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문화관광부ㆍ문화재청  (10월 22일)

< 문화관광부 >

① 신문사 누적적자 1조 육박 : 신문,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개혁과 정부 지원 동시 진행되어야 … (p.1)

② 신문법 제정안, 방향 옳아 : 독과점 신문 범위와 기준, 정밀히 법에 명시해야 … (p.4)

③ 민영 미디어렙 도입 법개정 : 정부는 추진 의사 있나? … (P.6)

④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개편위 : 연내 구성 가능한가? … (p.8)

⑤ 문예진흥원 용역사업 :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필요 … (P.9)

⑥ 세계적인 명소 한강, 개발계획이 없다? : 당인리를 축으로 하는 한강권 문화관광벨트 개발 필요 … (p.12)

⑦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허위업무보고 : 재발방지 대책은? … (P.16)

< 문화재청 >

① 중국 내 고구려ㆍ발해 유적 훼손 : 유적 보존 대책은? … (p.18)

② ‘모세의 기적, 진도 바닷길’ 사라질 우려 : 그 대책은? … (p.19)

③ 경회루 등 일반인 공개, 유산 보호 대책은? … (p.20)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김성곤 비서관 (016-253-4761)

<문화관광부>

신문사 누적적자 1조 육박

신문,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개혁과 지원 동시 진행돼야

신문의 위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는 만큼 언론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신문위기의 중요한 징표는 구독률과 신뢰도의 위기입니다.

언론재단의 ‘2004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신문 유료정기구독률이 48%에 불과하여 6년 전 98년 65%에서 무려 1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문 유료정기구독률이 급감했다고 보는지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신문위기의 또 다른 징표는 신뢰도의 위기입니다.

지난 7월 기자협회가 전국의 310명 기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신문의 신뢰도가 36%로 방송의 34%보다 조금 높아서 일선 기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2004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신문의 신뢰도는 16.1%에 불과하여 62.2%를 기록한 지상파TV의 4분의 1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16.3%의 인터넷보다도 낮았습니다.

왜 일반인들의 신문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보는지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36개 전체 신문사, 최근 7년간 누적적자 9,067억원

이러한 신문위기의 총화는 바로 경영위기입니다. 언론재단의 ‘2003년 신문사 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신문사는 조선, 중앙, 내일 뿐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547억원, 동아는 172억원, 한겨레와 세계는 2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은 7년 연속, 문화는 5년 연속, 서울은 3년 연속으로 적자에 빠져있으며, 36개 신문사 전체의 최근 7년간 누적적자가 9,067억원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신문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신문사들의 경영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지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광고시장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4대 매체	전파 매체	TV	20,687	35.3	19,537	36.1	24,397	35.6	23,671	34.8
		라디오	2,504	4.3	2,408	4.4	2,813	4.1	2,751	4.0
		계	23,191	39.6	21,945	40.5	27,210	39.7	26,422	38.8
	인쇄 매체	신문	21,214	36.2	17,500	32.3	20,200	29.5	18,900	27.8
		잡지	1,634	2.8	1,563	2.9	5,465	8.0	5,006	7.4
		계	22,848	39.0	19,063	35.2	25,665	37.5	23,906	35.1
	4대매체계		46,039	78.7	41,008	75.8	52,875	77.2	50,328	74.0
케이블TV			1,736	3.0	1,652	3.1	2,345	3.4	2,975	4.4
인터넷, PC통신			1,360	2.3	1,281	2.4	1,850	2.7	2,700	4.0
기타	옥외/SP		7,227	12.3	7,755	14.3	8,720	12.7	9,264	13.6
	4대매체 광고제작		2,173	3.7	2,437	4.5	2,688	3.9	2,756	4.1
	기타 계		9,400	16.1	10,192	18.8	11,408	16.7	12,020	17.7
합계			58,535	100	54,133	100	68,478	100	68,023	100

신문광고 점유율 3년 만에 10%포인트나 줄어

신문의 위기상황은 신문광고의 광고시장 점유율의 축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광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신문광고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2000년 36.2%에서 2003년 27.8%로 줄었습니다. 불과 3년만에 10%포인트 가깝게 줄어든 것입니다. 금액조차도 전반적인 총 광고시장 규모의 확대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문광고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올 3/4분기 신문광고 16%까지 감소

신문업계 ‘10월 위기설’ 팽배

그래도 지난해까지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요, 올해 신문 상황은 거의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고속성장을 해왔던 방송광고마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신문광고는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3/4분기 메이저 3사의 광고실적도 작년 동기에 비해 6~7%, 13%, 16%씩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광고불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은 지난 몇 달 동안 신문업계에 들어 닥친 어려움을 보면 여실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스포츠신문 굿데이가 최종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9월 8일 한국일보 노사는 임금 17.8% 삭감 등을 뼈대로 한 합의를 했습니다. 같은 날 스포츠투데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언론계에서는 지금 내수불황이 장기화한 결과 주수입원인 광고가 격감하면서 “10월부터는 영세신문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10월 위기설>이 계속 나돌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8월 논란이 되었던 공정위의 신문대책문건에서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국-경향-한겨레-서울신문은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신문광고시장의 불황이 경영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신문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개혁은 신문시장 생존을 위한 필수

본의원은 이러한 신문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는 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 경제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신문개혁과 신문지원의 동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우리 시대 언론개혁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공동배달제가 정착되면 배달비용의 약 30%를 절약하게 하여 신문사 경영수지를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어 경품과 무가지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 역시 신문사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신문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신문은 지식정보의 원천, ‘신문발전기금’ 통해 지원해야

또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신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신문은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정보의 원천입니다. 본질적으로 감성적 측면이 강한 방송이나 인터넷과는 다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ㆍ보호해야 하는 것이 신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비판을 그 본질적 과제로 삼고 있는 신문이 기금 지원 때문에 정부 비판을 완화하지 않도록 그 기금 지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

신문법 제정안, 방향 옳아

독과점 신문 범위와 기준, 정밀히 법에 명시해야

우리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신문법 제정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법안이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옳을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제외시킨 상당히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문은 지금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방도는 오직 개혁과 지원의 동시진행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우리당의 신문법 제정안은 반드시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만 신문법 개정안에 몇 가지 보완할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신문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독과점 신문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문법안은 1개 사업자 30%, 3개 사업자 60% 이상인 일간신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 독과점신문 제한 규정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프랑스는 시장점유율 30%를 넘는 종합일간지에 대해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인수ㆍ합병 등 취득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문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시장점유율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1981년 제정한 신문법에 따라 한 신문사가 전국 시장의 20% 이상 점유하거나 특정 지역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 정부가 신문사에 대해 지원하는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인수ㆍ합병 등 취득이 문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점유율 상승에 대해서도 해당 점유율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당의 신문법 제정안 중 독과점신문사에 대한 규정은 취득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 시장점유율 상승에도 적용되고, 또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고 다만 정부 지원에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법제와 가장 비슷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외국의 예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만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해당 규정에 적용된 예가 전혀 없었던 반면 우리는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예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는 그만큼 우리 언론의 독과점의 정도가 심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당의 신문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범위를 무료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모든 일간신문, 즉 스포츠신문과 경제신문 및 지방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법안에 대한 문광부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추정을 하지만 대체로 매출액을 그 기준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은 발행부수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간신문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것은 문광부 업무가 되나요,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되나요?

현재 문광부가 보기에 일간신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나요, 아니면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까?

보도에 의하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70%이지만 이는 중앙 10대 일간지를 범위로 할 때의 비율이고 무료신문을 제외한 모든 일간신문, 즉 스포츠신문과 경제신문 및 지방지까지 포함한 일간신문을 범위로 하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보도에 의하면 닐슨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상위 3개 신문사의 구독률은 전체 신문사의 74%라고 하는데, 구독률과는 좀 다르지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일간지에서 상위 3개 신문사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따라서 시장지배적 신문사에 대한 규정을 그 범위와 기준을 정밀하게 하여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위한 법개정,

정부는 추진할 의사가 있나?

최근 공정위는 서비스분야 43개 규제에 대한 폐지ㆍ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광고공사의 방송광고대행 독점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공정위는 지난 해 5월 13일에도 방송광고 대행 독점 폐지를 발표하는 등 거의 연례행사이다 시피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는 주로 미국이 제기해서 이미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방송광고 대행을 완전개방 했습니다.

또한 지난 국민의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8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약칭, 미디어렙법)’을 입법예고하고 동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매체 간 이해대립(방송 대 신문, 방송사간)이 심화되어 그 도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안은 신설되는 민영 미디어렙은 SBS 등 민영방송사 광고대행을 하고, 현 광고공사는 KBS와 MBC를 대행하는 내용이어서 MBC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MBC도 따로 민영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방송구조 전체에 대한 개편을 수반하는 일이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과연 참여정부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시장지향적인 규제개혁 및 공기업 경영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참여정부 언론정책의 기조는 방송의 공공성 유지 및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이어서 일단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논의는 일단 유보하고 선결과제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취약방송, 군소신문사 등의 경영위기 초래 등) 방지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 방송구조 개편, TV수신료 인상, 외주전문채널 설립,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방송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복수 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과연 참여정부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정위의 방송광고 독점대행 폐지 발표 후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인지,

문광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계속되는 공정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와 KOBACO가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문광부가 공정위의 견해를 받아들여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한다면, 구도를 공민영의 2자 구도로 하여 민영미디어렙이 SBS와 민방을 담당하는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민민영의 3자구도로 하여 3개의 미디어렙이 KBSㆍMBCㆍSBS 등 민방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현재 문광부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개편위

연내 구성 가능한가?

본 의원은 지난 방송위 국감에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과 관련

논란이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회 발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는 만큼

방송과 통신의 통합을 위한 공식 기획단을 통신의 전문적인 산업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방송통신통합기구설립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신문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개편위가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용역사업,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신뢰 확보하는 길

지금껏 문예진흥원이 추진한 기금사업이나 용역사업은 선정 대상이 결정된 후 항상 여기저기서 불만스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장관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지난 10월 5일자 국감에서 지적된 문예진흥원의 ‘한국근현대사 증언채록사업’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가 바로 그 회신내용입니다.

심사의 객관성 부족

첫 페이지에서 담당 분석관은 일부 심사위원의 극단적인 심사결과가 있었고, 이것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감 때 지적했던 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예진흥원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것입니까?

사업비 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부족

정산과 관련해서 분석관은 한마디로 용역사업의 계획과 집행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문예진흥원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어 문화관광부의 ‘2004년 세출예산 집행요령’에 의거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 용역사업은 소요예산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산계약방식’으로 체결해 사후정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정계약방식’으로 체결해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계약으로 결정했다면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고, 최종 성과물의 검수단계에서도 연구 성과의 부실이 있는 경우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사업비 지출계획과 실제 사업비 집행 내역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계약당시 사업비 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분석관이 지적한 사항을 모두 인정하십니까?

향후 문예진흥원이 자체 심의기준을 세우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문광부의 집행요령을 그대로 따르게 할 생각입니까? 더 엄격한 집행을 위해 문광부가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노는 계획과 집행

한국 근 ․ 현대 예술사 증언채록사업이 확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져 사후정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도, 연구용역 사업비는 연구계획서에 반영된 과업의 범위와 연구 추진일정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용역 발주 전에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업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중 73%(2억 5천만 원)이 인건비, 워크숍개최비용이 5%(1천 6백만 원), 그리고 채록비용이 11%(3천 6백만 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한 비용은 인건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9%에 불과(6천 5백만 원)하고, 채록비용은 36%(1억 5천 3백만 원)이 사용돼 계획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경비의 경우도 회의비와 자료구입비 및 진행비로 4천 4백만 원이 사용돼 계획 대비 4배 규모인 총 1억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사업비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천원, %)

	계획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250,756	73	64,800	19
경비	78,410	23	254,063	75
워크숍개최비용	16,560	5	19,952	6
학술대회개최비용	-	-	9,904	3
채록비용	36,850	11	123,915	36
기타경비	25,000	7	100,292	29
일반관리비	15,108	4	21,137	6
합 계	344,274	100	340,000	100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렇듯 계약 시 제출된 연구 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 실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용역발주자로서 문예진흥원이 사업 계획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철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적들을 모두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할 겁니까?

<문화관광부>

세계적인 명소 한강, 개발계획이 없다?

당인리를 축으로 하는 한강권 문화관광벨트 개발 필요

세계적인 대도시는 모두 강을 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수도는 외국 관광객들의 첫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세느ㆍ라인ㆍ템즈ㆍ테베라 강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국의 관광부서들은 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다리와 역사문화 유적들을 하나로 묶어 테마코스화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한강권역 20개 다리에 문화유적지만 37군데

파리를 동서로 관통하는 세느강은 조각품으로 고풍스럽게 장식된 32개의 다리와 에펠탑ㆍ루브르 박물관ㆍ노틀담 사원 등 문화유적지가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유로, 우리 돈으로 1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이 모든 코스를 유람선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도시를 끼고 도는 외국의 다른 강들과 비교해 우리 한강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외국의 강보다 우리 한강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에는 한강대교를 포함해 멋진 야경을 자랑하는 총 20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유적지만 해서 무려 37군데에 이릅니다. 파리를 통과하는 세느강은 폭이 평균 200~300미터, 길이 13km에 불과한 작은 강이지만, 한강은 폭 949m, 길이 41.5km나 되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한강변 문화유적지

1.행주산성	2. 약사사	3. 공암진	4. 염창터
5. 망원정	6. 양화진	7. 절두산 순교성지	8. 외국인묘지
9. 광흥창터	10.공민왕신당	11.밤섬	12.토정터
13.새남터 순교성지	14.사육신묘	15.노량진 나루터	16.이태원터
17.동빙고터	18.잠실 뽕나무밭터	19.제천정터	20.한강진 나루터
21.천일장터	22.독서당터	23.압구정터	24.입석포
25.저자도	26.살곶이 다리	27.뚝섬나루터	28.낙천청
29.봉은사	30.송파나루터	31.석촌동 백제초기...	32.삼전도비
33.몽촌토성	34.풍납토성	35.광진(광나루터)	36.암사동선사주거지
37.아차산성

서울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계획

세느강과 한강의 비교

구분	한강	세느강
길이	총 497.5km 서울만 41.5km	총길이 776km 파리만 13km
넓이	평균 949m	평균 200~300m
서식 물고기	56종	23종
섬	5개	2개

서울시도 문광부도 한강권역 관광벨트화 계획 사실상 없어

수역면적만 해도 1,200만 평이나 되는 이러한 한강을 관광벨트화해 적극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장기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향후 20년 내에 서울을 완전히 탈바꿈시킨다는 취지 하에 소위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을 5대 영역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한강도 관광벨트 축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해 시정개발연구원도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2001)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존의 시민공원 개념에서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강을 관광벨트 개념으로 더욱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서울시 관광국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아무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전일 뿐이지 현실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문광부 측도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혹 타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이 이뤄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문의했더니 생각의 여지도 없다는 듯 아주 짧고도 명확하게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러다보니 한강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문화관광벨트에 대한 청사진 없이 지자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한강 변을 끼고 있는 13개의 구청 중 하나인 마포구는 2006년까지 한강 둔치에 4개 권역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하나로 묶는 테마공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강을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국가적으로 실익이 큰 사업입니다. 2001년에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내놓았다면 문광부도 협조해서 함께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세부추진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조성하려는 한강권 관광벨트 사업에 적극 지원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당인리 문화발전소가 축이 되는 개발비전 검토해야

아시다시피 올 초 노쇠한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이를 문화공간으로 꾸미기로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대표했던 당인리 발전소를 다시 한강 권역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도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강을 낀 문화시설과 이를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사업은 한강을 다시금 새롭고 아름답게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관광수익을 올리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외국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템즈 강변을 끼고 있는 영국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갤러리’를 들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것으로서 사우스뱅크 지역을 문화거점이자 관광벨트의 축으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당인리 문화발전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 그리고 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와는 지금껏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문예진흥원이 위원회 체제로 개편된 이후 당인리에 청사 이전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인리 리모델링 사업에 문화관광부는 어떻게 후원하고 또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모노레일 사업,

한강을 축으로 하는 광역 관광권 조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최근 마포구ㆍ영등포구ㆍ강남구 등 3개의 자치구가 교통사각지역 해소와 관광상품화를 위해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이 대중교통 해소에 효과가 없다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자치구는 난색을 표명하며 각자 알아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각 자치구만을 순환하는 모노레일은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을 한강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관광권 조성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한강을 끼고 도는 광역 모노레일 건설사업에 문화관광부가 적극 나설 계획은 없습니까?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의 허위업무보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회의시설에 콘도 건립추진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는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관광공사가 17%의 지분을 소유한 2대주주이고, 문화관광부는 회의산업을 통한 관광활성화의 주무부서로서 컨벤션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0월 15일의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적인 회의시설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앵커호텔 건립을 포함한 컨벤션센터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이 급선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앵커호텔의 건립은 10년이상 지연된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사를 선정하여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업무에 대해 컨벤션센터는 허위사실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짓 업무현황보고로 문광위원 전체를 기만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앵커호텔 건립을 위해 관광공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부지에 실제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콘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여전히 앵커호텔 건립이라는 거짓보고를 한 것입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를 통해 컨벤션센터 사장에게 이 부분을 질의하였으나 시정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채 관광공사가 용도를 지정하여 현물출자한 것이 잘못이라는 답변으로 본 위원의 지적을 피해가려 하였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제주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화관광부 관계자를 통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차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0년이상 앵커호텔 건립이 지연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컨벤션 시설에 콘도를 짓겠다고 하는 발상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컨벤션은 회의시설이고 특히 제주 컨벤션은 서울이나, 부산들의 컨벤션 센터보다 더욱 회의에 특화되어 건축되었습니다. 여기에 콘도가 들어선다는 것은 회의참석자들에게 직접 취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전혀 타당하지 않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모든 컨벤션 시설에 콘도가 부속시설로 건립된 전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관은 컨벤션 시설의 부속시설로 콘도를 건립한다는 것이 세계에서 전례없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봉황그리려다 닭그리는 모습으로 호텔이 여의치 않으므로 대신 콘도를 짓겠다는 발상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과연 컨벤션 부속시설로 콘도가 건립되어도 회의유치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중국내 고구려․발해 유적 이미 훼손,

유적 보존 대책은?

지난 6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소재 고구려․발해 유적 553건 중 문화재청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적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2건으로 18.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해 중국측의 비협조로 실태파악이 어렵고, 더불어 보존은 엄두도 못낸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제재로 인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역사를 올곧게 세워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색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내 고구려․발해 유적의 규모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중국이 현재 동북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등 중국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만큼 유적 조사를 위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실태를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온특혁부성(溫特赫部城)․묘둔묘지(廟屯廟址)․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고성고성(高城古城) 등은 이미 파괴되거나 멸실된 상태입니다. 향후 중국의 국토개발정책, 문화재보호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그 이상의 유적들이 훼손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문화재청장! 상당수 중국내 고구려․발해 유적이 이미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향후 그 이상의 유적 훼손도 우려됩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국제기구를 이용한 간접지원을 통해 실태파악과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내 문화재 관련 연구소들과의 ‘유물 보존 공동 프로젝트’ 등을 실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북한 문화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문화재청>

‘모세의 기적, 진도 바닷길’ 사라질 우려,

그 대책은?

‘진도 바닷길’은 70년대 중반 프랑스 대사 피에르 당디씨에 의해 프랑스 신문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소개된 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고, 바다가 갈라질 때 펼쳐지는 영등축제에는 그 신비한 현상을 보기 위해80만명의 관광객이 국내외에서 모여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도 바닷길’(명승 제9호)이 관광객의 무분별한 조개나 낙지채취, 연안제방공사, 방파제 및 선착장 등의 시멘트 구조물 설치로 바다 밑 뻘과 모래가 조류에 씻겨가 일부지역의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1년간 전남대 해양연구소에서 실시한 학술조사에 따르면, 고군면 회동리～의신면 모도간 2.8km의 바다가 갈라지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회동리부터 모도방향의 약 800m 구간이 199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 약 40cm의 고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정도의 고도 저하는 해수면 높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압이나 바람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경우 바닷길이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3년 영등축제의 경우 날씨가 좋았던(고기압) 4월 17일은 바닷길이 잘 갈라졌지만,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던(저기압) 4월 18일은 바닷길이 열리지 않았으며, 1990년대 초의 고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2003년 4월 18일도 바닷길이 열렸을 것이라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퇴적물이 쌓여 ‘진도 바닷길’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지금과 같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바닷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진도 바닷길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학술연구조사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집중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실행중입니까?

또한, 원형 그대로는 힘들더라도 복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문화재청>

경회루 등 일반인 공개, 유산 보호 대책은?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가 지난 19일부터 내년 일반인 공개를 앞두고 대대적인 ‘때 벗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회루는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는 등 우리 역사속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고종 4년(1867년) 경복궁을 중건하며 다시 지어진 국내 최대의 누각건물로 그 동안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목조건축의 경우 오히려 사람의 손때가 묻어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청장께서도 일반인 개방에 대해 “활용을 위한 개방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개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창덕궁 후원 관람을 옥류천까지 확대하고, 수도권에 있는 동구릉 등 4개 조선왕릉 산책로를 조성해 지난 5월 1일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5년에도 의릉 등 3개 조선왕릉의 산책로를 정비하여 추가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조상의 숨결과 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며, 우리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장! 이러한 일반인 공개는 평가할 만 합니다만, 자칫 문화유산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반인 공개와 더불어 문화 유산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요원 배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전문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