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2004. 10. 15	보도자료 - 총 7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소리없이 환경을 파괴하는 포스코”

환경파괴 주범 포스코 딱 걸렸다, 의원님들의 결단만이 대기오염1위 도시를 살릴 수 있다.

제종길의원 폐수무단 방류뿐만 아니라, 간접냉각수 불법처리 의혹, 동호안 유수지 무단 방치, 효과없는 방풍망에 대해서도 지적

Posco가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로 대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상실하고 있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폐수 무단 방류 사건 등 광양만 오염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독극물인 시안(CN)이 포함된 폐수 무 단 방류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전날 광양제철 현장 방문에서도 이 문제를 강도높게 따졌던 제종길의원(경기도 안산 단원구 乙)은 증인으로 참석한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제종길의원은 폐수무단 방류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제출한 '방지시설 처리계통도' 자료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에 하루 8천톤의 폐수를 혼합처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혼합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다.

또한 간접냉각수 불법처리의혹, 동호안 유수지 무단방치, 효과없는 방풍망에 관하여 따끔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준양 소장은 제의원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민.관.기업이 구성 한 환경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환경개선과 오염저감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포스코관련 증인신문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감사

광양제철소와 함께 철강업을 이끄는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문에 들어가겠다. 본의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광양제철소가 불법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1. 폐수 불법처리

광양제철소는 폐수를 불법처리하고 있다.

- 증인, 광양제철소에는 크게 보면 3개의 배수종말처리설비와 1개의 원료오탁수처리설비가 가동 중이죠 ?

‘배수종말처리설비’와 ‘원료오탁수처리설비’는 틀린 용어이다. 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이 맞다. 현재의 용어는 분명히 의도성이 있었다고 밖에 없다.

증인, 회사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확인해 주기 바란다.

➡ 첨부자료1 마지막 쪽

- 제출한 자료가 맞는가 ? 내용에 틀린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하라.

- 증인, 법적으로 폐수와 오수를 혼합처리하면 안되는 거 알고 있죠 ?

- 그러면 제철소에서는 폐수와 오수를 분리 처리하고 있는가 ?

➡ 첨부자료1과 같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회사가 제출한 ‘방지시설 처리계통도’ 자료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에 하루 8천톤의 페수를 혼합처리하고 있다. 이 폐수는 원료공장, 코크스공장, 소결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 들이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첫 번째 불법사실이다.

2. 간접냉각수 불법처리

광양제철소는 냉각수를 불법처리하고 있다.

- 제철소는 용광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냉각수와 간접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간접냉각수에 부식을 막기 위한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

- 그런데 관리자에 따르면, 이 냉각수를 사용한 후 직접냉각수로 재이용하거나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A.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서 방류된다. → 관리자와 말이 다르다.

B. 그렇다. → 그렇다면 문제이다

- 간접냉각수가 폐수냐 아니냐 ?

동의할 수 없지만 증인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다.

- 증인, 포항제철소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하여 ‘포항제철의 효율적인 수질오염 관리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 첨부자료 2

(같은 회사이면서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라고 보아진다)

부식방지물질이 포함된 간접냉각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오수를 폐수처리시설로 합병처리했다면 법에서 금한 희석처리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를 위반이다. (동의하는가 ?)

- 청장, 위반인가, 아닌가 ?

〔위반이다는 답변을 꼭 듣거나 법에 나와 있다고 강조〕

포스코의 보고서 21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서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불법사실이다.

3. 동호안 유수지 무단방치

광양제철소는 유수지를 무단 방치하고 있다.

- 증인, 광양제철소는 시간당 10mm 이상이 내리면 오수를 동호안 유수지로 보내고 있다. 맞죠 ? ➡ 첨부자료 1 마지막 쪽

이 유수지의 크기는 160만평으로 커대한 인공호수이다. 그런데 유수지의 수질을 조사해 보았더니, 크롬이 10ppb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또한 COD는 5.6ppm으로 폐수 배출수(3.5ppm)보다 높았고 부유물질(SS)이 10.44ppm으로 방류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 첨부자료 3

- 증인, 인정하는가 ?

(비가 오면 오수의 색깔이 검정색이라는 증언을 확보해 놓고 있다.)

-  증인, 이 유수지를 별도로 처리한 적이 하는가 ?

비가 온다는 핑계로 처리하지 않고 모아둔 채로 자연증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처리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전혀 추진한 바가 없음)

4. 효과 없는 방풍망

야적해 놓은 원료를 막기 위해 17m 높이에 2.4km로 설치했다는 방풍망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 첨부자료 4

회사가 제시한 ‘방풍망 설치전후 효과분석’에 따르면, 태인도 쪽으로 77%, 묘도 쪽으로 88%의 비산먼지를 줄인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지 않는다.

동호안(27.4%)과 주택단지(11.4%) 쪽으로 날라가는 비산먼지는 줄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52.8%는 방지하고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저감율은 절반도 안되면서 요식적인(가식적인) 시설을 설치해 놓고 저감대책을 다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청장, 앞서 제기한대로 불법행위가 회사의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된 만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법조치하기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다시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단속과 관련된 업무가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인지방환경청이 악취단속을 검찰․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업무소관를 이유로 들어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는가 ?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기업윤리적으로도 전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잘못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연구용역과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겠는가 ?

□ 기준은 초과했지만 부지경계에서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변명할 경우

광양제철소 해명자료를 보면, (불법배출의 농도가) 배출기준(10.ppm)을 초과(3.1ppm)하기는 했지만 부지경계선에서는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0.08ppm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고 구두로도 설명한 바 있다. ➡ 첨부자료 5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몇 년전 용산기지에서 프름알데히드 폐수를 하수구로 배출하면서도 오수처리시설을 걸쳐 한강으로 희석되어서 방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던 미군의 주장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 확인 사항

- 시안 배출기준 초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조치 여부

- 폐수, 오수 처리시설 허가내용이 영산강청의 허가 및 변경 여부

- 2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수질, 대기, 해양 분야 검토

- 무연탄의 수입 불가피성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