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0회 정기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가스공사

<2004년 10월 6일 수요일 >

발전소 LNG 공급차질로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

- 2002년 이후 3,195억원 발생

- 한전 3,095억원, 가스공사 100억원

이동식 충전소 부족, CNG차량 보급장애

- 2만대 보급계획, 실적은 26.9%(5,398대) 부진

- 이동식 충전소 31개소에 불과

- 광주․전남 등 5개 시․도 충전소 없어

가스공사 고배당 적절한가

- ‘97년 이후 배당 급격히 증가

- ‘01년 768억, ‘02년 1,044억원, ‘03년 1,158억원

-  공사 지분참여 카타르, 오만 LNG 도입단가 비싸

2000년 이후 SPOT 도입물량 지속 증가

- 스팟 도입물량 ‘00년 3.95%에서‘03년 10.51% 급격한 증가

- 중장기 수급계획 문제 있어

冬高夏低 수급 구조개선 위한

가스 냉․난방 보급 확대 필요

- 최근 4년간 보급실적 16% 증가 그쳐

- 보급 확대 통한 제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상향조정 필요

※ 관련질의 내용 별첨

LNG 공급 실패,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

- 2002년 이후 3,195억원 대체연료 비용 발생

- 한전 3,095억원 부담, 가스공사 100억원 부담

○ 급격한 가스소비 증가와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라 가스시장에서 공급 안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 그러나 LNG 시장의 상시적 수급 불안요인과  LNG 수요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 2003년 11월 LNG 공급 부족사태로 발전용 LNG를 공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가스공사에서 발전사에 발전용LNG를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발전용 연료로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3,095억원의 추가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당시 산업자원부에서는 LNG 수급대책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 문제는 2002년 11월 수급대책을 수립 이후 2003년 4월에도 평택화력, 울산화력, 영남화력, 여수화력 등 4개 회사에 LNG를 공급하지 못해 가스공사가 발전연료 대체비용 100억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2003년 동절기에는 오히려 재고과잉으로 인위적인 수요 조정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사장, 과거에는 LNG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발전용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시장의 경쟁도입으로 발전용 LNG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더욱 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장, 불안정한 LNG 공급으로  한전은 물론 가스공사도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한 것은 LNG수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LNG 산업 공급안전성 제고방안

○ 공급선 다변화

○ 국산가스 및 해외개발 가스 우선구매방안

○ 중․단기계약물량과 장기계약물량 구성비율 개선(중․단기계약물량 비중 확대)

○ 천연가스 인프라 적기구축 및 지속적 추진

최근 LNG 공급안정성 저하 사례

일 자	내 역	비용 발생액
2002년 11월~ 2003년 3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LG파워, LG에너지, 한국종합화학에너지 약정 초과물량에 대해서 유류 대체함.	- 한전에서 3,095억원의 발전연료 대체비용 발생
2003년 4월	-평택화력, 울산화력, 영남화력, 여스화력 4개사 발전용에 대해서 유류 대체함.	- 100억원의 발전연료 대체비용 부담 - 가스공사 전액 부담
2003년 9월	- 인도네시아 아룬기지 화재
2003년 동절기	- 재고과잉으로 인한 인위적인 수요 조정

이동식 충전소 부족, CNG차량 보급 장애

- 2만대 보급계획, 실적은 26.9% 부진

- 이동식 충전소 31개소에 불과

- 광주, 전남 등 5개 시․도 충전소 없어

○ 경유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천연가스차량(CNG)차량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7년까지 전국에 2만대 보급계획을 세웠으나, 2004년 9월 현재 5,398대로 계획대비 26.9%에 그치고 있습니다..

○ 사장, 현재 천연가스차량 보급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보급 실적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부진한 것인지, 부진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는 고정식의 경우 도시가스회사와 버스회가, 이동식의 경우 가스공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동식가스 충전소 설치 현황을 보면 충전소 31개소, 충전차량은 96대 그치고 있습니다.

○ 또한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강원지역의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사장, 이동식 충전소의 설치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충전소 부족은 버스회사의 천연가스차량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 사장, 이동식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현재 702대의 천연가스차량이 운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라고 이동식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CNG차량 보급 확대 방안

-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 설치 투자비 융자지원

- 이동식 충전소 설치 확대

충전소 설치실적 : 147기 가동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복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고 정 식 (기)	계	79 (191)	22 (53)	3 (6)	6 (13)	7 (16)	5 (10)	5 (18)	3 (6)	12 (31)	2 (4)	2 (4)	5 (10)	1 (2)	5 (16)	1 (1)	1 (1)
	가동 중	57 (147)	18 (47)	2 (4)	5 (11)	6 (14)	3 (6)	4 (14)	2 (4)	7 (22)	1 (2)	1 (2)	3 (6)	-	4 (14)	-	1 (1)
	추징 중	22 (44)	3 (6)	1 (2)	1 (2)	1 (2)	2 (4)	1 (4)	1 (2)	5 (9)	1 (2)	1 (2)	2 (4)	1 (2)	1 (2)	1 (1)	-
이동식 (대)		31 (96)	5 (13)	2 (5)	2 (4)	1 (3)	-	3 (9)	-	15 (38)	1 (3)	-	1 (2)	-	1 (2)		-

※ ( )는 충전기 기수(50대 1기) 및 이동식 충천차량 대수임

년차별 CNG 보급계획

구분	계	2000	ꡐ01	ꡐ02	ꡐ03	ꡐ04	04년까지 누계	ꡐ05~ ‘07
계	20,000	1,100	1,254	646	2,000	2,400	7,400	12,600
서울	6,932	352	513	140	484	553	2,042	4,890
부산	1,814	110	-	-	54	150	314	1,500
대구	1,413	150	100	13	200	190	653	760
인천	1,224	73	100	51	282	149	655	589
광주	835	70	80	-	141	255	546	289
대전	829	73	80	76	134	100	463	366
울산	536	100	74	-	9	39	222	314
경기	3,596	143	227	210	270	443	1,293	2,303
강원	179	-	-	-	4	51	55	124
충북	330	-	-	30	55	60	145	185
충남	169	-	-	-	69	69	138	31
전북	835	29	30	50	110	147	366	469
전남	263	-	-	-	33	63	96	167
경북	357	-	-	-	4	14	18	339
경남	688	-	50	76	151	117	394	294

가스공사의 고배당 적절한가?

- ’97년 이후 배당 급격히 증가

- ’01년 768억원, ’02년 1,044억원, ’03년 1,158억원

2003년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을 보면 정부 26.86%, 한전 24.46%, 서울특별시 3.99%, 지방자치단체 5.88%, 우리사주 5.78%, 외국인 10.49%, 기타 22.55%입니다. 전체 정부 지분율은 61.88%입니다.

우리사주와 외국인 지분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97년 이후 배당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99년에는 500억원을 넘어섰고, 01년 768억원, 02년 1,044억원, 03년 1,158억원에 달합니다.

사장, 이처럼 매년 고배당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따르면 배당을 앞으로도 지속시켜 2005년에는 이익의 50%를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의 공적지분이 61.18%로 고배당은 공적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분을 매각하여 민간이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할 경우 고배당 정책은 공공재의 독점공급을 통해 얻은 수익을 민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고배당 정책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율 변화

	1999	2000	2001	2002	2003
정부	61.18	61.18	61.18	61.18	61.18
정부	26.86	26.86	26.86	26.86	26.86
한전	24.26	24.26	24.26	24.26	24.26
서울시	3.99	3.99	3.99	3.99	3.99
지자체	5.88	5.88	5.88	5.88	5.88
우리사주	5.52	5.47	5.30	5.21	5.78
외국인	0.07	2.24	-	10.21	10.49
기타	33.23	31.11	-	23.40	22.55

한국가스공사 배당변화

구분 (백만원)	95	96	97	98	99	00	01	02	03
당기 순이익	207,584	161,074	-335,461	140,906	250,263	94,452	296,866	298,329	288,318
주당 순이익	5,013	3,849	-6,560	2,644	4,556	1,289	3,231	4,284	4,139
배당가능이익	123,462	270,697	0	101,414	180,385	61,360	292,424	342,763	455,570
총 배당액	12,422	8,482	0	15,985	58,029	52,969	76,809	104,391	115,811

중장기 LNG 계약 및 도입현황

한국가스공사의 오만, 카타르 가스전 개발 참여현황

카타르 RasGas 투자사업

q	개 요

- 천연가스 자원의 안정적 확보

- 카타르 Rasgas 지분 5%를 KORAS를 통해 참여(KOLNG 지분참여 : 60%)

q	주요내용

- 카타르 RasGas사는 North Field Khuff 가스전을 개발하여 한국 등에 LNG를

공급하는 프로젝트 운영사로서 연간 생산능력 650만톤 중 480만톤/년을 한국

에 공급 하기로 장기계약 체결

- '04. 6월 말가지 공사는 89백만불의 배당수익을 창출

q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오만과 카타르의 가스전 개발에 참여

하여 성공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지분참여를 통하여 개발된 천연가스 공급계약 가격이 비슷한 시기의

타 프로젝트 계약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이유는 개발수익의 안정적

확보차원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따라서 가스전 개발수익에서 얻어지고 있는 이익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Spot 도입현황 분석

2003년도 SPOT 도입물량 현황

2004. 9월 기준 저장시설 현황

q	가스도입 부분을 분석한 결과  Spot 에 의한 도입물량이 2000년 3.95%에서

2003년 12.75%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q	특히 2003년도 Spot 물량을 보면 약 250 만톤 정도인데, 이때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정지된 관계로 Spot 요금이 폭등하여 이에 따른 손실

규모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가스 도입부문중 Spot 물량이 증가 한다는 것은 중.장기 수급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향후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냉방 수요 확대를 통한 동고하저의 수급구조 개선

○ 최근 가스 냉․난방의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가스냉방의 경우 동고하저 패턴의 LNG 수급

불균형해소 차원과 친환경적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 가스냉방 보급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지난‘96년 3,456개소  →  지난해 7,343개소

○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하절기 냉방을 위한 LNG 판매량  역시

7만1천톤의 소비량이 20만 3천톤으로 3배에 가까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체전력효과는 1,004MW로 전체 냉방부하전력(9,003MW)의 11%를 차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스냉․난방의 보급 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은 어디이며, 최근 5년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처 수요 개발팀)

○ 일본의 2002년 이 분야 통계를 보면 가스냉방 용량은 1,002만6,000 RT (한국의 한국의 약 5배)를 넘어섰으며 가스냉방설비가 전체 냉방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5%입니다.

○ 공사의 제6차 장기수급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 611만 3천 RT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치입니다.

○ 이처럼 보급률이 쉽게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등 적용 가스요금 / 설치의무화 제도의 대형건물 적용 등)

○ 동고하저의 가스수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냉방전력 부하의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의 안정,

자가소비용 가스직도입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을 고려하여

○ 수요 전망수치 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 경제적 측면에 있어

건축, 설계비의 10~20%가 절감되고,

유지관리비가 전기 에어콘에 비해 30~50% 저렴한 경제성과

○ 동고하저의 가스․전력의 수요패턴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보급 확대 추진이 필요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