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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4. 10. 12. 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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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KOTRA

의무고용 외면하고 부담금 납부, 공채때도 완전 푸대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장애인 고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 공기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는 부담금을 더욱 늘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KOTRA의 장애인 완전 푸대접이 갈수록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2일 국회산업자원위의 KOTR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KOTRA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2명인데 고작 3명밖에 고용하지 않아 0.4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올해를 기준으로 연간 5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KOTRA가 장애인 고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1년 부담금이 2700만원에서 2002년에는 3400만원, 2003년에는 4600만원, 올해는 520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철저히 외면하는 공기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여나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OTRA가 장애인을 철저히 푸대접하는 사례로 □지난 4월 공채에 응시한 장애인이 1차 서류전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면접에서 하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을 탈락시켰다□며 □이는 겉으로만 장애인을 위하는 것으로 것처럼 하고 실제적으로는 장애인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05년도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우대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지침 자체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장애인고용현황과 부담금 납부현황□이 필요하시면 784-2178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