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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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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NDF 개입은 카드 돌려막기”

1조 8천억원 이자손실은 NDF로 인한 환율 손실 확실시

결국 국민혈세를 투기꾼에게 퍼준 셈

NDF 만기시점에 원화 필요해 스왑거래 했을 것

2004년 10월 21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1조8천억원 손실은 지난 2003년 10월 이후 NDF 매입을 통한 과잉 외환개입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NDF 거래로 한두 달 정도 환율하락을 뒤로 미룰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그 대가로 2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대규모로 NDF를 매입하였다면 이는 모럴해저드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밝히고 “NDF를 통한 개입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카지노에서 전문투기꾼과 맞서다 빈털터리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투기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였든 재경부의 NDF 거래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국민 부담만 지울 뿐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 재경부가 NDF를 매입하는 경우 그 효과는 환율하락을 NDF 만기시점까지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외환시장의 구조와 NDF의 특성상 만기시점에는 환율이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표참조).

NDF 만기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NDF 매입을 다시 하거나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만 한다. 결국 재경부가 NDF 매입을 통해 환율을 방어할 경우 만기시점이 되면 다시 NDF 매입을 하거나, 원화를 조달해서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 외평기금은 NDF 매입으로 인해 1조8천억원의 손실을 입었음이 분명하며,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가 절실했을 것이다.

◆ 재정경제부가 NDF(1개월물) 매입을 통한 환율방어시 나타나는 시장 효과

구 분		NDF 매도자(투기자)	NDF 매도자(일반거래자)
거래목적		환율하락으로 인한 이익	1개월 후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표기간		수개월	1개월
거래 시점	재경부 NDF 매입 (매입초과포지션 유지, 즉 현물환 매도 없음)	NDF 매도 (매도초과포지션 유지, 즉 현물환 매입 없음)	NDF 매도 및 현물환시장에서 달러 매입 (squaring)
	시장에 미치는 영향	NDF 시장 환율 방어 (현물환시장 환율도 방어)	현물환시장 환율 상승
만기 시점	재경부 NDF 정산 (Fixing buying 없음)	NDF 만기연장 (즉, NDF 1개월물 매도)	NDF 정산 및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매도 (squaring)
	시장에 미치는 영향	NDF 환율 하락 (현물환 시장 환율도 하락)	현물환 시장 환율 하락
	재경부의 환율하락 방어 방법	NDF 재매입(만기연장)	현물환 매입
	부 작 용	투기세력이 만기 직전 NDF 대량 매도하여 현물환시장 환율도 하락할 경우 재경부 손실 발생	현물환 시장 환율 방어하기 위한 원화가 필요
개입의 결과		1조8천억원 손실 의혹	국민연금과 22억8천만 달러 스왑거래를 통한 원화 확보

결국 NDF 거래를 통해 재경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환율하락을 기껏해야 1~2개월 정도 연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이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환율방어를 위해 NDF 거래에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섣불리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카드 돌려막기와 마찬가지다. 재경부는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어야 했다. 만약 알면서도 NDF 시장에 개입했다면 했다면 올해만 넘겨보자거나 아니면 몇 달만 버텨보자 하는 식의 무책임한 일시방편을 위해 대규모 국부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몇 달간의 환율 하락 압력을 버티어 내었으니 일단 수출기업이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경부가 그토록 응징하고자 했던 해외 투기세력(NDF 매도자)에게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하다.

재경부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유일한 보루인 수출이라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환율방어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적정 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위축을 초래한다. 또한 수출/내수기업간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교역대상국의 불만,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환율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지금이라도 재경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중에 재경부가 국민연금과 22억8천만불의 스왑거래를 한 것과 관련, “이러한 스왑거래를 계속 할 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외환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NDF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큰 매력이 있는 반면, 그만큼 엄청난 위험도 존재한다. 자산규모 31조인 외평기금이 불과 8개월만에 1조8천억원이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은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국가 이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한 결과로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윤 의원은 “재경부는 NDF거래를 통한 맹목적인 환율방어에 밑도 끝도 없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 어리석은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NDF와 같은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의 실상을 밝히고 과도한 위험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