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O 일   시 : 2004. 10. 5(화) 10:00

O 장   소 : 부산고법 회의장

O 대   상 : 부산고법․부산지법․창원지법․울산지법

국회의원   주    호    영 (대구 수성구을)

<울산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울산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원인과 대책은

- 울산지법, 장기미제사건 지속적 증가추세

○ 법원별 장기미제사건현황(제1심)과 관련하여,  2년 이내 장기     미제 형사사건의 경우, 타 법원의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 증감     이 있음

○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의 경우는 2000년 10건,  2001년 29건,       2002년 53건,   2003년 64건,   2004년 6월말 현재 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계속하여 증        가하는 이유 및 그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참고자료     2년 이내 장기미제사건현황 (최근 5년)

구분 법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30 현재
서울지방법원	999	839	1,001	832	879
인천지방법원	109	60	243	236	129
수원지방법원	434	358	326	454	549
춘천지방법원	79	91	94	85	115
대전지방법원	251	281	176	159	165
청주지방법원	104	116	109	99	64
대구지방법원	306	302	190	176	163
부산지방법원	267	252	250	273	226
울산지방법원	10	29	53	64	73
창원지방법원	236	228	118	121	121
광주지방법원	302	397	222	176	207
전주지방법원	232	200	101	57	63
제주지방법원	80	27	41	35	40

<부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부산지법 및 창원지법의 비위 법원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원인과 대책은

- 부산지법 및 창원지법, 비위공무원 지속적 증가

○ 법원공무원 비위건수와 관련, 타 법원의 경우에는 연도에 따      라 증감이 있음

○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01년 9명,  2002년 12명, 2003년

17명,  2004년 6월말 현재 3명에 이르고 있고,  창원지방법원     의 경우에도  2001년 10명,   2002년 11명,   2003년 16명,   2004년

6월말 현재 4명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     음

질의)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법원공        무원 비위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근절방        안은 무엇인지

<부산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부산지방법원의 소극적인 무죄판결 공시실적에 대하여

- 부산지법, 무죄판결공시에 소극적

-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율 10% 내외로 저조

○ 현행 형법제58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제440조에서는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 부산지방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활용현     황을 보면 2002년 4건, 2003년 9건, 2004년 6월말 현재 11건      등 증가는 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대략  10% 내외로 극히 저     조하다고 볼 수 있음

질의) 위와 같이 법원이 무죄판결공시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이        유 및 무죄판결공시에 필요한 예산 배정내역은 어떠한지

* 참고자료

- 전국법원의 무죄선고 건수

연도 법원	2002	2003	2004.1.-6.
서울지방법원	444	699	359
인천지방법원	86	119	114
수원지방법원	138	268	166
춘천지방법원	54	60	13
대전지방법원	138	166	122
청주지방법원	48	52	52
대구지방법원	140	185	76
부산지방법원	121	222	105
울산지방법원	13	33	17
창원지방법원	53	102	38
광주지방법원	104	158	136
전주지방법원	95	78	23
제주지방법원	2	17	8

- 전국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현황

연도 법원	2002	2003	2004.1.-6.
서울지방법원	3	8	7
인천지방법원	10	3	7
수원지방법원	20	17	3
춘천지방법원	0	0	0
대전지방법원	1	2	12
청주지방법원	1	6	1
대구지방법원	14	25	8
부산지방법원	4	9	11
울산지방법원	1	0	1
창원지방법원	2	2	0
광주지방법원	14	21	5
전주지방법원	0	2	0
제주지방법원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