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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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8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BC카드 원가수수료는 많아야 1.53%!

- BC카드 회원은행 간 부당공동행위 의혹

- BC, KB, LG카드 간 부당공동행위 의혹

<BC카드 수수료 분쟁관련 질의>

O 2004년 초에 BC카드가 소시모(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공개한 BC카드 원가를 보면,

자금조달원가	0.63	-평균조달금리 7.0% (카드사 3년만기 회사채) 0.80 신용공여일수 32일
프로세싱원가	0.42	2.90 -대손원가가 가장 큰 비중(61%) 차지
원 가 계	4.75

※2003년 BC회원은행 조달금리                    (단위 : 조원, %)

은행명	예수금차입금		차입금		사채		평균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리
우리은행	66.1	3.20	10.6	2.18	6.6	5.20	3.23
하나은행	56.1	3.55	7.7	2.96	5.2	6.62	3.72
조흥은행	42.6	3.31	6.3	2.72	6.0	6.40	3.58
제일은행	24.6	3.55	2.6	3.04	3.8	5.15	3.70

국민은행	127.6	3.35	10.8	3.80	18.4	6.22	3.72
한미은행	22.8	3.53	8.1	3.14	4.7	5.67	3.73
계 (평균)	373.0 (53.3)	3.36	62.2 (8.9)	3.10	55.5 (7.9)	5.77	3.60

*총 11개 회원은행 중 7개 은행 2003년 공시자료 기준

-지방은행(부산, 대구, 경남), 농협중앙회 제외

O BC카드 11개 회원은행은 삼성, LG카드 등과 같은 전업계카드사들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어, BC카드의 회원은행들이 주장하는 원가표 상의 평균조달금리 7.0%는 과다 계산한 것임.

- 2003년 BC카드 회원은행의 조달금리는 3.6%로 추정되며, 동 금리 하에서의 원가는 0.31%로 BC카드 주장하는 원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BC카드에서 자금조달비용을 7%로 계산한 것은 부적절함

-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추후 제출해 주기 바람

O 만일 대손비용 2.9%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자금원가 0.32%를 제외하면 BC카드 원가는 1.53%로 현재 가장 낮은 할인점의 수수료율과 비슷하게 됨.

- 현재,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2.27%임을 감안하면, 0.74%의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적자가 난다고 주장하는 카드사의 부실경영 책임을 가맹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O BC카드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 관련 원가가 3.8%에 이르고 2003년에 250억원 적자를 기록(2004년 8월 10일, 매일경제 A1면)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한 BC카드 원가 1.53%와 이마트 원가 3.8% 차이2.27%는 모두 대손원가인가, 아니면 할인점만 특별히 원가가 높은 것은 이해안됨

- 가령, 이마트는 VAN사와 EDI(Electronic Data Interface) 방식으로 Data처리를 하면서 전자서명제 도입 등으로 DDC(Data & Draft Capture)방식으로 처리하는 일반 소형가맹점보다 건당 100원(원가 약 0.15%) 비용 절감

O 카드 거래 건 수가 증가하면, 거래 건 당 고정원가는 감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경제원리임

- BC카드를 포함한 상당 수의 카드사들이 할인점의 경우 1.5% 수수료가 너무 낮아 팔면 팔수록 적자폭이 커진다고 하는데, 이는 1.5% 수수료가 카드사의 변동원가(자금조달원가, 프로세싱 비용 등)에도 못미친다는 뜻인데, 카드사 원가 중 변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야함

■ BC카드 회원은행 간 부당공동행위 의혹

O BC카드사는 실질적으로 카드업무를 수행하는 카드사가 아니라 11개 은행계 카드사의 데이터 정산 업무 대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금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주체임.

- 1998년 1월 14일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BC카드 및 13개 회원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의하면"BC카드 회원은행들이 업무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BC카드 상임이사회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정하는 것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음

O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없는 BC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1개 회원은행의 사전 합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BC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회원은행과 어떤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협의가 있음

O 11개 회원은행의 원가구조가 모두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일원가가 산정되고 단일 카드 수수료율이 산정될 수 없음

■ BC, KB, LG카드 간 부당공동행위 의혹

O 3개 Major 카드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수준의 수수료인상을 요구한 사실은 3개사간 담합행위 의혹이 있음

O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카드사 수익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장단 모임과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음

-2004.3.16 : 사장단 조찬간담회

-2004.3.19 : 여전협회 내 "카드사기획부장회의"회의체 운영

O 계속해서 BC카드는 상기 회의체에서의 회의 내용이 카드사 비용구조개선 내용 외에, 수익부문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임

- 그러나 BC카드는2003.9.15 ~ 12.19까지의 기간 동안 "BC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위와 같은 회의체 등을 통하여 타 카드사들과 공유하지 않았음

- 이러한 의혹은 3개 Major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시도한 방법, 시기, 인상율 등이 거의 똑 같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