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2004.10.21(목)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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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연금도 받고 월급도 챙기는 재취업 퇴직 공무원

□ 퇴직 후 정부산하기관 재취업시 연금반액 지급정지제도

- 2003년 9월 위헌판결 후 대체법률 부재로 4백억원의 연금 낭비.

□ 3급이상 고위공무원 재취업으로 얻는 수입

- 평균 연봉 8천만원 + 평균 판공비 2천3백만원 + 공무원연금

- 연금반액 지급정지제도 시급히 보완해야

2. 금싸라기 땅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처분

-인천 간석동 부지 저가 매각으로 70억 손해

-기금증식 위해 매각했다는 명분 없고 수의계약으로 의혹투성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 고령사회오는데, 교통안전은 정책의 사각지대

□ 교통사고 사망자 중 3명당 1명은 고령자

-노인층에 대한 교육 의지 없어-어린이 교육의 1%

최근 4년간 1/10로 고령자 교육 감소

-교육교재 발행 및 연구도 턱 없이 부족한 상태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지표 개발 시급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연금도 받고 월급도 챙기는 재취업 공무원

퇴직 후 정부산하기관 재취업시 연금반액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2003년 9월 위헌판결 후 대체법률 없어 4백억원의 연금 낭비.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재취업시 평균 연봉 8천만원에 공무원연금까지 받고 있어 예산의 이중 지출.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0.12.31]

2003년 9월 위헌판결요지

1.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제47조 2호,3호에서 지급정지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하는 위헌.

3.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 규정에 소득의 유무 및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위헌.

4. 4,5호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 선고.

□ 행정자치부 연금복지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3년 9월까지 시행하던 지급정지를 중지하고 2005년 12월까지 대체법률 부재로 정부산하단체에 재취업하더라도 연금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지급정지기관의 재취업 인원 및 정지금액 현황>      (단위: 명/백만원)

구분	인원	지급정지 반액
2001년 12월	2,008	1,180
2002년 12월	1,967	1,348
2003년 9월	1,892	1,532

(2004.1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따라서 전체 재취업자는 2003년 9월 기준으로 보면 1,892명으로 15억 3200만원의 지급정지 반액, 일 년 동안 183억 8천 4백만원의 예산 낭비. 2005년 12월까지 398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됨.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단위:억원)

	수 입				지출	수지차	운용수익	국고보전금	기금증가	누적적립금
연도	가입자보험료	국가/사업자법정부담금	기타	소계
1999	11,191	34,381	61	45,663	73,153	-27,520	5,965	-	-21,555	26,289
2000	11,437	22,829	108	34,374	43,832	-9,458	920	-	-8,538	17,751
2001	14,699	19,826	67	34,592	35,191	-599	3,145	599	3,145	20,896
2002	16,558	23,653	92	40,303	36,528	3775	2,604	-	6,379	27,275
2003	17,832	26,460	110	44,402	44,950	-548	3,399	548	3,399	30,674
총계	71,717	127,149	438	199,304	233,654	-34,350	16,033	1,147	-17,170	-

(2004. 국회예산정책처, 「기금결산자료분석」)

□ 국가부담금 외에 공무원연금 적자로 부족분을 보전해 준 국고가 최근 5년간 1,147억에 달하고 있음.

공무원 연금은 적자문제로 국가의 보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한 공무원에게 반액정지에 해당했던 연금까지 지급해야함. 입법유예기간으로 4백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낭비하고 있음.

국고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측의 노력은?

<최근3년간 3급이상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 분		인 원	연 금 월 액	지급정지 반액
제 47조 2호	정부투자기관	19	53	28
	지방공사·공단	48	122	61
	지방공사의료원	-	-	-
	재투자기관	61	158	79
제 47조 3호	일반기관	167	438	219
	연구기관	24	62	61
	지방문화원	-	-	-
	사회복지관	1	2	1
	사회복지시설	2	5	3
제 47조 4호		6	15	8
제 47조 5호		51	135	68
합 계		379	990	485

(2004. 1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3급이상 공무원의 정부산하기관 재취업 인원은 379명, 정지대상 반액 4억 8천 5백만원의 연금 지출.  연간 58억 2천만원 지출. 2005년 12월까지 126억 1천만원 지출.

<행정자치부 3급이상 퇴직공무원 산하단체 재취업 내역> (단위 :년/천원)

산하 기관명	직 위 명	성 명	임기	연 봉	판공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	3	78,000	39,6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정□□	3	95,320	56,0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	김□□	3	79,032	12,0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최□□	3	79,032	12,0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김□□	3	79,032	12,0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조□□	3	78,000	15,56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	김□□	3	68,000	8,4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감사	문□□	3	68,000	8,40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김□□	3	68,000	42,00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영지원본부장	이□□	3	78,150	13,200
자치정보화조합	조합장	김□□	3	72,450	18,000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	사무처장	김 □		61,821	35,600

(2004. 10.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3급이상 공무원들이 재취업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평균연봉은 7천 5백만원, 판공비는 평균 2천 3백만원. 총 9천만원에 달하는 수입

1년동안 정지되지 않고 지급된 연금은 1인당 평균 1천 5백 5십만원.

3급이하의 1,513명의 재취업 공무원까지 확대하면 이중 수입의 규모는 더 커짐을 예상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가예산으로 1천억원을 보전해주고 있는 현재,

재취업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 4백억원을 낭비하고 있음. 대체 법률 마련으로 연금반액중지를 시급히 시행하여 공무원 연금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공단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2. 금싸라기 땅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처분

-기금증식 위해 매각했다는 명분 없어

85년 상록회관부지로 매입 후 기금증식의 목적으로 95년 매매계획

2001년. 시가보다 70억원 낮은 헐값에 처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08-1 (2,105평)                       (단위: 천원)

매 각 날 짜	면 적 (□)	매입 날짜	매입 목적	매각 목적	매수인	□당 공시 지가	공 시 지 가	매 입 가 격	매 각 금 액	매 각 이 익
2001.9	6,959	□85.11	상록회관부지	기금증식	박□외 14인	713	4,961,767	1,833.296	5,058,400	3,225,104

(2004.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85년 당시 상록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 사업 취소로 부지 방치 중 기금증식 목적으로 2001년 매각. 총 2,105평의 토지로 32억원의 기금증식.

	매 입 당 시	매 각 공 고	최고가 경 신	매 각 당 시	매 각 이 후	현 재
연도	1985	1995	1997	2001	2002	2004
용도지역	주거지역			주상나지	다세대	아파트
□당 공시지가	-	779,000	802,000	713,000	533,000	849,000

<공시지가 변동>                                 (단위: 원)

(인천시 남동구청)

2004년 현재 공시지가는 849,000원. 공지시가 상으로는 지가 10억원 상승.

현재 시가는 평당 6백만원을 호가.

현재 건립된 15층 총 166세대 고층아파트 건축 수익만 대략 200억원.

시가를 고려하면 70억원 상당의 매매수익 손해.

공단은 이를 고려한 매각이었는가.

<관련기사>

1998년 3월 3일 한국경제

오는 2004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구월주공아파트)는 인천의 새로운 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시청 인접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여건이 좋은 편이다. 앞으로 건설될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5분거리에 있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2001년 2월 11일 매일경제

간석주공맨션이 새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또 인근에 간석주공아파트(2100가구)와 구월주공(5730가구)도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주거환경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11월 13일 국민일보

지방 대도시 중에서는 상가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대 주변(546만원), 대구 동성로주변(510만원), 인천시청주변(510만원) 등이다.

2004년 6월 7일 중앙일보

-408-1,간석주공 임의 첨가.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구월동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이 가깝고 기반시설이 웬만큼 갖춰져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미 매각 이전 1998년 당시 기사에서 주변 주공아파트들의 재건축과 지하철역 근접도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주거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부지의 우수함은 신문에서조차 버젓이 소개되고 있는데도 불구 공단측에서는 감정가에만 의존해 매각했는데 그 당시 적정가로 판단하고 매각했는가?

오히려 7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

회계규정을 근거로 공개입찰매각 대신 수의계약.

매각공고당시에 제시한 최저가 50억 5840만원으로 수의계약.

부지여건

□ 인근 저층 아파트 주민 재건축 병행 추진 요구

□ 고층 아파트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어려워 허가관청에서 민원해결선 요구 제시

□ 2001 감정가격 상승에 따른 실시세와의 가격차로 매각 불투명

매수희망자 제의사항

□ 인근주민 반발예상으로 저층아파트 건립제의

□ 분할측량 동의 및 건축허가 협조요망

추진방안

□ 매수희망자와 저층아파트 건립 등을 매각조건으로 수의매각추진

-간석동 부지는 현재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으로 매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재공고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희망자의 저층아파트 건립제의로 주민민원 상당 해소 가능

-감정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추가수익 실현 예상

□전년대비 가격상승: 418백만원

□귀속보증금: 464백만원

-활용이익이 미흡한 토지의 조기매각으로 연금재정에 기여

수의계약 근거: 회계규정 제 228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간석동 부지 수의매각추진 보고자료   2001. 9. 7 >

□ 저층아파트 건립에 협조를 요청하는 (주)한별건설의 제안을 들어주고 저가에 서둘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였다고 보임.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요구됨.

□ 추진방안에 대한 이의

인근 저층 주공아파트들의 민원제기로 어려워 매수자가 없다?

-2001년 6월, 간석주공아파트, 같은 해 구월 주공아파트 사업승인. 주변지의 잇다른 재건축으로 아파트단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없을 것이라고 독단. 이에 대한 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주장임.

간석동 부지는 개발조건이 용이하고 개발이익이 엄청난 부지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데 당시 공단측의 활용이익이 미흡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

2001년 당시 매각을 해야만 하는 근거는? 공단측에서는 매각 사유로 IMF이후 기금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미 95년도에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하던 부지였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매각당시 지가가 95년 공시지가 775,000원 보다 □당 10만원, 즉 평당 33만원씩 하락시켜 특정사에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넘긴 것은 양도소득세마저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

□ 이와 같이 간석동 부지매각은 엄청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당시 매각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함.

공단이사장은 엄정 조사후 보고하기 바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 고령사회오는데, 교통안전은 정책의 사각지대

- 교통사고 사망자 중 3명당 1명은 고령자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인구 10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57.8명(2000년기준)으로 미국(19.1명), 일본(17.0명), 프랑스(14.2명), 영국(7.3명)등 OECD회원국에 비해 무려 2 - 8배 높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반면 고령자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 어린이 사망자수 4배

부상자는 어린이의 절반 정도이지만, 어린이 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부상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003년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비율은 23.7%, 61세 사망자수는 30.1, 사망자 중 3명당 1명은 고령자

<교통사고 관련 사상자 현황>

연도 구분	전체 사망자	사망자수		전체 부상자	부상자수
		고령자	어린이		고령자	어린이
1999	9,353	1,573(16.8%)	572(6.1%)	402,967	16,079(4.0%)	35,360(8.8%)
2000	10,236	1,853(18.1%)	588(5.7%)	426,984	16,920(4.0%)	34,252(8.0%)
2001	8,097	1,581(19.5%)	489(6.0%)	385,539	17,033(4.4%)	30,823(8.0%)
2002	7,222	1,595(22.1%)	461(6.4%)	348,149	16,840(4.8%)	27,141(7.8%)
2003	7,212	1,707(23.7%)	394(5.5%)	376,503	18,513(4.9%)	29,435(7.8%)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노인층에 대한 교육 의지 없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고령자 교육 어린이 교육의 1%

-최근 4년간 1/10로 교령자 교육 감소

-교육교재 발행 및 연구도 턱 없이 부족한 상태

고령자 교육 2000년 대비 2003년 1/10로 감소, 고령자 교육 어린이 교육 1%에도 못 미침. 학교 □ 유치원을 통한 집단 교육에 용이한 어린이 위주 교육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가 최근 10년 동안 5배로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 교육 홍보로 고령자층의 안전교육을 실시, 이들의 안전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 적극적 노력 전혀 않고 있음

<교육인원>

	2000	2001	2002	2003	2004. 8월	계
고령자	21,664	14,648	8,803	2,051	4,043	51,209
어린이	1,293,187	1,307,240	622,625	1,104,304	1,070,080	5,397,436

<간행물 및 시청각 교재 통계>

) 2000~2004. 9월 통계

	간행물종류	간행물발행부수	시청각교재
고령자	1종류	48,000	1종류(200부)
어린이	5종류	1,122,000	2종류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비해, 고령자교육이 현저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어린이의 경우, 교통안전홍보관 및 실습교육, 다양한 교재 및 시청각 자료 등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데, 고령자 교육에 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고령자층 교통안전확보 대책 수립하라!!

- 고령자층 도로교통안전확보에 관한 연구실적 전무

-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지표 개발 시급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보행(59.5%), 이륜차 승차(12.4%), 자동차 승차(7.1%), 자전거(6.8%)등으로 나타남

) 2003/01/~2003/12/31

고령자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보행 및 사소한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필요성의 증가에도 불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최근 5년간586건의 연구과제 중, 고령자 교통사고에 관한 연구 실적 전무한 상태

현재 도로시설물 고령자에게 매우 취약 □ 가시거리, 인지시간, 반응속도 등을 고려 고령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도로시설물 설계 연구 및 집행 속히 시행 필요

□ 고령자 보행속도에 적합한 신호주기 및 도로시설물 설계기준등 안전대책을 적극 연구 □ 실행하고, 고령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