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2004.10.14.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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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질의내용> 1.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계획이 타당한가? 차세대동력산업 지원과 기업금융 활성화기능을 제고하라. 【 한국산업은행법상 한국산업은행의 목적 】 제1조(목적)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본을 공급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은행은 그간 국책은행으로서 중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에 따라 ① 외화자금 차입시 정부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이 적용되므로 저리 조달이 가능하고 ② 한국산업은행법 제43조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도 배당을 하지 않고 전액 내부에 유보하기 때문에 주주로부터의 배당압력이 없으며 ③ 손실은 한국산업은행법 제44조에 의거 정부가 보전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과 큰 차이가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산업은행 성장발전 추진전략에 따르면 금융의 겸업화․증권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민간금융부문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산은의 설립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간 산업은행은 대우증권과 LG카드 등 부실금융기관 인수 및 지원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또한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 실적이 2004년 8월말 현재 9,116건 보험료 457억원 수수료 실적은 5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02년 1,223억, 03년 728억, 04년 6월 현재 183억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면 계속>

< 한국산업은행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

(2004년 8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상품명	판매건수	보험료	수수료
연금보험	1,058	5,850	1,721
저축보험	1,017	17,442	746
상해보험	4,238	129	47
주택화재보험	1,196	12	1
기업종합보험	1,505	10,569	2,080
재산종합보험	102	11,709	1,111
합계	9,116	45,711	5,706

< 중소벤처기업 투자 및 회수실적 >

(단위: 억원)

구분	00년 이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	계
투자금액	1,148	1,300	897	1,223	728	183	5,479
회수금액	1,435	1,872	889	479	522	168	5,365
투자잔액	2,664	2,094	2,773	3,491	3,365	2,953	-

- 산은은 산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첨단산업, 신기술 산업 등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원에 역할을 집중하라. PEF법 개정을 계기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펀드조성에 적극 나서라.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활성화와 국가산업발전의 엔진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