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14일 (목)

부산광역시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부산 경제 끝없는 추락 - 회생 대책은 과연 없나?

◦ 부산경제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전국 평균 제조업 생산과 출하는 10%의 소폭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마이너스)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표 참조}

◦ 소비 부문의 대형 소매점 판매도, 승용차 신규등록도 부산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건설발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5.7%나 줄었다. 7월 한달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나 격감했다. 주택가격 하락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실업률도 4.2%로 전국 평균 3.5%보다 크게 높다.

◦ 한마디로 총체적 경제 위기다.

◦ 올해 3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3년도 지역별 경제고통지수는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로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조금 어려울 뿐”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의 경제도 조금 어려울 뿐인가, 아니면 위기 상황인가? 부산 경제가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부산 자체의 문제, 정부 정책의 문제 어느 쪽이 더 크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월비, % )
			부 산							전 국
			2003			2004				2003			2004
			7월	1～7월	연간	5월	6월	7월	1～7월	7월	1～7월	연간	5월	6월	7월	1～7월
		제조업생산	-8.4	2.7	0.0	-8.6	-6.0	1.3	-8.8	1.0	4.0	5.2	14.1	12.7	13.0	12.3
	산업 활동	“ 출하	-0.1	3.9	1.4	-4.4	0.8	-1.4	-4.1	1.3	3.2	4.2	11.2	10.6	11.9	10.5
		“ 재고	25.1	25.1	16.5	-17.0	-21.4	-14.8	-14.8	9.0	9.0	5.9	3.7	3.2	3.3	3.3
		컨테이너실적	6.6	14.7	10.1	13.7	8.7	6.4	6.9	7.8	14.7	10.9	14.0	9.7	6.3	8.5
	소비	대형소매점판매	-2.7	1.0	-1.0	0.2	4.0	4.5	-0.8	-1.2	2.0	0.9	-1.7	0.7	1.6	-0.6
		승용차신규등록	-17.7	-10.2	-17.3	-28.9	-17.6	-24.3	-24.6	-18.7	-12.1	-18.6	-23.2	-12.2	-20.0	-20.9
		건설발주액	820.2	87.4	70.2	257.7	-62.3	-85.0	-45.7	68.2	31.3	22.5	-24.0	-36.9	-3.3	-19.7
	건설 투자	건축허가면적	-2.1	-8.8	-3.3	4.1	-80.0	-39.1	-51.4	31.8	15.7	2.4	6.6	-55.7	-24.9	-30.4
		레미콘출하량	-4.7	14.3	16.1	-3.1	-6.5	39.4	11.0	4.9	6.8	6.4	-7.4	-1.7	-8.9	-1.3
	대외 거래	수 출	-1.8	1.2	0.2	41.4	35.4	33.1	35.3	15.2	17.0	19.3	41.9	38.0	36.2	38.0
		수 입	-2.4	5.7	2.8	21.1	29.9	24.8	21.9	14.3	20.0	17.6	32.3	38.1	23.2	25.4
	물 가	소비자물가 (전(기말)월비)	3.0 (-0.2)	3.7 (1.7)	3.6 (3.1)	2.8 (-0.1)	3.0 (0.0)	3.7 (0.5)	2.8 (2.2)	3.2 (-0.1)	3.6 (1.7)	3.6 (3.4)	3.3 (-0.1)	3.6 (0.0)	4.4 (0.6)	3.5 (2.6)
		생활물가	3.4	4.5	4.3	3.4	4.0	4.9	3.4	3.7	4.0	4.1	4.6	4.9	5.8	4.5
		주택매매가격2)	0.2	4.8	4.1	-0.2	-0.5	-0.7	-2.2	0.2	4.7	5.7	0.0	-0.3	-0.3	-0.4
		주택전세가격2)	-0.4	1.7	0.3	-0.4	-0.8	-1.1	-2.5	-0.5	0.1	-1.4	-0.2	-0.8	-0.8	-1.7
	고 용	실업률3)	3.8	3.8	3.8	4.1	3.2	3.3	4.2	3.4	3.4	3.4	3.3	3.2	3.5	3.5
		실업자수(천명)3)	63	63	64	69	55	56	70	781	779	777	788	763	814	830
주 : 1) 기말기준 2) 전기말월비 증감률 3) 기간평균기준

<지역별 경제고통지수 순위 추이>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시․도	지수	시․도	지수	시․도	지수	시․도	지수
1	인천	3.6	인천	5.0	대구	3.3	부산	4.1
2	대구	3.1	대구	3.6	인천	3.2	대구	3.7
3	전북	2.7	서울	3.6	서울	2.8	광주	3.2
4	부산	2.0	부산	2.3	부산	2.1	서울	3.0
5	서울	1.7	광주	1.6	제주	1.8	인천	1.4
6	전남	1.5	전북	1.2	광주	1.1	경기	1.1
7	경남	1.5	충남	0.0	경남	0.6	경남	0.5
8	광주	1.3	경기	-0.1	전남	0.1	층북	-0.6
9	대전	-0.4	울산	-0.8	전북	0.0	울산	-1.1
10	울산	-0.9	대전	-1.2	대전	-0.3	대전	-1.1
11	강원	-1.4	제주	-1.6	경기	-0.7	전남	-1.1
12	경기	-2.1	충북	-2.2	충남	-1.4	전북	-1.3
13	제주	-2.7	경남	-2.3	울산	-1.8	강원	-2.0
14	경북	-2.8	강원	-2.4	강원	-2.9	제주	-2.2
15	충북	-2.9	전남	-3.2	충북	-3.9	충남	-2.2
16	충남	-4.3	경북	-3.4	경북	-3.9	경북	-5.3

◦ 부산 자체의 성장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고, 정부가 70년대 이후 부산을 성장억제도시로 묶어 놓은 것,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7년동안 부산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정치권의 잘못도 있다.

◦ 냉정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부산의 경제 회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산업구조의 개편 아닌가? 산업구조 개편 방안은 뭔가?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가진 국내외 기업을 유치도 필요하다.

◦ 산업자원부의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부산은 올해 6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에 불과하다. {표 참조} 부산은 고작 2400만 달러로 1위 서울의 31억5400만 달러의 0.76%다. 충남, 경기, 충북, 전남, 전북, 대구, 경남, 인천보다도 훨씬 적다. 지난해에도 부산은 서울, 충남, 경기, 인천, 제주, 충북, 경남, 울산 등에 이은 9위에 그쳤다. 그 이유는?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안팎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현황(99 ~ 04. 6)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특별시	1,240	6,347	2,764	5,160	1,874	3,083	1,390	2,310	1,505	3,934	707	3,154
부산광역시	49	319	81	485	96	411	76	253	76	78	36	24
대구광역시	25	11	48	76	35	12	39	70	30	25	31	56
인천광역시	74	170	148	1,218	107	427	87	572	108	203	56	43
광주광역시	13	4	35	836	30	15	33	10	45	35	11	4
대전광역시	10	87	29	366	27	51	19	11	20	59	15	23
울산광역시	33	758	16	507	12	39	13	63	11	88	8	15
경기도	270	2,235	453	4,106	428	2,080	306	819	355	459	182	331
강원도	21	854	17	118	26	358	24	1,307	12	31	3	1
충청북도	35	175	39	166	51	94	25	59	42	166	26	121
충청남도	63	953	54	255	45	493	40	590	32	692	15	626
전라북도	16	187	21	67	14	212	9	58	19	26	7	83
전라남도	9	8	23	473	27	282	20	78	21	15	14	91
경상북도	51	2,590	34	804	23	420	22	37	27	48	13	22
경상남도	44	725	60	97	55	280	33	81	49	89	30	44
제주도	9	19	9	306	12	2,151	8	734	6	202	2	-
미정	143	100	309	177	479	884	258	2,049	203	319	248	408
합계	2,105	15,542	4,140	15,217	3,341	11,292	2,402	9,101	2,561	6,468	1,404	5,047

◦ 감사원은 인천만 집중 육성하고 부산․진해와 광양은 경제자유구역 대신 기계 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자체도 16개 사업 지구별 연계성 미흡, 개발 부지의 환경 문제(GB지역, 연약지반 등), 기반 시설 국비지원 부족(국비 50%), 개발 주체간 의견 대립 등으로 계획대로 개발이 걱정된다.

◦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교통개발연구원이 2002년 하반기에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 입지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9개 지역 중 부산과 광양이 최하위 수준인 8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부산의 4대 핵심산업 중 첫째인 항만물류 산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책은?

◦ 지난 9월 30일자 국제신문에 부산시가 감천항 LME(런던금속거래소) 부지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할 의향을 제시한 업체에 대해 비싼 임대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임대료가 광양항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부산시는 2003년 이후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실적 자료요구에 ‘없다’고 했다. 그 정도인가?

◦ 부산시가 최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액 일부를 되돌려주고 공장 부지 임대요율을 1%대로 하기로 한 것이나 센텀시티 내 산업용지 1만여평을 외국 기업에 무상 임대하기로 한 것 등은 늦으나마 다행스럽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할 복안은 뭔가?

◦ 부산의 10대 전략산업 구상의 재조정 필요성은 없나? 위기는 곧 기회다. 부산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라.

■ ‘정부 100% 투자 주장’ 부산신항 건설 앞당길 수 없나?

부산신항 관련 ‘05년 국비 반영안

	사업기간	총사업비	‘04년 신청액	‘04년 반영액	‘05년 신청액	‘05년 반영액
부산신항	1995-2011	9조 1,542억원	3,992	3,518	4,127	3,046
배후철도	2000-2011	9,235억원	부산신항에 포함		1,200	1,023
배후도로	2002-2007	2,033억원 (국비 1,847억원)	184	9	175	175
남항대교	1997-2006	3,440억원 (국비 1,341억원)	444	0	497	100
북항대교	2000-2008	6,088억원 (국비 2,030억원)	400	0	400	0
명지대교	2004-2009	4,200억원 (국비 850억원)	500	0	850	350

◦ 부산신항 건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부산시가 원하는 만큼 100% 이뤄지고 있나?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에는 당장은 더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산시 입장은? 부산으로서는 정부가 더 투자만 해 준다면 부산신항 건설 사업을 2011년보다 앞당겨 완공할 수 있나?

◦ 지난 9월 국회 예결위의 결산심사 때 본 의원이 “부산항은 체선율이 심각한 반면 광양항은 시설이 남고 있는 만큼 항만 개발 예산을 부산에 우선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신항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부산은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은 전부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당장 내년도 부산신항과 관련한 국비 지원 반영안을 보면 부산시가 요청한 신항과 배후 도로 및 철도, 그리고 남항, 북항, 명지대교 등 배후수송망 건설에 필요한 요청액을 모두 합친 금액과 반영액을 보면 2,555억원이나 부족하다.

◦ 배후 도로와 철도, 연결 교량 등 수송망 없는 항만의 존재는 생각할 수 없다. 배후 도로와 철도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2008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는 신항만 12개 선석의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배후 도로와 철도에 대한 조기 투자와 함께 2008년 이후 계획하고 있는 12개 선석 중 남측부두 7개 선석도 민자가 아니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그런데도 정부가 “부산신항에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서 못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가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를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때문은 아닌가?

◦ 남측부두 7선석도 당장 정부 재정사업으로 투자만 되면 공사가 가능한지, 2011년 이전에 30선석을 조기 완공했을 때 항만 효율이 어떨 것인지, 부산항 체선으로 연간 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항에 대한 투자를 앞당길 경우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서 정부에 요청하라.

■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거꾸로 가나?

부산지역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단위 %)

	버스(a)	지하철(b)	대중교통 합계(a+b)	택시	승용차	기타
2001	33.2	12.6	45.8	17.0	21.4	15.8
2002	31.4	13.4	44.8	16.6	23.1	15.5
2003	29.2	12.6	41.8	15.8	27.0	15.4

서울지역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단위 %)

	버스(a)	지하철*철도(b)	대중교통 합계(a+b)	택시	승용차	기타
1996	30.1	29.4	59.5	10.4	24.6	5.5
2002	26.0	34.6	60.6	7.4	26.9	5.1
2003	25.6	35.6	61.2	7.1	26.4	5.3

◦ 부산의 대중교통 수단이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이 41.8%로 서울의 61.2%에 비해 턱없이 낮다. 부산보다 지하철망이 훨씬 부족한 인천과 대구도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이 부산과 비슷한 41.4%와 41.2%는 된다.

◦ 부산은 특히 지하철 노선을 대폭 확장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지하철의 분담률이 높아지면서 버스의 분담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의 분담률이 나란히 떨어진다는 점은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이 국내외 대도시의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나로카드를 도입한 도시다. 마이비카드도 부산에서 첫선을 보였다. 우리나라 교통카드의 개척지인 부산에서 환승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수송 효율을 높이지 못한 이유가 있나?

◦ 도로교통의 효율성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2006년부터 부산으로 이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심각한 적자와 부채도 완화할 수 있다.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포함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 강화 대책은?

■ 119 구급 장비, 화생방 테러 대비 장비 태부족

① 구조장비

용도별	소요		보 유		부 족
	종	점	종	점	종	점
계	207	12,833	173	5,193	34	181/7,640
일반구조용	33	2,385	29	1,547	4	28/838
측정용	7	266	7	71	0	7/195
호흡및신체보호용	16	1,663	15	1,408	1	11/255
중량물작업용	13	264	13	137	0	12/127
절단용	10	176	10	129	0	8/47
파괴용	9	277	8	173	1	8/104
인명탐색용	8	88	4	20	4	8/68
화학구조용	21	974	21	437	0	16/537
수난구조용	41	1,953	30	715	11	38/1,238
산악구조용	35	4,222	23	268	12	34/3,954
조명장치	8	477	7	224	1	7/253
기타	6	88	6	64	0	4/24

② 구급장비

- 기 준 : 56종 4,423점

- 보 유 : 56종 3,876점 (기준대비 88%)

장 비 분 류		기 준		보유(점)	부족(점)	비율 (%)	비 고
		종	점
심장 박동	심실제세동기	1	53	30	23	57	‘04년도 18대 조달 구매중
기도확보 및 호 흡 유 지	충 전 식 흡인기	1	53	47	6	89
	수동식인공호흡기	1	106	95	11	90	1대당 기준 2점
	인공호흡마스크	1	106	99	7	94	1대당 기준 2점
기 도 확 보	비강기도유지기	1	53	39	14	74
의 약 품	약 품 등	8	746	456	290	61

◦ 각종 재해와 재난이 늘어나고 특히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과 북한의 생화학 무기 우려 등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 특히 부산은 내년에 역사적인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한국에 테러가 가해질 경우 첫번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과 경찰의 테러 대책은 물론 구조 구급 대책도 완벽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의 119 구조구급대 및 생화학 대응 장비는 매우 부족하다.

◦ 구조장비만 해도 산악구조장비는 35종 4,222점이 있어야 하나 12종 2,954점이나 모자란다. 수난구조장비도 41점 1,953점에 11점 1,238점이 부족하다. 화학구조장비도 21점 974점이 필요하나 537점이나 모자란다. 인명탐색장비는 8종 88점을 갖춰야 하지만 4종 20점 뿐이다. 있어야 할 장비보다 없는 장비가 더 많다.

◦ 119 구급장비도 56종 4,423점을 구비해야 하지만 56종 3,876점으로 법정 기준의 88%만 채우고 있다. 특히 119구급차 장비 중 필수적인 심장박동충격기(심실제세동기)가 53대가 있어야 하나 30대(57%) 뿐이고, 비강기도 유지기도 53대가 필요하나 39대(74%)에 불과하다.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에 필요한 충전식 흡인기, 수동식 인공호흡기, 인공호흡마스크도 89%-94%만 갖추고 있으며, 필수적인 응급 의약품도 8종 746점이 있어야 하지만 61% 확보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나? 긴급 구조 구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나?

◦ 생화학 테러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생화학물질의 분석과 제독이 가능한 특수생화학인명구조차가 한대도 없고, 생화학보호복도 181벌이 있어야 하지만 144벌로 37벌이나 부족하다. 실제 생화학 테러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어려운 예산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울 때 보험을 들듯 구조구급에 투자는 결코 소홀하면 안된다. 재난과 테러는 예고가 없다. 보완 대책은?

■ 수영만 매립지 난개발 안된다!!

◦ 최근 부산일보가 수영만 매립지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특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 변경과정
2003년 9월 18일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입안권 : 해운대구청→부산시)
〃 9월 24일	대원플러스건설 토지 매매계약
〃 10월 18일	개정 조례 시행
2004년 4월 16일	대원플러스건설․현대산업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제출
〃 4월 22일	조례 재개정 공포(입안권 : 시→해운대구청)
〃 5월 22일	재개정 조례 시행(이전시 접수 사안은 시가 계속 권한 행사)

◦ 문제의 핵심은 부산시가 건교부의 지침을 확대 해석해 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한을 시장의 권한으로 가져 간 뒤 민간사업자가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부산시에 내자 이전에 구청이 보였던 반대 입장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회신을 했다는 것이다.

◦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민간의 제안과 부산시의 회신이 있어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오해라고 치부하기에는 묘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부산시가 건교부 지침을 임의로 해석해 지구단위계획 입안권한을 가져가기로 한 직후에 수영만 매립지의 매매가 있었고, 입안권한을 구청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조례 재개정을 공포하기 직전에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있었으며, 그 후 구청으로 입안권한이 넘어갔는데도 민간의 제안을 함께 넘기지 않고 부산시가 여전히 쥐고서 긍정적 회신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 부산시가 늦게나마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한을 가진 해운대구청에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한 검토권한도 넘긴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수영만 매립지는 해운대구청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행정권한을 최대한 동원해 민간사업자의 개발 제안을 저지해 온 곳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가진 부산시의 협조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