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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4. 10. 22. 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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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유출 적발 44조, 올해만 18조

□산업스파이□ 전담 수사기관 설치 시급

기업체 유출 후 □쉬쉬□, 산·연·관 연계 필요성 제기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적발 사례가 지난 98년 이후 44조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만 도 18조원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2일 국회산업자원위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기술 유출 적발사례가 51건으로서 류출되었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44조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만도 18조원에 달하는 기술이 유출될 뻔한 상태로 놓였었다□며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체의 핵심기술은 매우 심각한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주가하락이나 신인도 하락 때문에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 이므로 실제 피해액은 산출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기술 유출 사례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 유출예방과 신속하고 비공개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 수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첨단기술과 고급인력 유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에는 기술 및 인력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고, 기업체는 핵심기술이 유출됐다 하더라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하면서 비공개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기업체, 연구소,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체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영업비밀침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고 보안관리에 대한 역량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산업정보유출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