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 10월 18일 월요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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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를 왜곡시키는

순환출자 금지해야”

-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15개 그룹총수의 자기지분은 평균 1.5%수준인데, 계열사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46.2%에 달하는 등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의 왜곡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

■‘봉이 김선달’지배구조 =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로서,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

■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하면서 이와 유사한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

■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총  10 매

■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의 왜곡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

- 공정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04년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15개 그룹 총수의 지분은 평균 1.5%이고 특수관계인 즉 지배주주 일가를 포함해도 4%에 불과한데, 친인척과 계열사 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6.2%에 달함.

- 또,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이 단 한 주도 없는 회사가 15개 그룹의 347개 계열사 중 66%인 229개나 됨.

- 이렇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봉이 김선달’지배구조 =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로서,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

-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 그룹들은 예외 없이 계열사간에 다단계출자와 순환출자를 하고 있음. (첨부그림 참조, p.6~9).

- 특히, 계열사간 출자관계가 순환고리를 이루게 되면 그룹총수는 적은 자기지분을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 (첨부그림 참조, p.5).

- 또한, 이러한 순환출자 고리가 여러 개 교차하면 훨씬 복잡한 구조가 되어, 그룹총수일가의 지배권이 확장되고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됨.

- 즉, 적대적 M&A와 같은 시장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경영을 잘 하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하면서 이와 유사한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

- 가공적인 자본을 형성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적대적 M&A 등 시장기능의 작동을 방해하며, 기업의 성과가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차이가 없음.

- 현행 상법에서는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는 상호출자는 물론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있고, 자기 회사 주식을 10% 넘게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는 금지하고 있음.(상법 제342조의2, 제369조)

- 공정위가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것은 계열사간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임.

■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순환출자 금지를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바람직한 지배ㆍ소유구조는 ‘기업가치가 극대화되고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데 지주회사체제가 순환출자구조보다 유리한 형태임.

-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데 따르는 보완장치로서 첫째,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기업간 주식맞교환, 계열분리 등 구조조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둘째,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연결납세제도의 채택,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ㆍ유예 등을 검토하며, 셋째,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외국투기자본의 국내우량기업사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재벌체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며, 당장 재벌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님. 다만, 현재와 같이 계열사간에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잘못된 구조를 고치자는 것.

-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주주의 이익이 실현되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이렇게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소유ㆍ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나면 기업이 어디에 투자할 지, 사업을 전문화할지 아니면 다각화할지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맡겨야 함.

첨  부 :	1. ‘봉이 김선달’지배구조

2.   SK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3.   현대차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4.   삼성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5.   LG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 채수찬 의원실(784-2061, 4317. 내선2150)로 요청하시면 보도자료를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구)은 10월 18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모든 방송광고를 독점대행함으로 인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송광고시장의 독점철폐가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하였음.

■ 채수찬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1사 독점체제로 갈 수는 없는 만큼, 공영ㆍ민영을 불문하고 방송광고시장이 조속히 경쟁체제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 특히, 문화관광부 주관 공청회 등을 통해 공정위가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