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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1일(목)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에너지행정조직 개편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 맹형규 의원, 에너지자원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

- 맹형규(한나라당) 의원은 산자부 내 에너지자원본부 신설을 핵심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맹형규 의원이 준비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에너지자원정책에 관한 종합기획▪통합조정▪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내에 에너지자원본부를 설치하고, 그 본부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분	개정대상 조항	개정안
신설근거 ☞ 제2조3항 (중앙정부조직의설치와조직)	외교통상본부의 통상교섭 담당 보조기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 보조기관과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자원담당보조기관
조직의 장 ☞ 제7조 (행정기관 장의 직무권한)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 및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자원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신설 ☞ 제37조2항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에 에너지자원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 정부조직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안 발의에 앞서 맹형규 의원은 지난 9월23일 정기국회 정책자료집을 통해 “에너지소비 세계10위, 97%에 이르는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이 산업자원부 내 자원정책실(2국 1단 1사무국 : 9과 3팀) 차원에 그쳐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며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전면 확충․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 맹형규 의원은 “에너지자원 빈국의 현실 속에서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전세계적인 에너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는 없다 ”고 전제하며, “일개 실 차원에서 에너지자원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에너지 그 자체가 곧 경제요 환경인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지적, 에너지기기구의 위상과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행정조직 개편은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