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7일

인구의 12.4%…실제 공매처분 건수는 고작 1,284건

압류 건수, 107만여건으로 울산광역시 인구에 해당

압류 대상 자동차·임금 순…지난해 임금 압류 증가율 67%

부모의 체납처분 미성년자에 떠넘겨…지난해 1만6천여명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를 강제하기 위해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처분을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현황을 보면 2002년 297만8,336건, 지난해 221만9,379건이었으며 올 7월까지는 78만4,56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압류처분을 통해 공매처분을 한 건수는 2002년 779건, 지난해 407건, 올 7월까지는 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 2년7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건수를 합하면 무려 598만2,284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4820만 추정)의 12.4%에 해당하는 숫자로 100명 중 12명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통보서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압류한 건수를 보면 2002년의 경우 52만1,655건으로 압류예정통보서 발송건수의 17.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는 36만5,129건으로 16.5%, 올 7월까지는 18만3,836건으로 23.7%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압류 건수는 107만630건으로, 울산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 2년7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 압류처분을 받은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가 해제된 건수는 2002년 31만143건, 2003년 30만7,163건, 올 7월까지는 12만9,837건이었다.

- 압류 대상물을 보면 자동차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지난 2002년 2만8,232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2,151건으로 6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부모의 체납 등으로 체납대상자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경우의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01년 975명이던 것이 2002년 2,889명, 지난해에는 무려 1만6,325명으로 폭증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압류 현황을 보면 2001년 156건, 2002년 395건에서 지난해에는 92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임금압류중인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9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독려를 하기 보다는 체납자에게 보험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다□며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해하긴 하지만 부모의 체납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 압류예정통보서 발송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7월
건수	297만8,336	221만9,379	77만4,569

<지역가입자 압류처분 현황>

구분		계	토지	건물	자동차	임금	채권 등
2002년	압류	521,665	35,918	30,917	415,714	28,232	10,884
	해제	310,143	22,779	19,700	225,623	19,573	22,468
2003년	압류	365,129	37,500	35,684	213,155	42,151	36,639
	해제	307,163	23,937	21,686	187,726	37,309	36,505
2004년	압류	183,836	18,618	23,798	102,219	21,208	17,993
	해제	129,837	11,487	11,361	75,693	18,253	13,043
계	압류	1,070,630	92,036	90,399	731,080	91,591	65,516
	해제	747,143	58,203	52,747	489,042	75,135	72,016

(자료 :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체납시 미성년자였던 직장가입자 체납처분 현황>

구분		계	임금압류중
계	인 원	20,189	1,471
	체납액	10,687	1,118
2001년	인 원	975	156
	체납액	549	120
2002년	인 원	2,889	395
	체납액	1,548	290
2003년	인 원	16,325	920
	체납액	8,590	708

(자료 : 건강보험공단-단위 : 명,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