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금지는 구시대적 발상

국회 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2004국정감사)	국회의원 권영세

- 공정위의 삼익&영창 합병 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에도 오류가 있어 근거 빈약.

<중고피아노 시장의 관련성 무시>

●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심사관은 중고품 시장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시장조사 없이 양 시장을 별개로 판정.

그러나 양 시장은 대체성이 매우 높고, 양 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에 근본적 문제.

==> (공정위장) 공정위는 삼익-영창악기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피아노 시장을  중고품시장은 별개라고 보았고, 영창의 부도이후 해명자료에도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정위는 신품시장과 중고품 시장을 별개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장기 불황으로 중고품 수요가 증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설문조사 및 현실적 어려움.

- 조율사협회에 등록된 중고피아노 판매점의 수는 삼익, 영창 대리점 수(287개)의 2배가 넘는 657개 점포. 미등록점포를 감안하면 더 많을 것, 실상 중고품 판매규모는 신품 월 판매대수인 1,800대의 2배인 3,700대로 추산됨. 이처럼 중고품 시장이 신품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피아노의 특성상 신품과 중고품 차이가 거의 없고, 내구연한이 20년에 달하기 때문.

==> (악기협회장) 공정위에서 피아노 시장을 파악하면서 중고품 시장은 별개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심사관은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신품 수요자 대부분이 신품 가격 인상 시 중고품으로 대체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양 시장은 별개라고 봄.

그러나 설문조사는 표본 선정에 근본적인 오류.

==> (공정위장) 설문조사 대상이 몇 명이었고, 그들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 조사대상은 총 69명, 음대교수 18명, 피아노학원 원장 29명, 일반인 22명.

표본 절대 인원수 부족, 표본 선정이 부유층과 전문가에만 치우친 문제.

==> (공정위장) 이 설문조사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표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69명 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표본에서 음대 교수, 학원 원장 등 부유층 전문가가 약 70%인데, 이들이 신품 가격 조금 오른다고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물었으니 당연히 신품과 중고품 시장은 관련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악기협회장)이러한 설문 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이 파악된다고 보십니까.

==>(삼익악기회장)이런 설문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을 파악할 수 있나요.

<외국 기업과의 경쟁 무시>

●  심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아노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요 경쟁회사가 10여개로 한정, 회사의 생산품 중 50%가 수출되며, 수입 제한도 없음.

치열한 국제 경쟁을 감안할 때, 지역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 없음.

- 공정위는 해외시장과 국내 시장은 엄격히 분리, 국내 시장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당해 사건에서 심사관은, 일본산 피아노의 점유율이 낮고, 일본 제품과는 가격차이가 크며, 중국산은 유통망이 없어 국내 진입이 어렵다고 봄.

==> (공정위장) 당시 일본산, 중국산 제품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했습니까.

==> (삼익악기회장) 현재 국내시장에서 과연 공정위의 주장대로 일본과 중국 제품이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에 불과합니까.

- 보고서에는 일본산이 고가라서 삼익과 영창이 합병할 경우에도 가격 인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봄.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고가인 야마하의 제품만 조사했을 뿐, 코스모스 악기를 통한 가와이 일본 현지 생산 제품의 할인 공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공정위장) 야마하와 달리 가와이 제품은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서 삼익, 영창 제품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본산 피아노는 가격차이가 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 (공정위장) 심사보고서에서는 전국 야마하 대리점 수를 20개, 가와이 대리점을 4곳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만,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야마하 대리점은 60개, 가와이는 제품 카타로그의 직영점 수만 7개였습니다.

기본 통계 자료부터 오류가 있는데 과연 일본산 피아노의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했다고 보십니까.

==> (삼익악기회장) 중국산의 경우, 세정청도회사는 중국시장 1위의 여세를 몰아 국내에 23개의 대리점을 확보, 국산품의 70% 가격대로 책정, 또 광주피아노와 동북피아노도 국내 진출을 모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정위장) 아직도 중국산 피아노는 무시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독점 폐해 산정의 비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 무시>

●  공정위는 피아노 시장의 전 세계적 수요는 안정적인 가운데 삼익과 영창은 상당한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체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독자 생존가능성 긍정.

==> (삼익악기회장) 공정위의 해명자료에 보면, 미국 시장 6만대, 일본과 우리나라 약 3만대의 시장으로, 충분한 경쟁이 가능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공정위장) 국내 시장이 2000년에 비해 1/4 수준으로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를 고려하신 결론입니까.

==> (악기협회장) 현재 국내 악기 시장에 일본, 중국, 미국 등 외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정위 말대로 정말 피아노 시장에서 삼익과 영창이 결합하면 완전 독점이 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보십니까.

- 심사보고서의 독점폐해 계산에서는, 다양한 품목이 다양한 가격대에서 공급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삼익과 영창 생산품은 중저가인 삼익, 영창 브랜드와 고가인 WEBER, J.PRAM, K&C, KNABE 제품으로 구성, 보고서는 일본산 피아노가 야마하 등 고가 브랜드들과만 경쟁 구도라고 보는 오류.

==> (삼익악기회장) 가와이의 지속적 할인 공세로 제품 가격대가 중저가인 삼익, 영창 브랜드 모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공정위장) 심사관이 폐해 산정시 저가인 가와이를 제외하고 고가인 야마하의 가격만을 비교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 이번 기업결합으로 하얼빈 삼익이 7월 흑자로 돌아섰고, 영창천진의 적자폭이 감소, 커즈와일의 손익이 흑자로 전환.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시화.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무시.

==> (삼익악기회장) 기업결합 당시 계열사 경영 상태가 호전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기업결합 불허 처분으로 입은 손해는 어느 정도 입니까. 또한 하청업체 60여곳이 연쇄부도가 났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요?

==> (공정위장) 삼익, 영창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런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창의 회생불가능성>

●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삼정회계법인, KPMG의 보고서를 근거로, 영창의 브랜드 파워와 2003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안, 금번의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를 넘긴 후 제3자 인수를 통한 생존이 충분히 가능‘ 하다고 발표.

==>(공정위장) 영창 회생가능성은 삼정회계법인과 KPMG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들 보고서는 영창이 제공한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작성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 보고서의 기본전제

영창의 국내 피아노 판매수량이 향후 5년간 소폭 감소하고, 판매가는 매년 5%인상하며, 03년 말 300명의 감원으로 대폭적인 인건비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03년도 4/4분기 8.7%인 매출이익률이 04년도 21.2%로 급증할 것으로 가정한 것, 나아가 영창은 금년 초 130억 유상증자, 인천 공장 건물 매각 자금 262억, 현지법인으로부터 자산판매대금 29억 회수, 영업이익 55억 달성 등을 전제로 하여 자금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이 가정들이 ‘모두’ 실현될 경우라야 연말에 겨우 현금 5억원이 남는 재무상태임.

- 비록 영창의 계속가치(734억)가 청산가치(343억) 보다 크다 해도,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부도는 시간문제.

==>(공정위장) 영창 측의 자본 조달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대량발생으로 자금유입이 120억밖에 안되고, 인천공장 건물 매각대금은 각종 소송에 휘말려 30억만 받았고, 현지법인인 천진영창에서는 자금난으로 8억 5천만 회수, 매출액은 03년보다도 하락하여 55억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장) 결국 영창 독자 생존의 기본전제들이 깨어진 상황에서, KPMG의 보고서도 오류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하시나요?

- 영창이 삼익에 신주인수 요청한 배경 :

공정위는 제 3자 인수를 통해 영창이 회생가능하다고 보아 합병을 반대. 그러나 영창은 유동성 위기 당시 동양제철화학에 투자를 요청, 결과적으로 무산된 이후, 타 업체를 찾았으나 사양산업인 피아노 제조업에 11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할 업체는 삼익밖에 없었음. 결국 직원 퇴직금 지급 시한 전에 급히 경쟁사인 삼익에 신주인수를 요청.

==> (삼익악기 회장) 위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렇듯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공정위의 여러 가지 판단자료에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이번 삼익-영창악기사의 기업결합은 회생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

합으로, 설령 경쟁 제한적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 7조 2항 2호에 따른 예

외로 허용되었어 함.

정리멘트) 이번 삼익-영창악기사의 문제는 현재 공정위의 비경제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독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경제상황이  무섭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어발식 업무 영역확장

- 정통부와 공정위간 밥그릇 다툼으로 통신업계만 피해...

● 공정위는 지난 6월 정통부에 업무분장 원칙 등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요구하고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 이어 7월에는 이통 3사의 클린마케팅 합의시 담합여부와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등 초고속업체의 가격담합여부 등에 대해 전격 조사를 실시, 정통부와 갈등야기.

<업무분장 문제>

==> (공정위장) 지난 6월 정통부 통신위원회와의 업무분장 원칙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요청한 적이 있죠? 어떤 부분이 통신위원회와 업무분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 공정위가 추진하는 국무총리훈령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행정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입법원칙상으로도 부적절

==> (통신위 사무국장) 공정위원장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위의 월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통신위에서는 법률적용 한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입장. 따라서 훈령은 불필요.

<통신사업자들의 클린마케팅 선언>

● 공정위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요금인상 담합 조사에 이어 이동 통신사의 클린마케팅 선언시에도 담합여부 및 정통부의 개입여부를 조사

==> (공정위장) 공정위는 보통 담합에 대해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시일을 소요합니까? 7월 이통 3사의 클린마케팅 합의시 담합여부조사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 (공정위장) 그 조사에 정통부(진대제 장관이 주도)의 개입여부도 포함이 됩니까?  이번 담합을 실시하신 계기는 신고에 의한 조사인가 아니면 공정위 직권으로 하는 조사인가요?

==> (통신위장) 이통사의 클린마케팅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통부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실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과다한 홍보        비용 책정 등으로 발생하는 불법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투자여력을 확보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

그럼 만약 다시 이러한 클린마케팅 선언이 있다면 권장하시겠네요?

==> (공정위장)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클린마케팅 선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실건가요?

==> (공정위장) 만약 신문사들이 모여서 우리 무가지배포하지 말고, 상호비방광    고하지 말고 깨끗하게 마케팅하자라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담합입니까?

==> (통신위장)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통부 길들이기 내지는 공정위의 월권...

<통신규제 개선요구>

● 공정위에서는 SKT의 요금 규제에 대해 규제 폐지를 주장

통신위에서는 무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속적인 요금 인가제 실지.

==> (공정위장) SKT의 요금 인가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공정위에서는 SKT의 요금 규제에 대해 규제 폐지함으로써 이용자 후생 증가.

또한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소비자 이익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 (통신위장) SKT의 요금 인가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통신위에서는 통신시장의 특수성 강조. 인가제를 폐지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SKT는 요금 설정능력을 이용하여 추가이윤 창출을 추구할 것 따라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 쏠림현상이 강화됨.

(결론) 통신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 규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정통부와 시장의 공정경쟁을 감시하는 공정위가 각각 다른 잣대로 사업자들을 재단하여 사업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러한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정부의 행정추진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나 정부 안팎의 공통된 지적임.

[3] 카드수수료 분쟁 - BC카드 이호군증인 대상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2004국정감사)	국회의원 권영세

<카드 수수료원가 관련>

●. BC카드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분	구성요소	자금조달	대손원가	프로세싱원가	계
이마트원가	요율 (구성비)	0.35% (11.22%)	1.32% (42.17%)	1.46% (46.65%)	3.13% (100%)
전체원가	요율 (구성비)	0.35% (7.49%)	2.90% (62.10%)	1.42% (30.41%)	4.67% (100%)

<BC카드 수수료 : 2004 상반기 이마트 원가 구성비 >

가맹점수수료에 있어서 ‘원가’란 가맹점 수수료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합을 말하고, 가맹점수수료에 있어서 ‘가격’이란 개별가맹점에 원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코자 하는 적용수수료율을 나타낸다고 함

==>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과 실제 원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 BC카드의 이마트 가격산정>

구성요소	자금조달	대손원가	프로세싱원가	계
요율 (구성비)	0.63% (26.81%)	0.26% (11.06%)	1.46% (62.13%)	2.35% (100%)

BC카드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금조달원가(0.35%)와 가격산정시의 자금조달원가(0.63%) 차이(0.28%)는 은행외적인 조달원가에도 불구하고 은행내부 사업부문 산정 배정금리(5-6%)+ a 로 신용카드부문에 대한 원가를 반영한 것이고,  대손원가(0.26%)는 실제 이마트 대손원가가 1.32%임에도 불구하고 총 대손원가 중 신용카드사의 책임부담분을 80%로 산정하여 이마트에 적용하는 대손원가는 실제 대손의 20% 수준인 0.26%만 반영.

==> 결국 이마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2.35%로 나오는데 현재까지 이마트에서 계속 적자만 보았다는 뜻인지?

● 카드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 거래 건 당 고정원가는 감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경제원리임. BC카드를 포함한 상당 수의 카드사들이 할인점의 경우 1.5% 수수료가 너무 낮아 팔면 팔수록 적자폭이 커진다고 하는데, 이는 1.5% 수수료가 카드사의 변동원가(자금조달원가, 프로세싱 비용 등)에도 못미친다는 뜻인데,

==> 카드사 원가 중 변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카드사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 카드수취거부로 이어짐>

● 가맹점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약관상 상호 합의하에서만 수수료 인상이 가능하나, 상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함

==> 신용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원천공제 당하는 가맹점은 수취거부와 부당공제금반환청구소송외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 협상후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외국 대형할인점 수수료율은 국내보다 훨씬 낮은 수준>

●

국가	비자	마스터	아멕스	다이너스
영국	1.05	1.05	1.25	-
독일	0.95	0.95	1.35	-
중국	1.00	1.00	1.00	1.00
캐나다	1.29	1.24	1.70	-

<월마트 수수료 현황>

==> 유독 한국 카드사들만 외국에 비해 비싼 이유는?

< BC, KB, LG카드 간 부당공동행위 의혹>

● 3개 Major 카드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수준의 수수료인상을 요구한 사실은 3개사간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삼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카드사 수익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장단 모임과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왔음.

-2004.3.16 : 사장단 조찬간담회

-2004.3.19 : 여전협회 내 카드사 기획부장회의체 운영

==> BC카드는 상기 회의체에서의 회의 내용이 카드사 비용구조개선 내용에 국한되었고, 수익 개선을 위한 논의는 없었는지?

==> BC카드는 2003.9.15 ~ 12.19까지의 기간 동안 BC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실시한바 있음. 어느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했는지? 용역의 내용은?

==> 용역 결과를 카드사 회의체를 통하여 타 카드사들과 공유한 의혹이 있음. 이러한 의혹은 3개 Major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시도한 방법, 시기, 인상율 등이 거의 똑 같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직불카드 도입>

● 이마트는 11월부터 직불카드를 도입할 예정.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카드사의 자금조달원가가 낮고 대손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활성화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이 가능하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신용카드보다 더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음.

==> 이마트는 벌써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직불카드 도입에 대한 BC카드의 입장은?

<타결점 모색>

●. BC카드는 신용카드사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회사임. 물론 이마트 역시 할인매장중 가장 큰 회사입니다. 양측이 모두 자기 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이라 타협점의 모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양쪽 모두 소비자인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함.

==>  BC카드에서는 타협점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  소비자모임 또는 시민단체 등 제3자 조정을 인정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시장원리에 맞겨두면 자연스레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 이마트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타협점으로 수수료율을 어느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4] 카드수수료분쟁- 이마트 구학서 증인 대상 질의

● 이마트는 국민, 엘지카드와 같이 추후 반환 받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비씨카드에 대해서만 고객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카드결제를 거절함. 그 이유는 수수료조정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고객 불편을 볼모로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임.

==> 그러나 BC카드나 국민카드, LG, 삼성카드 등이 별다른 조건의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BC카드만 취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마트의 생각은?

==> 이마트는 고객불편을 고려해 먼저 BC카드를 차별없이 취급하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환불받는 절차를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

● BC카드사에서는 과거 신용카드 활황기에 무이자할부 및 고객사은행사 등 마케팅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 가맹점 업종이고 그 중 이마트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함.

==> 과거 이마트가 카드사와 시행한 여러 가지 마케팅(사은품 제공등)은 카드사 부담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마트 부담으로 했는지?

(카드사가 부담함,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있음)

==> 카드사와 관계없는 사은품제공 마케팅의 경우 이마트 부담인지. 아니면 납품업체 또는 입점업체 부담인지?

● 이마트는 수수료 조정시 수수료 상승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고객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로 수수료인상을 반대하였음.

==> 과거 BC카드는 수수료를 2.0%에서 1.5%로  인하해 준적이 있다하는데, 이 때 고객에게 인하분만큼 물품대금 인하로 돌려준 적이 있는지?

==> 수수료를 내릴 때는 자체수입으로 잡고, 오를 때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여전법 19조 2항에는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수료 인상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논리는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 아닌지?

==> 수수료 인상분에 대하여 이마트에서는 자체 흡수여력이 없다고 주장 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를 공개해 소비자의 동의를 구할 용의가 있는지?

● 대형가맹점 및 가맹점 단체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인하요구를 위해,도는 인상저지를 위해 항상 특정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거래를 거부하는 방법. 즉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방법으로 카드사를 압박해 왔음

2000년1월 백화점협회(신세계백화점 포함)는 비시카드를 거부하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관철한 바 있음. 전 가맹점에 대하여 기존 수수료의 10-15%를 인하함.  공정거래법 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음.

2002년 3월 신세계백화점은 LG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전 카드사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여 백화점 업종에 대하여 10%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함.

==> 소비자를 볼모로 결제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애용하는 것은 책임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인지?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수료조정 결과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고객을 볼모로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마트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으나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 이마트에서는 이번 수수료분쟁을 ‘비용의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인상을 받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의 중견기업이고, 소비자와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회․경제적 연대책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마트에서 전체 매출중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65% 정도?)

==> 카드결제가 없어도 현재 매출 유지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카드사로서는 카드대란의 원죄가 있어서인지 현재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신용카드 사업 자체가 신용공여에 의한 할인점 매출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협상 자체를 회피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차피 카드 수수료분쟁은 제3자가 개입하거나 조정해서 결론을 보기는 쉽지 않은 난제인데 시장에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눈앞의 이익을 결코 포기하기 쉽지 않겠지만 신용카드 산업자체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 산업부문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면, 대승적인 틀을 고려해 줄 것과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요구함.

● 이마트는 BC카드사와의 소송(손배소)에서 스스로 마진율을 20% 대로 밝히고 있음. 주변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음. 영세상인들에게 적용하는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 교섭력, 매출기여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세상인들이 형평성을 문제제기 하면 이마트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공정위의 원칙없는 불법 계좌추적

2002년 7월, 공정위는 ‘정권 말기 재계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 80개 계열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서면&현장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부당지원 혐의가 인지된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본격 조사에 들어감.

6대 그룹	20개 조사대상 회사
삼성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LG	LG전자, LG화학, 데이콤, LG건설, LG투자증권
SK	SK, SK텔레콤, SK C&C, SK생명보험, SK해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종합상사, 현대증권

그러는 과정에서 LG 계열사 2곳(LG텔레콤, 데이콤)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해서 4년만에 다시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여 SK증권 등 6개 금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음.

계좌추적 날짜	계좌추적 회사채명	계좌추적 건수					총합
		SK증권	LG증권	증권예탁원	기타	합계
2003.07.28.	데이콤	10	6		5	21	81
2003.08.04.	데이콤			60		60
2003.07.28.	LG텔레콤	29	10		4	43	194
2003.08.04	LG텔레콤			151		151
총계		39	16	211	9	275	275

==>계좌추적권은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그 혐의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있는데, LG텔레콤의 경우 20개 조사대상 업체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조사기간 동안 추가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었는데, 왜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는가?

<위 표와 관련해 추가로 물어볼 사항들>

==>회사채의 발행 수익률이 동일한 회사채의 시가평가 수익률보다          0.55~2.11% 낮았는데, LG계열사들의 직,간접적 지원은 없었나?

==> 주간사 및 인수기관이 SK증권/LG증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

==> 발행한 회사채 금액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였나?

==> 지속적인 누적적자로 2001년도에는 회사채 발행이 무척 어려웠을 텐     데 차입은 어떻게 했나?

==> 2001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미만의 차입금 상환분이 9,800억 정     도였는데 시장에서의 조달은 원활했는지?

본 의원이 추정하건데, 이는 공정위와 재계의 힘겨루기 싸움이었음.

당시 2003년 8월 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2004년 2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계좌추적권을 무기한 갖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상황으로, 재계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당시 계좌추적권은 1999년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3년간 유지되다가 또다시 3년간 연장된 상태로서 존폐의 기로에 있었음.

==> 당시 공정위는 계좌추적을 통해 대기업(이 경우 LG 등)의 내부거래 사실을 밝혀내어 그것으로서 재계를 압박하여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나 조사결과는 뜻밖에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던 LG는 대수롭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오히려 계좌추적권이 발동되지도 않았던 SK가 직격탄을 맞는 결과가 나왔음.

최태원 회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SK글로벌의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되던 최악의 상황에서 SK는 737억원의 부당지원 혐의로 전체 과징금의 90%가 넘는 28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기대를 모았던 LG의 과징금은 6,800만원에 그침. 즉 LG에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못한 셈.

==>공정위가 LG계열사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대거 발동하고도 아무런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을 두고 항간에는 공정위의 조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당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남발의 실상을 옅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음.

가령 현대의 경우 대북송금 사건의 자금 창구인 현대상선과 그룹의 주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이미 그룹에서 분리됐거나 분리된 현대증권과 현대종합상사만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심지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기아자동차와 INI스틸이 자금난에 빠진 현대카드의 증자에 부당하게 참가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당시 공정위는 “카드시장 안정을 위해 계열사 참여가 불가피했던 점을 인정한 정책적 고려”라고 해명하였음.

==>이 당시 봐주기식 부실조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조사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죠?

본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공정위가 그동안 자의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좌추적권의 재도입 문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