매주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을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2004년도 현재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1일 119초, 30초 기준 약 4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100분의 1(1사당 최대 일 30초 18.8회 정도 방영) 이내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임.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의 2003년도 방송실적은 총 4,885회로서 채널당 1일 평균 3.46회이며,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방송시간 중 프라임타임대(SA, A시급) 편성비율은 총 방송실적의 97%인 476회에 그쳐 주로 새벽이나 낮시간 등 비인기 시간대에 편중되어 있음.

○ 이런 문제는 현행 방송법상 공익광고 송출관련 규정 중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정의가 모호하여 공익광고가 협찬고지, 방송사 캠페인 등 유사 공익광고와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법 중 의무표출비율 규정에 시급별 규정이 없어 해당 방송사에서도 공익광고의 방송편성을 주로 비인기 시간대에 집중한 것이라고 판단됨.

* 참고 : 2003년도 중앙3사의 공익광고 방송실적 : 총 4,885회

시급별로는 SA 206회(4.2%), A 271회(5.6%), B 831회(17.0%), C 3,577회(73.2%)로 비인기 시간대에 주로 편중되고 있음.

- KBS 1TV : SA(98회, 8.3%), A(63회, 5.4%), B(328회, 28.0%), C(684회, 58.3%)

- KBS 2TV : SA(23회, 1.8%), A(94회, 7.2%), B(313회, 24.0%), C(870회, 67.0%)

- MBC TV : SA(22회, 1.8%)), A(4.3회, 3.6%), B(141회, 11.7%), C(996회, 82.9%)

- SBS TV : SA(63회, 5.2%), A(71회, 5.9%), B(49회, 4.0%), C(1,027회, 84.9%)

* 참고 : 관련법 조항

○ 방송법 제73조 4항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 배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3. 질문.

○ 이러한 방송법상 공익광고 송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의원은 공익광고의 비인기 시간대 편중방송 해소 및 주요 시간대 노출증대를 위해 노출 시간대 규정을 추가하거나 현재 정의가 없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공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봄.

○ 방송매체별로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간 공익광고 편성비율 차등을 통한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항이다.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