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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 손실,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워야 하나? - 2004년 7월 추경의 6,255억원 투입이 마지막 재정 지원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약속, 거짓말로 드러나 -

□ 2004. 7. 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추경예산 2,500억원이면 2001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발행된 P-CBO의 Default를 완전히 수습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음. (별첨: 국회 속기록 참조)

□ P-CBO(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 유동화증권): 자금 조달을 원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를 증권사가 총액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

□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행히도 2004. 10. 12. 현재 P-CBO의 Default 예상금액이 늘어나 이를 수습하려면 492억원의 재정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이 드러났음. (표1 참조)

□ 발행 당시부터 Default와 이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가 예견되었던 P-CBO는 사후관리의 부실과 함께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까지 겹쳐,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수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의 문책과 정부의 맹성을 촉구함.

< 표 1 > P-CBO 손실과 수습재원의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내 역
Default예상금액(A)		7,443	□ 3년간 누적 손실 <('04.8월) 7,057 + (향후 예상) 386>
재원조성	자본이득(B)	994	□ 전환권행사, 주식□CB 매각에 따른 예상이득
	수입보증료(C)	607	□ 발행후 만기까지 수납보증료
	출연재원(D)	5,350	· '98년도 차관자금 출연금 잔액 2,300 · '04년 P-CBO 손실보전용 출연금 550 · '04년 추경 출연금 2,500
부족재원<A-(B+C+D)>		492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의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요구자료

□ 별첨: 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 박재완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2001년도에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행했던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디폴트를 수습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예상손실 6255억원으로 이 문제는 종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재정으로 메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그것으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