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의제(下位議題)일 뿐이다!

1. 어떻게 볼 것인가?

1) 탈북자 - 정치적 이탈자 아닌 경제적 이주자 ---------- 1

2) 탈북자 대량입국은 인권에 反하고 경제국익에도 역행. ---- 3

2. 무엇이 문제인가?

1) 기획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이자 대북 적대 행위 - 6

2)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 이후 남북대화 중단, 한반도 긴장 격화 - 11

3. 어디로 갈 것인가?

1) 브로커 개입 및 기획남행 근절 ------------------- 13

2)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儀制)이자, 종속변수 - 17

* 참고자료 ----------------------------------- 18

*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지표 ------------------- 22

책임연구 : 김종천 보좌관, 김은주 비서관 ( 784-1734 )

1. 어떻게 볼 것인가?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의제(下位議題)일 뿐이다

1) 탈북자 - 정치적 이탈자 아닌 경제적 이주자

□ 1993년까지의 탈북입국자들이□체제 불만□혹은□처벌 우려□에 따른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면, 1994년 이후의 탈북입국자들은 경제적 성

격□의 탈북자임.

□ 경제적 성격의 북한이탈주민 중 2000년 이후 입국자를 제3세대, □기획입국자□세대로 분류함

□ 1994년 북한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탈북자 급증

- 1963년부터 시작된 탈북자 수는 199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

- 2004년 8월 현재, 탈북자 총 수 5,809 명 중 1963년부터 1993년까지 30여 년간 탈북자 수는 641명 11.1%인 반면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탈북자 수는 5,168 명으로 89.9%.

- 1994년은 북한이 3년간의 대흉년과 미국의 경제봉쇄조치 등에 따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시기임.

- 이 시기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경하는 북한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함. 출신지역별 탈북자를 분석해 보면 1993년 이전에는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주민들이 많으나, 1994년 이후에는 함경남북도 지역, 즉 북중 국경지대의 주민이 70%를 상회하고 있음.

- 북중국경지대의 함경남북도와 중국 동북3성 지역은 1950년대 후반 중국의 대기근 이후 □식량구입 및 원조□를 위해 출입이 자유로웠던 지역으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식량 확보 후 귀환□을 목적으로 월경하게 됨

- 또한 90년대 이후 탈북자의 직업을 보면 노동자와 무직 출신이 주를 이루어 89년 까지 군인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임.

□ 2000년 이후 기획입국(기획남행) 시작되면서 탈북자 남한행 급증.

- 2000년 6월 장길수군 사건 이후 이른바 기획입국(기획남행)이 시작되면서 국내 입국한 탈북자 수는 4,714 명으로 1994년부터 2004년 10년 동안 입국자 총 수 5,168 명 중 91.2%.

- 이 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이탈 동기는 □생활고□ 와 함께 □동반탈북□이 70%이상으로 나타남.

- □정치적 기획남행□으로 인해 중국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중국 현지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  다수의 탈북자들이 □남한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 장기간 중국 쪽에 체류하던 탈북자들이 좀 더 나은 조건(정착지원금 제공, 국적부여 등)을 선택하여 가족들과 동반입국을 선택하고, 아울러 남쪽에 정착한 탈북자가 그의 가족을 다시 데려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00년 이후 - 탈북자 □기획입국□본격화

- 탈북시기별, 사유별 유형에 따라 1960년대 이후 탈북입국자를 다음 3세대로 분류할 수 있음.

① 1963~89년까지 탈북입국자 : 제 1세대 <체제이탈자>

② 1994~99년까지 탈북입국자 : 제 2세대 <경제적 난민>

③ 2000~04년까지 탈북입국자 : 제 3세대 <기획입국자>

2) 탈북자 대량입국은 인권에 反하고 경제국익에도 역행

□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정치적 망명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에 대한 기획입국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착자들의 생활과 조건은 열악한 상태.

□ 남한 경제는 탈북자들의 대량입국을 감당할 수 없음 (1인당 1억원 지원)

- 한국경제의 무거운 짐이자 국내 복지수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탈북자 남한 정착 실태 - 취직 난항 등 생계 어려움.

- 2004년 하나원 통계에 의하면 탈북자 중 최저생계비 생활자가 78%에 이르고 범법행위자 수도 증가. 특히 무직자의 비율이 40.8%에 이르고 있어 탈북자의 남한정착과정이 쉽지 않음을 반증

□ 최저생계비 미만 생활자 78% (소득 70만원 이하 58.6%, 무수입 14.5%)

□ 무직 40.8%

□ 범법행위자 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6월 현재
범법행위자 수 (명)	39	54	89	90	93

□ 탈북자 중 다수가 이민을 원할 정도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04.9.15 세계일보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탈북 남한 입국자 68% (반드시 간다 16%, 가능하면 간다 53%) 가 이민을 희망하고 있음.

- 공식적으로 파악된 해외이주자는 미국 14명 등 34명에 이르며, 최근 통과된 북한인권법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도 탈북자의 미국 망명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미국 거주 및 망명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증대됨.

□ 남한에 와서 얻은 것을 절망 뿐. 과연 그들의 인권이 개선되었는가?

- 서독의 경우 동독주민을 서독으로 받아들이되 국내 복지 정책으로 편입하여 지원.

- 남한의 경우 복지제도가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이 용이하지 않아 현재 탈북자 대다수가 최하위계층을 형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소외된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과연 탈북자들의 인권이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스러움.

- □04.9.15 세계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 □합법적으로 북으로 갈 수 있다면 가겠다□ 라는 의견이 33%

□ 탈북자들이 지원받는 최저생계비는 국내 일반인들의 2배. 국내 복지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

- 탈북자들은 우대정책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1인분 가산해서 받음

- 내년부터 국내 일반인들과 똑같은 1인당 30만원 정도씩 받게 됨.

□ 탈북자 1인당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1억원

-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2002년 기준 탈북자 한 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9960만원. 정착금, 생계보조금, 주거지원금, 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5년간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 2004년 현재 1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지금과 같은 증가율로 탈북자 국내 입국이 늘어나게 될 경우, 수년 내에 탈북자 1 만 명에 도달. 탈북자 지원비용 1인당 1억원 추정, 1만 명 입국시 1 조원 지원 비용 소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탈북자 지원 관련 예산이 통일부 전체 예산의 37% ~ 40% 차지

- 기획입국이 급증한 2001년 이후 탈북 입국자 정착지원을 위한 통일부의 예산은 급격히 증가. 2001년 이후 연평균 260억 원 이상이 지출됨.

2000년       78억 (입국자 312명)

2001년      170억 (입국자 583명)

2002년      253억 (입국자 1,139명)

2003년      364억 (입국자 1,281명)

2004년 9월  282억 (입국자 1,511명)

- 연평균 탈북 입국자 정착지원 관련 통일부 예산 260억은,

■ 북한에 연평균 6만 톤 가량의 쌀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

6만 톤은 북한주민 15만 명의 1년 쌀 소비량과 동일.

■ 북한 어린이 43만 명에게 1년 내내 빵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또한 빵 공장을(건축비용 3억원 추산) 86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

<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 - 통일부 본연의 역할 아니다 >

2. 무엇이 문제인가?

1) 기획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이자대북 적대행위

① 브로커 개입 문제

□ 직업적 브로커들의 개입과 비도덕적 금전 거래가 발생

- 중국 내 가족일부를 인질로 억류하고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북한 내 가족들을 □탈북□시키는 적극적 역할도 수행.

□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중 72% 가 입국비를 지불했다고 밝힘(04.9.15 세계일보)

□ 비용은 정착지원금 중 일부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초래함.

□ 최근에는 소위 □통장깡□ 이라고 하여 탈북자 정착지원금 2800만원이 5년간 분할 지급되는 통장을 통째로 넘겨주고 한번에 최하 700만원 정도 목돈을 지급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탈북자의 남한 정착이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음.

<각종 증언 및 언론보도를 통해 본 브로커의 유형과 활동 실태>

□ 브로커의 발생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지역에서 이산가족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탄생.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만남이 정례화되면서 금전거래를 바탕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3국행 혹은 남행을 주선.

□ 활동 유형

1. 중국 내 은둔중인 북한이탈주민을 □기획남행□ 단체에 알선

2. 기획남행 단체와 계약 후 동남아 및 몽골지역으로 안내

3. 기획남행 단체와 계약 후 □남행□ 안내에 참가

4. 기획 알선 및 촬영 등을 계약한 후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오영필씨 증언)

4.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요청으로 북한 내 가족 □탈북□ 안내

5. 가장 심한 경우 먼저 한국으로 들어간 탈북자의 가족을 중국에 억류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

6. 잔류한 가족들의 입국을 위해 탈북자가 지불한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도 속출.

□ 지불비용

1. 일부 선교단체 등 □기획남행□ 단체를 통하는 경우 200~300만원

2. 중국에서 6개월 내 □남행□이 성사되는 경우 1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3. 3국으로 먼저 가는 경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불

② 기획입국의 정치적 악용 (북한붕괴전략의 일환)

□ 대량 기획입국은 비이성적 반북(反北) 흐름을 형성하여 북한 붕괴 전략이 가능하도록 유도

- 미 하원 및 상원 청문회 참여

- 미 의회 각종 보고서에 미확인 사실 증언(예: 미 국무부 종교보고서)

- 북한인권법안 등 제재 조치의 현실화 분위기 조성

□ 탈북자들의 □기획남행□ 및 탈북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02년 3월 19일 LA Times 노르베르트 폴러첸 인터뷰

□(스페인 대사관 진입은) 동유럽 모델을 적용하여 1989년 헝가리와 체코에서 일어났던 방식□ 이며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일본, 미국, 유럽인 30여명이 모여 몇 개월간 모의를 하고 지적수준과 결의정도를 따져 탈북자들을 선정하여 연습한 결과□

□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하 NED)은 북한인권실천시민연합 등에 25 만 달러를 제공하는 (2003년 6월 25일 언론보도) 등 몇몇 유럽 NGO와 일본 및 미국 내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를 5차에 걸쳐 개최하고 북한관련 청문회를 주도하는 등 공격적 활동을 수행함.

□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미국 내 감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반북인식을 고조시켜 □북한인권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결정적 분위기를 형성함.

□ 북한인권법안은 한 주권국가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인 문제 (종교, 생계, 취업, 사상)를 다른 한 국가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야기함.

□ 법안의 목적 중 특히□인도주의적 제공의 감사도, 접근성, 투명성 향상□, □북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촉진□, □민주주의적인 정부 체제하에서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발전 가속화□등은 미국의 북한 붕괴를 노리는 목적을 위험스럽게 드러내고 있음.

□ 북한 인권법안에는 북의 시장경제 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지원 예산 매년 200만 달러, 정보전파 촉진을 위한 활동에 200만 달러, 북한이외 지역의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 및 개인지원에 2000만 달러 등을 2008년까지 매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반북활동단체들의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 법안은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외의 다른 이유로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쿠바 민주주의법(1992), 이라크 해방법(1998), 이란 민주주의법(2003) 등과 비교 할 때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음.

< 국내외 반북인권단체의 활동 >

□ NED로부터 지원받은 국내 탈북자관련 NGO현황 (자료출처 : NED 웹사이트 www.ned.org)

(단위:$)	2000	2001	2002	2003
총계 : 742,865	118,000	133,000	211,865	280,000
북한민주화네트워크 (□99 설립)	40,000	40,000	60,000	60,000
북한인권시민연합 (□97년 설립, 이사장 윤현)		93,000	15,865	105,000
북한내정치범돕기시민연합 (Citizen's Alliance to help Plitical Prisoner in North Korea)	78,000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03 6 설립, 공동대표 : 강철환(조선일보 기자,□03년 NED 민주상 수상), 안혁				75,000
북한인권정보센터 ('04.5 설립)				40,000

■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상황이 더 열악해짐

□ 소수의 □기획남행□은 다수의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해 범죄로 유도하거나 더욱 피폐한 생활로 이끌고 있음. 정치적 목적으로□소수□를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인권이 피해를 입는 모순 발생

□ 『지난 달 말 입국한 탈북자 468명이 체류했던 동남아 한 국가가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을 벌여~』(경향신문 2004.8.10)

□ 『동북 3성의 탈북자들은 이번에 남한으로 대량 입국한 사태로 중국공안이 언제 단속을 할지 몰라 긴장』 (연합뉴스 2004.7.28)

< 기획 남행의 악순환 >

□ 중국 내 탈북자는 크게 세 부류로 분류 가능.

- 첫째, 식량을 구해 귀향하려는 대부분의 사람

- 둘째, 현지에서 오래 생활해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

- 셋째, 남행 내지 3국행을 원하는 사람

□ 중국 동북 3성 지역으로 유입된 탈북자들의 최대 목적은 □북한탈출□이 아니 □식량 구입□이며, 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식량 구입 후 조속히 귀환□하는 것. 2000년 □좋은벗들□중국 현지 탈북자 조사결과 70%는 귀향을 희망함.

□ 최근의 경향에 대해 연변지역에서 대북무역을 하고 있는 H 무역의 L 대표는 전화인터뷰에서 □현재도 탈북자의 2/3는 속히 식량을 구해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함.

□ 그러나 한국 내 먼저 정착한 이들이 다시 브로커를 통해 가족을 데려오거나, 상업적 목적을 띈 브로커들이 한국행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요즘 국경을 넘는 북한이탈주민 중 적지 않은 수는 한국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함.

□ 북중 국경을 넘는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 말 이후부터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데, 이것은 2002년 7월 시행된 경제개선조치로 인한 경제상태의 호전, 그리고 북한당국이 이들을 □단순 경제난민□으로 인정하여 처벌이 약화되고 있는 점(동아일보 7.27), 외교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중국 국경수비대의 경계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상기 H 무역의 L 대표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피폐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이 강화된 이후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함.

2)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 이후 남북대화 중단, 한반도 긴장 격화

□ 탈북자 대량 입국 이후 남북관계 경색

- 베트남을 통한 468 명 대량입국 사태와 북한인권법의 미 하원 통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북한의 위기감 고조 및 강한 반발

□ 7.29 조평통 성명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이자 백주의 테러범죄□, □이른바 □탈북자□들을 대량 남조선으로 끌어간 행위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이고 도전이며 우리 체제를 허물어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 라고 남북대화 중단을 강력하게 경고.

- 지난 7월, 468명의 대량입국 이후 장관급 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차례로 무산되며 남북관계 경색.

- 7월 10차 이산가족 상봉을 끝으로 남북관계는 중단되었으며 공식적인 남북당국간 회담은 7.5 장성급 군사회담 수속대표 접촉 이래 중단.

□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  북한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맨스필드 재단 소장)의 전쟁발발 가능성 주장 : 북핵사태로 1년 이내 전쟁위기 맞을 것

-  일본의 월간지 [센타구] 6월호 <미군의 영변 선제공격 계획부상>이라는 제목의 한반도전쟁 시나리오 게재

-  미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의 북한 내 지하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방안 건의 : 보고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방안이 가능해졌다□

-  세계 최대의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 한반도 인근에 배치, 12월까지 괌에 북한 대비한 공격형 핵잠수함 휴스턴호 추가배치, 미 7함대 구축함 수척 동해 배치, 스텔스 전폭기 대대 11월까지 남한에 머물며 전술훈련 예정, 최신형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16기를 광주에 배치,  북한 두만강 국경지대에 중국 인민해방군 15만 명 전진배치.

-  미7함대 사령관 조너선 그리너드 소장은 □우리는 불량국가를 엄중 감사하고 있다□며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음

□ 6자회담 기능마비, 북핵문제해결 협상 중단

- 10월 초로 예정되었던 북핵 6자회담 4차 회의가 결렬.

- 사실상 미 대선 이후로 북핵문제 해결이 연기된 상태에서 회담 결과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우세.

□ 탈북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이용하고 재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핵문제 등 현안문제의 해결은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북한의 외교관계 및 경제 자활을 가로막음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화해와 평화정착 대신 긴장과 대결의 한반도 상황을 초래

3. 어디로 갈 것인가?

1) 브로커 개입 및 기획남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

□ 탈북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케 하는 브로커를 색출하고 근절해야함. 정부 당국이 엄중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

□ 탈북자 관련 NGO 이외에 기업적으로 중개비를 받는 악덕 브로커 조직이 더 큰 문제.

□ 하지만 ① 탈북자와 브로커 사이의 사인간 계약이라는 점. ② 탈북자들이 피해사례를 공개하기를 꺼려한다는 점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음.

□ 브로커 조직 적발 사례 (공문서 위조 협의)

-□01. 1.4 경북경찰청에 의해 탈북자 전문 불법 입국 브로커 조직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초로 적발되어 구속. 탈북자 11명 위조여권으로 불법 입국. 건당 1000만원 받은 혐의

□ 북한인권단체 조사 받은 사례 (관광진흥법 위반)

-□03.12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임영선 사무국장 관광진흥법 위반(무등록 여행안내업)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190여명에게 200만원씩 받은 혐의

□ 브로커가 탈북입국자를 고소하는 사례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인단□에 따르면 오히려 브로커가 탈북자를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

- 2004년 현재 탈북자와 브로커 사이 소송 2건 진행 중. □04.4 부산지방법원,□04.5 서울지방법원에 브로커가 탈북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변협 탈북자변호인단이 변호 진행 중.

□ 기획입국 동참했던 오영필 氏 양심선언 사건

-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대표의 지시로 탈북자 문제에 관여한 뒤 일본 동경방송(TBS)과 계약하고 탈북자 기획입국을 취재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비디오 저널리스트 오영필 氏 양심선언

□ □04.7.23 기자회견 □기획탈북은 정의로 포장된 구조적인 악이었으며 이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기획입국에 동참했던 오영필씨와 동경방송(TBS) 간의 계약서

기획입국에 동참했던 오영필씨와 동경방송(TBS) 간의 계약서

□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필씨는 동경방송-두리하나선교회와 함께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을 위해 공관진입을 시도하다 중국에서 감옥생활을 한 바 있음.

□ 계약서에 따르면 전도금은 100만 엔 (1000만원)이었으며 촬영에 성공할 경우 활용가치에 따라 50만 엔~150만 엔(500만원~1500만원) 추가비용을 받기로 함.

□ 계약 조건에 따르면 촬영 중 체포될 경우 동경방송은 두리하나선교회에게 구출비용으로 100만 엔(1000만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 국내법적 통제 및 관리 장치 필요

- 현재 국내법적으로 브로커를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통일부의 고충

- 실제 브로커와 탈북자들간 □민사 소송□ 으로 진행 중

- 탈북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브로커들은 협박 및 갈취 등의 혐의, 위조 여권으로 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 등으로 입건되고 있음.

- 법적 보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 정책이 필요함.

□ 통일부, 정착지원금 지급 관리 강화 필요

- 통일부에서 정착지원금을 분할지급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음. 사후 관리가 허술.

- 통일부가 7월 발표한 정착제도 지원 개선방안에 따르면 탈북자 관리 임무중 일부를 지자체로 이관예정. 이 경우 정착금 수령을 본인이 직접 하게 하는 등의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儀制)이자, 종속변수

□ 동포애 차원에서 탈북자의 남한행을 받아들이고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남북화해협력에 역행하지 않을 때만 선(善)일 수 있음.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의 하위의제이기 때문임. 더구나 기획입국은 동포애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북 적대행위임.

□ 탈북자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은 탈북자 기획입국과 정착지원이 아니라 대북지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틀을 닦는 것

□ 94년 이후 탈북의 주원인이 □생활고□와 □식량난□임을 감안할 때 북한 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함.

□ 탈북자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 자체를 □탈북자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늘릴 수 있는 대북 경제 개발 지원을 시작해야 하며 <경제 개발 지원 차관>규모로 10년간 100억 달러를 제안함.

□ 이는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북한경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10년간 200억 $ 규모 중 남한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됨. 긴급구호 차원의 대북지원에서 진일보하여 농업개발지원, 경제개발지원 등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 경제 지원의 컨셉이 바뀌어야 함.

□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공공연히 말하는 그들의 목표대로 현재와 같은 기획입국이 대량 탈북으로 확대되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나 북한 붕괴로 이어진다면 남북한 모두 공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

□ 현시점에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은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대북 경제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참 고 자 료

1. 기획입국 대표적 사례

□ 2001년 6월 장길수군 가족 사건을 시작으로 2002년 3월 14일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 이후 본격화.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사례만 10회 600여명 규모임.

< 공개된 중국과 동남아 내 북한이탈주민 진입 사건 >

시기	주요인사	장소	비고
2001.6	장길수 가족 7명	북경,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2002.3	25명	북경, 스페인대사관	7개국 10개 단체 이상 개입
2004.7	4명	북경, 독일학교
2004.7	468명	베트남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2004.8	15명	북경, 한국영사부
2004.9	29명	북경, 일본학교
2004.9	9명	상해, 미국학교
2004.9	44명	북경, 캐나다대사관
2004.10	20명	북경, 한국영사부
2004.10	2명	미국 망명 (실패)	재미탈북난민협회

2. 북한이탈시 정착 희망지역

□ 처음부터 남행 내지 3국행을 원했던 비율은 매우 낮음.

구 분	응 답	비 율
없었다	25	24.5
북 한	14	13.7
중 국	27	26.5
한 국	17	16.7
미 국	5	4.9
일 본	5	4.9
러시아	2	2.0
캐나다	1	1.0
호 주	1	1.0
기 타	5	4.9
총 계	102	100.0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2004

3. NED 웹사이트 내 국내 북한인권 관련 NGO 지원 내역 자료

Description of 2003 Grants: Asia

North Korea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105,000

To support research into and dissemination of eyewitness accounts of human rights abuses and prison camp operations in North Korea, and to support the Citizens'Alliance campaign to br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o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attention.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40,000*

To create and maintain a comprehensive repository and database of available refugee testimonies regarding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as well as a website to make the full-text access of the database available for the public.

Democracy Network Against the North Korean Gulag

$75,000*

To enable the first human rights organization founded by survivors of the North Korean gulag to conduct research and campaign on the topic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chronicling the prison camp system, producing a report on public executions and conducting a campaign to focus on a "list of the missing."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60,000

To engage in a wide-ranging program of research, campaigns, and public education designed to draw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attention to issues of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periodicals in Korean, English, and Japanese, and the maintenance of a bilingual website.

□ 이외 다수 자료를 □www.ned.org□에서 찾을 수 있음

4. □98 ~□04.9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	6,481	7,481	7,741	8,844	6,291	7,802	7,134	17,078	15,358	25,295	25,057	36,376	34,886	28,273
전체예산 (기금제외)	58,249	56,205	42,259	41,754	41,609	40,849	73,087	54,985	64,240	62,105	95,647	94,537	94,871	76,794
비율(%)	11.1	13.3	18.3	21.2	15.1	19.1	9.8	31.1	23.9	40.7	26.2	38.5	36.8	36.8

□ 2000년 이후 기획입국이 시작되고 북한이탈주민이 대량으로 남한에 입국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예산액은 급증.

5. 시기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안보 차원 지원기	보훈 차원 지원기	체제선전 차원 지원기	사회복지 차원 지원기	통일대비 차원 지원기
시기	1953 ~1962. 4. 15	1962. 4. 16 ~1978. 12. 31	1979. 1. 1 ~1993. 12. 10	1993. 12. 11 ~1996. 7. 13	1997. 7. 14~ <2001년 기준>
관련법	없음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소관 부처	군 및 정보기관	원호처 (국방부)	원호처□국가 보훈처(국방부)	보건사회부	통일원□통일부
정착금	규정 없음 (1962년 제정 법률은 1962년 이전 귀순자는 정착금 대상에서 제외함)	정착수당 지급 (1977년 기준) 1급 : 500만원 2급 : 350만원 4급 : 150만원 5급 : 100만원	지급기준 : 신분 및 정보가치 지급액 : 황금 1,900~ 14.500g (1,900만~ 1억 4,500만원)	지급기준 : 가족수 (기본금)정착여건 (가산금)지급액월최저임의 20~100배 (690만~3,450만원) 대부분 1인 가족 690만원	지급기준 : 가족수 (기본급 : 160배 이내) 연령 · 건강상태 · 근로능력(가산금 : 40배 이내) 지급액 : 좌동(대부분 1인가족 4.000여만원 수준) *기본급:월최저임금기준
보로금	규정없음	없음	지급기준 :휴대장비가 치지급액 : 금 10~14,500g)	지급기준 :정보가치 +휴대장비가치 지급액:금 10~ 20,000g	지급기준 :좌동 지급액 :최고 2억 5000만원
자격인정	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거지원	규정없음	국가융자권 주택입주우선권	무상 15평 이상	15평 이상 무상 · 임대 보증금	25.7평 이하 무상· 임대 보증금
교육보호	규정없음	본인:대학까지 공납 금, 학자금 자녀:고등학교까지 공납금, 학자금	좌동	본인에 한해 국립 : 면제, 사립 : 50%	본인에 한해 국립 : 전액, 사립 : 50% 고교 25세 미만 대학 35세 미만
취업 알선	규정없음	국가 · 지자체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전고용인의 3%이내 고용	본인 · 자녀를 16인 이상 고용업체에3~8%범위 내 의무고용	본인에 한해 채용 알선, 기능직공무원 요청시 우선채용	취업희망시 협조요청 (2년간 임금 50%지원)
특별임용	규정 없음	공무원, 국 · 기업에 특별임용	특별임용 (해고제한)	특별임용	특별임용
적응교육	규정 없음	없음	없음	부분적 실시	전체적 실시
직업훈련	규정 없음	자활보호 차원	대상자 지정훈련	희망자 노동부 협조요청	국가비용으로 훈련
생활보호	규정 없음	상이자에게 수당지급	생계곤란자구수당 (상이자 미금지급)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	좌동
대부 제도	규정 없음	없음	유공자법에 의한 대부	없음 (종전자 경과 조치)	있음 (자영업, 영농후계자 등)
의료보호	규정 없음	의료보호	의료보험에 의한 보호	좌동	좌동

(자료 : 윤여상(북한인권센타 소장) 박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