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전 라 남 도 청

1. 후계농업인과 어업인 육성형황과 관련

2. 농업기반시설확충과 관련

3. 전남지역 농산물 브랜드사업과 관련

4. 도서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상수도보급 확충관련

국 회 의 원    이    시    종

1. 후계농업인과 어업인 육성형황과 관련

- 전남도는 전국시․도 대비 60세 이상 인구가 ‘03년도 기준 44.7%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현황도 전국평균8.1%보다 훨씬 많은 14.1%로 최고임 . 이는 농산물 생산에서 전국의 20%를 차지 전국최고 농도라고 불리우는 전남도가 농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향후 농업발전을 위한 인적토대를 구축하는데에 애로사항이 될 것임. 이에 젊고 능력 있는 후계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된 후계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65세 이상 시․도별 노인현황- 국감제출자료》

‘03년 12월31일 현재

시도명	전체인구수	노인수	비율(%)
전국	48,422,991	3,905,461	8.1
서울	10,174,086	646,909	6.4
부산	3,691,445	268,235	7.3
대구	2,544,811	175,140	6.9
인천	2,570,194	160,660	6.3
광주	1,400,683	89,763	6.4
대전	1,438,778	89,601	6.2
울산	1,078,926	50,547	4.7
경기	10,206,851	661,268	6.5
강원	1,527,034	166,674	10.9
충북	1,489,635	155,039	10.4
충남	1,916,242	244,038	12.7
전북	1,954,430	229,762	11.8
전남	2,017,730	284,670	14.1
경북	2,720,832	334,798	12.3
경남	3,139,017	297,812	9.5
제주	552,297	50,545	9.2

- 그러나 2000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 전남도가 추진해온 후계농업인 육성현황 통계자료에 보면 당해연도 후계농업인 육성인원 대비 ‘00년도에는 738명 육성에 342명(46.3%)취소, ’01년도에는 568명 육성에 173명(30.4%)취소, ‘02년도 444명 육성, 119명(26.8%)취소, ’03년에는 327명 육성, 175명(53.5%)이 후계농업인 사업대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되었음.

- 이는 4년간 후계농업인 육성대비 39%에 달하는 것이며, 취소된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예산도 무려 129억 3천6백만원이나 됨. 특히, ‘03년도에는 당해연도 육성인력 대비 취소인원이53.5%에 달해 앞으로 후계농업인력의 지정 및 선발을 통한 육성이후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 이것은 그동안 도가 추진해온 후계농업인 선발및 지정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육성이후 사후관리에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00~’03년도 후계농업인 육성현황- 국감제출자료》

(단위:명, 백만원)

연도별	육 성 실 적						취소내역(B)		연도말관리인원 (A-B)
	전년말관리인원		당해연도		합계(A)		인원	지원액	인원수	지원액
	인원수	지원액	인원수	지원액	인원수	지원액
2000	13,470	236,592	738	24,660	14,208	261,252	342	5,434	14,208	255,818
2001	14,208	255,818	568	19,360	14,776	275,178	173	2,164	14,603	273,014
2002	14,776	273,014	444	17,470	15,220	290,484	119	2,154	14,928	288,330
2003	15,220	288,330	327	16,440	15,547	304,770	175	3,184	15,080	301,586
계	15,220		2,077		15,547		809	12,936

- 많은 육성 후계농업인들이, 중도에 취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책을 사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 또한 지난‘81년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이 처음 시작한 이후 전남도의 총 육성인원은 19,293명(남:17,474 여:1,819)인데 비해 현재 관리인원은 15,080명(남:13,523명, 여:1,557명)이며 취소인원은 4,213명으로 전체 육성후계농업인 대비21.8%로 전국평균 18.7%보다 높음.

- ’01년 이후 3년간 취소인 총467명의  취소 사유를 보면 사망, 신병, 전업, 이주,․이탈,등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 이주․이탈 172명, 전업 110명, 기타(포기)130명 등, 총 412명(88.2%)이 후계농업인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만큼 농촌이 어렵고, 미래가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듬.

《‘81년~2003년 후계농업경영인 관리 현황 - 국감제출자료》

(단위:명,백만원)

구분	육성인원			사업취소			관리인원			융자금지원	융자금회수현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대상액	회수액	회수중
계	19293	17,474	1,819	4,213	3,951	262	15,080	13,523	1,557	343,332	41,746	38,391	2,815

《‘01년~’03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인원 및 사유-국감제출자료》

(단위:명)

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이탈	기타 (포기 등)
467	54	1	110	172	130

- 도에서 농정 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에 대한 미래의 비젼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는 기준 마련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취소인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비롯한 후계농업인력 사업 시행방안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 현재 후계농에 대한 지원금 총액 3,433억3천2백만원중 사업취소로 인해 발생된 회수금액417억4천6백만원중 회수된 금액 383억9천백만원을 제외한 28억 천5백만원이 미회수 금액이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방안은 있는가?

2. 농업기반시설확충과 관련

- 전남도는 전국에서 농경지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데 비해 농업기반시설은 전국대비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실정임. 특히. 연도별 전국 평균대비 수리안전답률을 보면, ‘01년도 전국76.6%, 전남도는 70.0%, ’02년도엔 전국76.9%, 전남 70.2%, ‘03년도말기준 전국77.3%인데 비해 전남도는 70.1%로 오히려 약간 감소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국 시․도 대비 수리안전답율》- 국감제출자료

(단위:ha)

년도별	총답면적		수리답면적		수리답율 (%)
	전국	전남	전국	전남	전국	전남
2001년말	1,149,041	222,326	880,444	155,737	76.6	70.0
2002년말	1,146,082	221,455	881,228	155,513	76,9	70.2
2003년말	1,138,408	220,771	880,365	154,829	77.3	70.1

- 정부의 농업․농촌의 기본계획 방향이 주로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맞춰주는 방향과, 삶의질 향상과 농촌개발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농업기반사업분야, 특히 경지정리사업 및 수리안전답 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남도는 전국최고의 경지면적을 보유,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본다,

- 최소한 전국 평균치에는 근접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3. 전남지역 농산물 브랜드사업과 관련

- 전남도 농산물 브랜드 현황을 보면 브랜드 총712(공동브랜드:60개, 개별 브랜드:652개)로 상표등록한 브랜드는 총 178개이고, 미등록한 것은 534개로 농도답게 많은 농산물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유통과정에서 부패 감모율이 적은 식량작물, 과채류, 과실류,농산가공 분야에서 브랜드화가 증가되는 추세임. 이는 지역 농산물의 마케팅을 활성화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함.

- 그러나 다품목의 생산체제로 지속적인 물량공급이 어렵고, 농가 및 조직간 품질 차이로 규격농산물의 포장화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감모율이 적은 과실류등의 포장 및 브랜드화는 진전되었으나, 유통량이 많은 무․배추등 채소류의 포장화는 전반적으로 미흡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소규모 생산조직 및 개별 농장별 브랜드 개발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미흡하고, 개발 브랜드의 과다로 인해, 유사브랜드가 난립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우수브랜드를 보호․육성을 위해 우수브랜드에 대한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근절대책은?

4. 도서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상수도보급 확충관련

- 전남도는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상수도 보급률을 높임으로서, 도서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현재 전남도내 시단위의 상수도 보급률은 81.7%로 전국 88.7%에 근접하나, 군단위의 농․어촌지역의 보급률은 40.8%로 낮은 실정임. 더욱이 도서지역은 19.3%로써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열악함.

《전남지역 상수도보급현황》

급수지역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톤/일)	급수량 (톤/일)	1일1인당 급수량(ℓ)
5시30읍80면	2,059,621	1,279,033	62.1	775,790	427,558	344
5개 시계	1,074,708	877,620	81.7	542,950	315,887	362
17개 군계	984,913	401,413	40.8	232,840	111,671	278
도서지역	123,926	26,942	19.3	11,890	5,235	194

- 특히 도서지역은 보급률이 19.3%로 매우 열악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도서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충계획 및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검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