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12)

■ 일        시 : 2004. 10. 12(화)

■ 피 감  기 관 : 해  군  본  부

■ 동시수감기관 : 해군사관학교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복지근무지원단

■ 해군본부 국감

□ 해군의 전략관련

○ 대양해군론

▲ 해군은 항상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현실에서 대양해군론이 바람직한 것인가?

▪ 해군제출자료 상의 분류

분류	상징색	국가위상	비고
연안해군 (costal navy)	Yellow Water Navy	약소국해군	제3세계 국가
지역해군 (Regional navy)	Yellow Water Navy	중급국해군	한국, 태국
대양해군 (Ocean-going navy)	Blue Water Navy	강대국해군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 등
세계해군 (Global navy)		초강대국해군	미국, 러시아

▪ 분류의 근거는?

▪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해군에 분류된 것을 포함하여 국가간       분류는  타당한 것인가?

▲ 해군이 추구하는 해군력의 확장범위를 어느 정도가 적당하       다고 보는가?

▪ 한국해군의 작전인가구역의 범위는?

▪ 작전인가구역을 벗어날 때의 절차는?

▪ 군함이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Being a State        Organ)이며 국가의 주권과 독립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군함        에 대한 어떠한 간섭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타국가의 해역에서 아무런 협조없이 항상 임무가 가능한         것인가?

▪ 경제수역확대에 따라서 각 나라의 해군작전의 영역이 넓어        지고 타국가의 군함이동이 제한되는 사항은 없는가?

○ 전략

▲ 충무공 이순신과 원균의 전략/전술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순신장군은 왜 조선의 땅이었고 조정의 명령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부산포까지 출정을 하지 않았으며 사직박탈당        하고 백의종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원균과 이순신장군의 예에서 같이 한국해군은 필요이상의        확장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순신장군의 전략을 잘 이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 남북한 해군력의 비교 관련

○ 국방연구원의 남북한 전력비교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 국방연구원이 발행한 2003-2004 동북아군사력비교 509쪽에      는 한국의 해군력이 북한에 비해서 수상전력은 107% 정도이      며 수중전력(잠수함)은 40%라고 나와 있고, 560쪽에는 북한      이 잠수함을 26척 한국이 20척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런데 대통령보고 시에는 해군은 북한군의 전력의         90% 수준이라고 보도되었는데 해군의 견해는?

▪ 잠수함전력이 자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북한 해군전력과 비교하여서 척수가 부족하다는 해군은 왜       큰 배만을 고집하는가? 한국도 북한처럼 소형고속함정위주로      건설하면 돈도 절약될 터인데 함정을 대형화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 북한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오사/코마급의 고속정은 어떠한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는가?

▪ 오사급은 4발의 미사일을 코마급은 2발의 미사일을 탑재하       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한국에서 이러한 등급의 고속정을 제작한다면 어느 정도 가       격이 소요된다고 판단하는가?

▪ 해군이 추진하는 함정사업을 줄이면 북한처럼 많은 숫자의       소형함정을 보유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 이지스함 한척이면 한국이 보유하고자하는 차기고속정(1척        400~500억)을 25척 건조가 가능한데 차라리 이지스함을        포기하고 소형함정을 건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보유한 오사/코마급 정도면 125척 이상 가능하리라고 보는       데 해군의 견해는?(PKM: 50억, 미사일 하푼 4발: 60억원)

○ 임종인 의원실의 남북한 해군전력 비교

▲ 남북해군전력의 비교

함정의 종류			북 한	한 국	비 교	한국군증강 계획
1,000톤 이상	구축함			6	3:39	이지스함: 3 KDX-2: 5
	프리게트함		3	9
	코르벳 함: 수송선단 호위용	1,000↑		24 (미사일 있음)
초계/연안 전투함		1,000↓	6 (미사일 없음)	4	158:84 [158:165] (+해양경찰)	★ 해양경찰 원근해:10 연안: 33 해안: 38
	유도탄정		43	5
	어뢰정		103
	초계정	연안	25	75
		해안	133
기뢰부설함				1
기뢰제거함			23	14
상륙함			10	12
지원함			7	14		☆ 해경:3
잠수함			26	20
공격헬기				16
★ 종합적으로 남북한의 해군력 비교는 의미 없음

* 자료의 근거는 미리터리 바란스를 기준으로 하였음

- 해군력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자료가 정확함

▲ 분석

▪ 세계에서 조선 능력이 1~2위를 다투는 국가에서 북한의 소            형함정과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 만약 해군이 북한과의 전력상 비교 시 함정의 척수를 문제            삼는다면 이지스함 등의 대형 함정의 건조를 영국, 스페인, 프랑       스, 이태리처럼 포기하고 북한처럼 소형함정을 건조하면 되는 것       임

☞ 한국해군은 북한해군에 비해서 앞도적인 우위임

★ 이지스함의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선진국 수준 도달

□ 이지스함(KDX-3)관련

○ 이지스전투체계는 MD용 무기체계

▲ 전역방공체계(TMD)가 MD체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동안 해군이 부정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 이지스함의 요구성능에 전역미사일 방어체계(TMD: 클린턴행      정부시의 미상일 방어체계)를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 요구성능에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포함된 것이 상부의       지침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해군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       이었는가?

▲ SM-3미사일의 1기당 국제 가격과 이지스함 1척에 보유 가능     한 SM-3미사일의 숫자는?

▪ 이지스함에 탑재될 대공미사일은 작전요구성능에는 SM-2         Block4급 이상으로 표시되어있음. 그런데 SM-2 Block4는       개발이 중단되었음.

▪ 대상이 되는 미사일은 SM-3미사일로 알려져 있고, 이 미사       일은 MD용 미사일이며 미 의회회계검사원의 발사 명중율에       대한 재시험요구로 개발이 완료도지 않은 상태임.

○ 이지스함의 운영유지비

▲ 이지스함이 도입된다면 1년 운영유지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      고 있는가?

▪ 이지스함을 오래전부터 보유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1년       운영유지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는가?

○ 이지스함이 도입되면 이지스함의 정상적인 작전을 위하여 추     가로 반드시 도입해야만 하는 무기체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     며, 예산은 어느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는가?

▲ 데이터 연동장치(LINK-16)는 이지스 전투체계에 포함된 것      인가 분리된 것인가?

▪ 계약이 완료된 것인가 앞으로 추가해야 할 것인가?

▪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 NATO표준장비인데 한국공군과는 협의가 된 것인가?

▪ 만약 해군이 독자적으로 LINK-16장비를 보유하게 된다면        공군도 이를 장착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된 사항인        가?

▪ LINK-16장치를 할 경우 한국군의 정보가 미군으로 자동적       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안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 졌는가?

▲ 기존의 전투함정들의 장비를 보강하거나 바꾸어주거나 추가       로 탑재시켜야 할 장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예산은 어       느 정도로 추산하는가?

▪ 기존의 KDX-1, 2에서 사용하는 방공무기도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서 LINK-16 등 장비를 새로 달아야 하는 것       은 아닌가?

▲ 지상에서 장병들의 교육을 위한 모의 훈련장비(씨뮬레이터)       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 어떠한 장치들이 필요한가?

▪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되는가?

○ 이지스전투체계를 3척 단위로 계약한 이유는?

▲ 미국과 일본은 각각 2척의 이지스함을 계약하였으나 3척을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 3척을 계약할 경우 3호함       이 제작될 때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어 수정을 하게 될 가       능성이 있는데 굳이 한국해군만 3척을 고집한 것은 많은 배       를 갖기 위한 욕심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 해군이 이지스함을 3척 보유하게된 이유가 1척은 작전, 1        척은 교육, 1척은 정비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확한 개념        인가?

▪ 대형 함정의 경우는 작전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아는데 교육용 함정을 따로 둔다는 것이 전 세계 해        군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절차인가?

▪ 현재 진행 중인 대형수송함(LPX)의 소요를 2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지스함이 3호함을 건조계약이 진행되면 기동함대        의 논리를 내세워서 LPX를 1척 더 소요제기기 위한 것 아        닌가?

▪ 현재 해군이 추진 중인 계획은 국력과 국가목표에 비추어        과도한 군사력 건설이라고 판단되는데 해군의 견해는?

□ NLL사태와 관련

○ 교전수칙을 바꾼 것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군역사상 처음으로 해군 제독이 협      상의 대표로 참석하였던 것인데, 해군의 입장에서는 회담의       결과를 더 연구하고 절차를 보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대형수송함(LPX관련)

○ 대형상륙함의 운영목적은? 경항모가 아닌가?

▲ 경항모관련보도

▪ 2004. 4. 13 동아일보

▲ 경항모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임

▪ Ski jump대가 없으므로 아니라고 부인할 것임

▪ 항모의 항공기 발진은 스키 점프대 방식도 있지만,

로켓이나 제트 추진체에 의한 발사방식도 있으며,

수직이착륙기의 경우 스키점프대에 크게 의존 안 해도 됨

▲ 해군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형수송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혔음

▪ 해상기동부 부대 및 상륙작전 지휘함

- 대공전/재수상전/대잠전 등 복합전 지휘

- 상륙작전시 합동작전 지휘

▪ 항공기 탑재 및 항공작전 지휘모함

- 항공기 탑재모함(헬기 또는 수직이착륙기)

- 해상작전 항공기 지휘 및 통제

▪ 대규모 해상수송함

▲ 대형상륙함은 기동함대의 핵심전력으로 해군본부가 밝히고 있     듯이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는 경항모를 의미하는 것임 이에     대한 해군본부의 견해는?

▪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1호함을 건조 중인데 약 20% 정도가       진행 중임, 1호함의 건조는 진행 중이므로 어쩔 수없다 하더      라도 2호함의 계획이나 중 잠수함계획 등은 전면 재검토되어      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견해는?

▪ 국가전략이 우선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중잠수함관련

○ 2004년 1월 26일~27일 조선일보, 1월 26일 연합뉴스를 보면     3,500톤급 중잠수함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중잠수함개발     과 관련한 해군의 입장은 ?

▲ 중 잠수함이 왜 필요한가?

▪ LPX와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한 기동함대를 갖추었으니 해군      은 중잠수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 잠수함은 공격용인가 방어용인가?

▪ 기동함대는 결국 공격무장이며 LPX, 이지스, 중잠수함 은        기동함대전력의 핵심전력으로 원균의 전술을 따르는 무모한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견해는?

▲ 공격무장의 탑재능력과 파괴능력은?

▪ 중 잠수함에 탑재될 공격무장의 종류와 파괴 능력은?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군 당국은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차기 중잠수함(SSX)사업과 관련해 3천500t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26일 해군이 현재 보유중인 209급(1천200t)

잠수함 9척에 이어 214급(1천800t) 잠수함 3척이 2007년 이후 실전배치를

목표로 건조중에 있고 SSX사업 모델도 결정됐다고 밝혔다.

총 1조2천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독일 HDW사의 214형을 모델로

현대중공업에서 개발중인 1천800t급 잠수함 3척이 오는 2007∼2010년에 건조

될 경우 후속 모델로 3천500t급 잠수함을 독자개발해 2012년 이후 실전배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3천500t 안팎 규모의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2004∼2005년

2년 동안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념 연구작업을 벌일 계획이나 추진방식에 대

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원 정책관이 설명했다.

군은 그 동안 1천800t급 잠수함 건조가 완료될 경우 후속 모델로 2천300t급

또는 그 이상 규모 가운데 어떤 모델을 선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

다.

원 정책관은 이날 군 당국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 4천t급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에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SSX사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춰 설득력이 부족하

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전 승

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6천∼9천t급 핵추진 전술 잠수함과 1만3천∼2만4천t급 전략 잠수

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정책관은 3천500t급 잠수함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나 디젤로도 충분한데 남

북한 비핵화선언을 위배하면서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방부와 해군이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주국방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5월부터 핵잠수

함 건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선진외국의 함정건조계획 취소나 연기관련

○ 선진국들도 함정건조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국가들이 속     출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국민들의 혈세를 통하여 계속 건조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한 해군의 견해는?

▲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태리 등이 대형함 건조사업을 연기       하거나 취소하였음

□ 기타

○ 해군의 주력 부대가 진해에 위치하고 있고, 진해는 천혜의 요     새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음. 그러나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가까운 위치임. 이순신장군이 한산도를 근거로 삼았     던 것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전력의 일부를 분산 배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여군이 전투함에 승선하면서 성폭력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     는가? 앞으로 대비책은 철저히 마련하였는가?

▲ 특히 기관병과는 독립된 지하공간과 소음이 많은 지역이라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비책은 잘 수립되었는가?

○ 타군들과는 달리 해군은 여군장교/부사관들이 증가하면서 그     들이 출산할 경우 전투병과는 문제가 커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로버트김 사건관련

▲ 로버트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에 KDX전투정보체계관련      자료(NTDS)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 ‘미국의 전투정보체계를 도입하지 말라. 어차피 도입해봐야       먼지만 쌓인다......미군도 이미 이 체계를 버렸다’

▪ 무기중개상과 오퍼상들이 미국에 알려서 구속되었다는 주장       에 대한 해군의 견해는?

▪ 이 사건을 계기로 KDX 전투정보체계의 도입선이 유럽으로       바뀌었다는데 사실인가?

▲ 로버트김의 자서전 내용

▪ 미국 해군은 한국해군에 C4I와 관련된 장비를 팔기위해 노       력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시스템을       구입하면 외화만 낭비한 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       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 ‘얼마전 한국 해군이 ONI에서 컴퓨터를 사 갔어요. 한국에서       작동도 안되고 먼지만 쌓였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왜        없애나요? 달러한장이라도 아껴야지요’ ‘그런 일이 있었죠’

▪ C4I컴퓨터 구매사절단의 담당자를 백대령의 주선으로 만나       게 되었다. 컴퓨터는 꽤 비싼 것이었는데 미국 측 책임자는       해군소령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복도에서 만나면“컴퓨터가       완성되면 너에게 가장 먼저 알려 줄게”하며 싱긋 웃곤 했다.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만지는 사람들은 민간인이었다.        나의 노파심은 한국 해군에서 그걸 구매해 가지고 가서 무       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다. 컴퓨터 구매건은       내가 참견할 사안은 아니었다. 어찌 보면 이 때부터 FBI가       나를 주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총평

○ 해군의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해군이 추진 중인 군사력 건설계획은 미래의 전략환경      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과도한 것이며 훗날 군사력의 유지자      체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임.

▲ 소련의 극동함대가 민스크와 키에프호를 한국에 고철로 팔았      음을 상기해야 할 것임

▲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에서 강한 해군을 가진 국가를 원하지      않으며 원양형의 과도한 해군력 건설은 해양세력과의 갈등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임

○ 더 이상 북한해군에 대한 열세론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임

▲ 엄청난 전력을 건설하고 있으면서도 허약한 북한해군을 내세      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