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보 도 자 료	일자 : 2004. 10. 4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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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등 가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대한 적용법규가 미비하여 화재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됨.

- 또한 대부분의 모델하우스가 주택가와 교통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2․3차 화재위험이 높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004년 9월 현재 방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모델하우스는 473개소 임.

○ 모호한 관련 법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소방방재청에 모델하우스 등 가설물에 대한 관련 법규를 문의해 본 결과 “소방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장소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불가 장소에 해당한다” 는 답변을 들음. 이러한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모델하우스가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5월 2억8천6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광주 서구 화정1동에서 발생한 모델하우스 화재 사고 시 인근에 주차한 60여대의 차량에 2차 화재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차량소유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모델하우스가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모호한 법규정 때문이라고 알고 있음.

○ 건축법상에서도 문제점 드러나

- 현행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분양이 끝나고도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아 화재위험이 상존함.

- 게다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화재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허다함.

○ 가연성이 높은 재질로 만든 구조물임.

- 경량철골 및 합판, 목재 등의 외부마감재만이 아니라 내장재도 가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함.

- 또한 철거한 모델하우스의 재료가 그대로 다시 사용되다보니 건조도가 높아져 화재위험은 더욱 높은 것임.

○ 모델하우스의 화재 현황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피해액 100만원 이상의 모델하우스 화재사고의 유형과 사례를 보면 전체 29건의 화재가 발생함. 각 화재의 발화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체 29건의 화재 중, 68.9%에 해당하는 20건이 원인미상과 추정임.

- 소방방재청이 2003년 집계한 전체 화재건수 31,372건 중  원인미상으로 처리 된 것은 24.89%로 7,908건임을 감안하면 모델하우스의 원인 미상 화재 비율은 굉장히 높은 실정임.

○ 대안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첫째, 모델하우스와 기존 건축물간의 동간 안전거리 확보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사들에게 적극 계도해야 2․3차 연소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 둘째,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근거가 필요 함. 특히, 소화기, 경보설비, 유도등 등 기초소방안전시설은 조속히 소방법에서 수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셋째, 관내 가설물 실태를 파악하고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드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 소방안전활동을 통한 화재발생을 막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질의)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새로운 소방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소방안전을 위해 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