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따른 기름 부족, 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깃발 든 병력으로 대체되는 전차 훈련 -

□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방카C유	항공유	LPG	합계
2004년	169	31	1,658	3	2	1,893	15	3,770
2003년	300	73	2,807	4	3	3,144	52	6,382
2002년	295	74	2,947	2	2	3,092	81	6,494
2001년	292	90	2,952	3	26	2,910	74	6,346
2000년	307	239	2,779	1	63	2,553	70	6,012
합계	1,363	508	13,142	13	96	13,591	292	29,005

【단위:천Bbl(배럴)】

O 2000년 이후 군용 유류 소비량은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

O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   만배럴 소비, 연말까지는 550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 578만 배럴로 15.5% 축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군용 석유류 국내소비량 증감 현황>

구 분	2003 년		2004 년		증감량
	08월	01-08월	08월	01-08월	08월	01-08월
휘발유	17	181	31	169	14	-13
등유	1	30	2	31		1
경유	134	1,785	167	1,658	33	-127
중유		3		3
방카C유		2		2
항공유	226	1,957	245	1,893	19	-63
LPG		34	2	15	2	-19
합계	379	3,991	447	3,770	69	-220

【단위:천Bbl(배럴)】

O 2004년 01~08월중 군용 석유류 소비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만 배럴이 감소

O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  럴, 전차 등에 사용되는경유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가 이루어짐.

⇒ 결국, 유류부족으로 전차 기동 훈련의 경우 ▲ 전차대신 일반차량을 전차로 대체하거나,  ▲ 깃발을 든 병력을 전차로 대체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

※ 주요 장비 연평균 기동거리 추이(1997년과 비교)

1997년 647km  ⇒  2002년 400km (38.2% 감소)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축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을 초래함.

□ 유가상승에 대한 군의 대책 미흡

※ 현재 군은 전시대비 30일분의 유류를 비축중

질문1)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유가상승에 따라 육군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국방부는 2004년도 유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비 70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 중)

질문2) 국방부는 2004년도 예산 편성시 유가를 배럴당 22달러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는 26.8달러였음. 또한, 국방부는 2005년도 예산 편성시 유가를 배럴당 29달러로 편성을 원했으나, 기획예산처 조정 결과 26.6달러를 기준으로 유류 예산이 편성되었음.

05년도 유가를 배럴당 26.6달러로 책정할 경우, 내년도 실제 유가가 배럴당 29달러일 때 213억원, 32달러시에는 521억의 예산 부족이 예상됨

국방부가 2005년도 예산 요구시 책정한 05년 유가 26.6불로는 최근의 유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유류 예산 부족이 불가피 함.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 계획은 무엇인가?

(※ 에너지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등의 공식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적정 유가 전망은 배럴당 29~32 달러 선으로 예상)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류 확보 차질 현황 및 대책

10.6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과 유류담당과 통화한 내용

□ 국제유가 동향

O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배럴당 51달러(10.6기준) 가격은 서부        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기준.

O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중동 두바이산 원유는 현재 배럴당         38$ 수준.

□ 부족 현황

O 2004년 연초 편성 기준은 배럴당 22달러였던 관계로, 이달       (10월) 중으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

O 통상 겨울에 유류소비량이 증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연말       각 군 유류부족 사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조달본부 유류 구매 방식

- 연초에 국내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전체 물량 계약

- 각 군에서 월별로 유류를 가져다 쓰고 매달 결산 진행

(연동 단가 적용)

- 현재 지난 9월 결산 진행 중, 10월부터 결산 차질 발생 예상

□ 국방부 대책

O 기획예산처에 이미 신청한 예비비 707억원의 조기 집행 외        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

O 조달본부 및 국내 각 정유사와 대책 마련한 결과, 정부 예        비비 지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

□ 희망 사항

O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 감사를 통해 유류부족에 따른 훈련       차질 등 실태를 점검하시고, 정부 및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조속한 예비비 집행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람.

<참고 자료>

□ 유류비 상승에 따른 국내 현황

O 주요국가 비축현황(2004. 4 기준, 한국은 2004. 8 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비축물량(백만배럴) -지속일수(IEA기준) -지속일수(소비량기준)	159 110 76	614 116 113	1,568 117 78	262 116 98	175 95 88	136 92 72

* IEA : 국제에너지 기구

* 자료 : 국가별 비축량―2004. 8 IEA Oil Market Report

▶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석유 공급의 비상자급 체계       의 일환으로 IEA의 모든 석유 순수입국에 대해 국제에너지       계획(IEP) 협정에 따라 원유, 제품, LPG 구분없이 일순수입       량 기준 90일분의 비축을 권고

▶ 한국은 2004년 8월말 현재 IEA 기준으로는 110일분이나 일       소비량 기준으로는 76일분에 불과하여 추가비축 필요

O 이라크 전쟁 이후 유가 추이 및 정부 대응

▶ 2003년 01월 이후 2004년 0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라크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국제유가가 1배럴당 최저 22달러에       서 최고 42달러 범위 내에서 꾸준한 증가세

▶ 정부 대응현황

―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인 2003. 1. 28일 정부는『석유위           기 대응계획』을 마련, 이후 석유시장에서의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비

⇒ 2003년 계획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마련

O 최근 5년간 단가인상으로 인한 물량 미확보 현황

연도	예산편성 내역			집행 내역
	기준 유가 ($)	편성 물량	금액 (억원)	기준 유가 ($)	확보가능 물량	부족 물량	부족율 (%)
'00	15.0	395	1,858	20.5	305	90	22.9
'01	21.4	359	1,877	22.4	332	27	7.4
'02	22.0	403	2,309	24.1	401	2	0.6
'03	22.0	434	2,367	26.8	425	9	2.1
'04.8	22.0	451	2,470	32.6	340	111	24.7

(만 드럼/억원)

O 최근 5개년 유가 추이(두바이유 기준)

연도	'99	'00	'01	'02	'03	'04.8
편성	12.2	15.0	21.4	22.0	22.0	22.0
실제	17.3	26.7	22.8	23.7	26.8	32.6

($/배럴)

― '99년 이후 조달계약단가가 편성단가 보다 높게 체결됨에 따      라 편성대비 조달물량 년평균 12% 부족 발생

― 내년도 편성을 배럴당 26.6달러로 책정했을 경우, 내년도       실제 유가가 배럴당 29달러일 때 213억원 부족, 32달러일       때 521억 부족 예상

○ 유가 변동에 따른 부족 유류량

구 분	28$시		29$시		30$시		32$시		35$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휘발유 저유황경유 고유황경유 젯트유	2 3 3 10	14 18 18 61	3 6 5 20	18 40 33 122	3 9 7 29	23 61 48 184	4 15 11 45	32 104 77 308	6 22 16 66	46 169 121 493
계	18	111	34	213	48	316	75	521	110	829

(만 드럼/억원)

※ 에너지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등의 공식 전망에 의하    면 내년도 적정 유가 전망은 배럴당 29~32 달러 선.

“전시비축탄약” 60일 기준에 턱없이 부족

한국군 단독으로 육군은  9.2일, 해군 50일, 공군 18일 버텨

□ 미군과 비교시 21.6% 수준인 교육용 탄약

○ 교육용 탄약의 경우 2004년 배정 물량이 소요대비 87% 수준

- 이를 미군과 비교할 경우, 야포는 3.9% 수준, 개인 화기      는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개인화기 연간 사격가능 발수 “198발”에 불과(매년 감소)

구 분	’82 ~ ’93년	’94 ~ ’01년	’02 ~ 현재
지급기준(발수)	300	240	198

- 토우/PZF-Ⅲ 등 일부 고가탄의 경우 시범 사격수준 보급

(사수가 군복무간 1회 사격 가능)

질의)교육훈련의 축소는 전력 감소로 이어짐. 따라서 교육훈련의 축소에 따라 육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9.2일” 버티는 전시 비축용 탄약

<전시비축탄약 현황>

(단위:톤)

구분		목표 (60일)	보유			과부족		지속일	자체지속일(미군제외)
			계	ROKA	WRSA	초과	부족
총계		1,260,000	930,392	359,174	551,218	57,882	572,599
육군	계	1,220,716	866,097	330,571	535,526	48,795	565,910	24.7	9.2
	소화 기탄	14,051				5,695	2,290	40.4
	박격 포탄	31,479				780	10,643	27.0
	직사화기탄	124,234				4230	55,185	26.5
	포병탄	1,018,103				36,507	481,271	24.2
	기타	32,849				1,583	16,521	24.2
해군	계	13,344	16,750	16,537	213	2,462	883	50	50
	함포탄	10,110				2,442	484	50
	항공탄	90				8		60
	수중탄	1,858				6	399	38
	유도탄	286				6	-	53
	기타	1,000				-	-	-
공군	계	26,726	27,545	12,066	15,479	6,625	5,806	40	18
	공대공유도탄	758				148	66	38
	공대지유도탄	5,614				43	3,272	18
	특수목적탄	900				-	350	40
	방공탄	1,116				461	1	49
	일반투하탄	12,864				3,774	442	55
	기타탄	5,474				2,199	1,675	38

○ 대표탄종 300종을 대상으로 함

○ 목표 60일 동안 전시비축 탄약은 총 1,260,000톤 필요.

- 한국과 미국이 총 보유하고 있는 탄약은 930,392톤임

※ 930,392톤에는 20년 이상된 불량 및 정비대상 탄약들이 포함되어 있음

양호한 탄약       74만 6천톤

불량한 탄약       13만 3천톤

정비가능 탄약      2만 9천톤

▶ 결과적으로 과부족 탄약은  572,599만톤임

○ 육군의 경우

- 한미공동 전쟁지속일은  24.7일

- 한국자체 전쟁지속일은  9.2일

○ 해군의 경우

- 한미공동 전쟁지속일은  50일

- 한국자체 전쟁지속일은  50일

○ 공군의 경우

- 한미공동 전쟁지속일은  40일

- 한국자체 전쟁지속일은  18일

※ 육․해․공군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지속일을 계산할 수는  없음

□ 문제점

○ 전쟁 수행시 한국자체 보유탄약으로는 육군의 경우 60일에 턱없이 부족한 9.2일에 불과함.

- 해군의 경우 50일간 수행이 가능, 공군의 경우는 18일에 불과함

- 보유하고 있는 탄종중 60일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탄약은 해군의 항공탄 뿐임.

⇒ 결국, 미군 탄약을 사용한다 해도 육군은 24일, 해군 50일, 공군 40일에 불과하여, 목표일수 60일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많은 탄약 보유

질의) “전시비축탄약”의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쟁 수행시 미군의 탄약지원이 없을 경우, 총은 있으나 탄약이 없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방안과  계획은 있는가?

질의) 특히 대화력전(포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력화기인 K-9, 155mm 포탄 등 74종의 경우는 15일 미만의 비축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육군 탄종별 일자별 확보수준>

구분	계	15일 미만	15일-30일	30일-45일	45일-60일	60일 이상
탄종수	208	74	29	32	12	61

※대표 300탄종중 15일 미만 확보 74종 대부분이 우리 포병의 주력화기인  K-9자주포, 155미리 자주포, 다련장포 등의 포탄임

‘육군 편제장비’, 보유율 88% , 수명초과 62%에 달해

-전차의 16%가 31년 이상된 장비, 50년대 장비도 7%에 달해-

□ 현황

○ 육군의 전투 편제장비의 보유율은 88%이며 수명초과율은 62%에 달함.

- 편제장비 획득 및 정비 예산부족으로 인한 노후장비 미교체 등으로 전력 유지 곤란한 실정

<편제장비 보유율 및 수명초과율>

구분	총계	화력	기동	항공	통신	일반	의무	정비
보유율(%)	88	95	88	71	89	73	89	80
수명초과율	62	55	77	78	62	61	63	57

□ 문제점

○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차 2,200여대중 M계열이 52%이며 31년 이상된 전차도 16%인 150여대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나, 최신형인 K1A1의 경우에는 4% 수준에 불과함

○ 야포의 경우에도 5,000여문중 M계열이 64%이며, 수명초과 화포도 46%에 달함.

- 견인포가 72%이며 소구경포가 40%에 달해 기동전, 종심타격 및 대화력전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전시에 탄약등 물자수송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육군 차량의 경우 편제대비 90%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51%가 수명초과인 상태.

- 수명초과 차량이 04년 51%에 달하고, ‘09년에는 일반차량의 3/2이상인 68%가 수명초과 차량이 됨. 따라서 전시 임무수행은 물론 평시 운행시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편임.

<편제 부족 및 노후차량 현황>

<단위:대(%)>

평시 편제	보유	수명이내	수명초과
75,755(100)	68,291(90)	33,828(49)	34,463(51)

⇒ 구식장비의 운영유지비를 위해 ▲전차의 경우 85억원 ▲장갑차 6억원 ▲헬기 321억원  ▲야포 25억원  ▲대공포 35억원등 매년 472억원이 소요됨.

○ 수리 부속 부품의 조달 곤란으로 정상 작동 불능 장비 발생(전력차질이 불가피)

질의) 노후장비 과다보유로 인한 전력 운용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또한, 육군은 노후장비의 장비별 도태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수립하였다면 동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육군은 운영중인 노후장비 유지를 위해 매년 472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노후장비의 일부를 도태시켜 나머지 장비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리부속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육군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