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6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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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소보원, 장애인 고용률 0%

아무리 의무고용기준 미달이었다지만...

국가예산 사용 사업체로서 부끄러운 일

○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법에 의해 상시근무 직원이 50人 이상의 기업체는 반드시 2%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야함. 2%미만 고용시 해당 기업체는 의무고용분담금을 내야함. 법 개정 이전에는 상시근무 직원이 300人 이상이 되는 기업체로 의무고용 기준이 높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 230여명의 상근자로 의무고용 분담금 면제에 해당됨. 그렇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재 고용된 장애인이 0명임. 개정된 법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2006년부터는 소보원도 장애인 미고용 또는 의무고용기준 미달시 분담금을 내야함. 과연, 2006년 이후, 장애인을 고용할지 지금과 같은 미고용 상태에서 돈으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됨.

2. 계획뿐인 소비자교육 내실화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는 교육내용 차별성 결여,

소비자 보호 교육의 양질화 필요

○ 소비자교육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1997년부터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2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소보원은 2003년 재경부에 제출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를 2006년까지 16개 광역시․도별 2～4개교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시를 했으나, 현재 시범학교는 4개교만이 운영중이며, 준시범학교를 포함 13개교에 불과함. 미래세대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범학교의 확대운영이 필수적임.

○ 시범학교별 핵심주제는 대부분이 소비교육여건조성,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알뜰시장 체험 등의 내용을 가진 교육과정으로 비시범학교와의 차별성도 고려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도 별반 차이가 없음. 또한 현재 초․중학교에 국한된 시범학교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 필요함.

○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하는 소비자 보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강사지원을 통한 일반소비자 대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소비자보호업무 또는 교육 일선에 있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소비자교육 횟수와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표1.>참조)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중요성과 역할을 감안할 때, 소비자보호 교육의 양질적 개선가능방안 필요.

(단위: 횟수(인원수))

<표1.> 2001년 이후 소비자교육 연수 대상 및 연도별 시행 현황 비교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작성

강좌 연도		2001	2002	2003	2004(6월말)
공무원	경제전문	1(54)	1(25)	1(34)	1(19)
	지역순회	3(540)	13(952)	5(430)
	사법연수원생	1(5)	1(5)	1(5)
사업자	전문요원	1(48)	1(59)	1(50)
학생	상담실무	1(57)	1(52)	1(234)
교원	교원	1(50)		1(30)	1(35)
전문인력 대상 연수 시행 소계		8(754)	17(1,093)	10(783)	2(54)
총 연수 시행 계		223(24,414)	287(33,034)	479(67,048)	137(12,245)
전문인력 소비자교육 연수 비율		3.59% (3.08%)	5.92% (3.31%)	2.09% (1.17%)	1.46% (0.44%)

3. 소비자안전센터 홍보부족, 대처방안 필요

시행 3개월째, 인지도 낮아

○ 2004년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안전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소비자안전국을 확대 개편한 소비자안전센터를 운영. 소비자안전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소비자 안전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휴무일에도 발생하는 위해정보의 수집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중임.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새로 도입한 소비자 안전 긴급 대책망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촉구됨.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편파선정 의혹

지역 사업자대표 위원 절반이상 지방상공회의소 간부급 출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과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의 제정 및 개폐 등을 행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내에 설치된 기구로서 수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사건에 대해 매년 평균 성립률 80% 안팎의 성과를 보이는 등 큰 영향력을 미쳐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2004년 9월 현재 위원현황(<표2.>참조)에 따르면 사업자 대표 위원 6명중 서울대표 2

명을 제외한 4명이 지방상공회의소 중역 출신. 위원선정에 편파성 의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 대표위원현황>

(2004년 9월 현재)

<표.> *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사업자대표 (서울)	홍순영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이사 - (現)중소기업은행 초빙연구원
사업자대표 (서울)	신종익	-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심의위원 - (現)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조사본부장
사업자대표 (광주)	김도균	-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現)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사업자대표 (대전)	주원삼	- 대전상공회의소 조사.총무부장 - (現)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사업자대표 (제주)	고용문	- (現)제주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現)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사업자대표 (대구)	이희태	- 대구직할시 서구, 달서구청장 - (現)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5. 소보원 상담 전문 인력 부족

상담원 1인 1일 평균 상담건수 ‘03년 37건 대비 5건 증가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내용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최근 3년간 변함없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인데 반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업무 환경은 역부족. 전화상담의 경우 ‘03년과 동일한 60개의 회선, 21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1인당 하루 평균 42건의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 소비자 상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바임. 따라서 소비자 상담 전문 인력의 전문화와 IT 산업 발달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인 인터넷 상담 전문인력을 비롯한 상담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