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14일(목)				(자민련, 보 령·서 천)

<<소프트웨어진흥원(KIPA)>>

◐4억 5천만원 투입한 IT 홍보관,

달랑 43명 관람한 후 폐쇄!	1

-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1인당 입장료 1,050만원!!!

- IT콤플렉스에 지어지는 Digital Pavilion은

IT 홍보관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IT839전략에 과연 기초SW 육성책은 있는가?	3

-SW가 뒷받침되지 않는 IT839전략 추진은 허상에 불과!

-디지털콘텐츠 육성 통해 세계3대 공개SW생산국 될 수 있나?

<<정보보호진흥원(KISA)>>

◐2003년 상반기 한국의

사이버공격(해킹) 근원지 순위는 몇 위?	4

-정통부에서는 4위라고 하고, KISA는 3위라고 자료 제출!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가동(03.12)후,

한국발 공격발생률 오히려 증가!

◐中企 80%가 보안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니!	6

-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안 불감증□ 치유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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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원(KIPA)

◐4억 5천만원 투입한 IT 홍보관,

달랑 43명 관람한 후 폐쇄!

-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1인당 입장료 1,050만원!!!

- IT콤플렉스에 지어지는 Digital Pavilion이

IT 홍보관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정통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IT홍보관 부실구축으로 인해 4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IPA는 해외 바이어·투자자 및 VIP 등에게 우리나라의 우수 S/W를 소개하고, 기업들에게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교대역 근처에 1, 2차 공사비 총 4억 5천여만원을 들여 IT홍보관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로 2억 9,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2월 구축한 IT홍보관을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4월에 2차로 SW가 탑재된 HW도 전시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든다는 취지의 『KOREA IT홍보관 운영계획』을 만들어 1억 2,300여만을 추가로 투입해 12월 완공했습니다.

KIPA IT 홍보관 관련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설치예산	운영예산	계	비 고
1차 (01. 9∼02.2)	283,237,258	12,265,000	295,502,258
2차 (02.4∼02.12)	134,877,000	20,707,190	155,584,190	03.6월까지 추가 보수비등 포함
계	418,114,258	32,972,190	451,086,448

본위원은 이러한 정통부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IT홍보관 건립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홍보관을 임대건물의 지하층에 만들고, 1차 설치예산이 2억 8천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장!

해외 바이어·투자자 및 VIP 등에게 우리나라의 우수 SW를 소개하고, 기업들에게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드는 홍보관을 임대건물의 지하에, 3억도 안되는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본위원이 IT홍보관을 관람한 적은 없지만, 이 정도로 만들어진 홍보관이라면 관람객이 들지 않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홍보관을 개관한 후 방문한 관람객을 수를 보면, 총 4회 52명밖에 되지 않고, KIPA 내부직원인 iPark 직원 9명을 제외하면 외부인사가 관람한 것은 3회 43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2003. 4. 17 중앙공무원교육원 외국인 연수생 19명이 방문한 이후 관람객이나 방문객이 전무하여 월 300만원의 임대료만 낭비하다가 6월에 폐쇄함으로써 4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4억 5천여만원을 들여 완공한 IT홍보관에 외부관람객이 43명이라면, 1인당 입장료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1,050만원이나 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장께서는 당시 IT홍보관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는 그나마 IT홍보관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SW를 홍보하기 위해 KIPA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IT홍보관의 실패사례를 IT콤플렉스 조성사업, Digital Pavilion과 연관지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서울 상암동 DMC (Digital Media City)에 □첨단 IT콤플렉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7년까지 총 4,3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11월에 완공될 계획인 첨단 IT콤플렉스는 IT R&D센터, IT 비즈니스센터, 공동제작센터, Digital Pavilion 등 4개 시설로 구성됩니다.

첫째, 공공재와 민간재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IT콤플렉스 사업의 운영 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KIPA의 案은 □건축물 완공 후 유치기능이 입주하고 관리 운영하는 단계로써 KIPA에 (가칭) IT콤플렉스사무소를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주도에 의한 운영과 함께 다양한 형태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KIPA에서 사업단 운영조직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IT콤플렉스 조성추진본부장 등 건설전문가 4명을 민간에서 영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IT콤플렉스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통부나 산하기관인 KIPA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기관 및 민간의 참여방안을 조기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통부 뿐 아니라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정부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T콤플렉스에 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Digital Pavilion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이 홍보관이든 Pavilion이든지를 불문하고, 홍보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람객 수요조사, 운영계획, 예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 분야의 홍보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낡은 전시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홍보관보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Digital Pavilion이 단지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급조하여 실패한 IT홍보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원장께서는 Digital Pavilion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 KIPA에서는 이를 위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T839전략에 과연 기초 SW 육성책은 있는가?

-SW가 뒷받침되지 않는 IT839전략 추진은 허상에 불과!

-디지털콘텐츠 육성 통해 세계3대 공개SW생산국 될 수 있나?

언제 어디서나 국민 전체가 I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u(유비쿼터스)-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IT839전략에서, 소프트웨어는 신성장동력을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엔진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IT839정책은 □공급부문□만 강조한 □반쪽의 비전□이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IT 성장정책에 8+3+9, 20가지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IT839를 받쳐줄 기초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IT839전략이 기존에 정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 소프트웨어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위원은 소프트웨어가 IT839전략의 성장엔진이자 핵심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에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고를 통해, 이제는 IT 산업의 계량적인 성공뿐 아니라 내실있는 고도화에도 신경을 써해야 할 때이며, 무작정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IT 하드웨어의 생산액, 수출액보다는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원장의 이러한 지론을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자부하고 있지만, 허울만 좋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기 않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SW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표준을 주도해야만 진정한 IT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IT 강국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변변한 원천기술 하나 없이 외국 거대기업의 플랫폼에 의존한 애플리케이션 위주의 제품으로 국내 패키지 SW시장에서 겨우 17%만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SW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839전략에서조차 기초 소프트웨어에 대한 육성이 없다면, 응용 기술개발만 하다가 경쟁국에 밀리고, 지금처럼 IT 주요 사업들이 해외기업들에게 기술료로 막대한 액수를 지불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원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IT839전략중에 기초 소프트웨어가 제외되어 있기에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2007년까지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23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공개SW의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육성을 통해 2007년 세계3대 공개소프트웨어 생산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위원은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통해 세계3대 공개소프트웨어 생산국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우리보다 앞선 소프트웨어 선진국들의 투자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정부가 내세운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진흥원(KISA)

◐2003년 상반기 한국의

사이버공격(해킹) 근원지 순위는 몇 위?

-정통부에서는 4위라고 하고, KISA는 3위라고 자료 제출!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가동(03.12)후, 한국발 공격발생률 오히려 증가!

KISA는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해킹 공격이 점차 줄어들어 □해킹 근원지□라는 오명을 벗고 보안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보안기업인 미국의 시만텍사가 발표한 □인터넷보안위협 보고서□서를 그 근거로 하고 있기에 신뢰할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이버 공격 근원지 국가 순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가동의 효과이고, 또 한국발 공격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만텍사는 매년 반기별 전세계 180여개국 2만여개 고객사의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등에 남겨진 로그기록을 토대로 전력·금융 등 분야별 공격 노출정도, 주요 공격 대상기업, 주요 공격 출처 국가 등의 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만텍의 □인터넷보안위협 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사이버공격 근원지 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점점 공격출처 국가 순위에서 현저히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ISA는 공격출처 국가중 우리나라는 2002년 하반기에 2위, 2003년 상반기 3위, 2003년 하반기 7위, 2004년 상반기에 9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정책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국정브리핑이라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9월 30일자로 『미 보안기업 □한국 인터넷 보안의식 개선□』이라는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통부 정보통신기반보호대응팀에서 작성하여 공보관실에서 정리하여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똑같은 시만텍 자료를 인용했는데도, 2003년 상반기 사이버공격 근원지 국가 순위가 정통부 자료하고, KISA 자료가 틀리다는데 있습니다.

사이버공격 근원지 국가순위(2003 상반기)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정통부 자 료	미국 51%	중국 5%	독일 5%	한국 4%	캐나다 4%	프랑스 3%	영국 2%	네덜란드 2%	일본 2%	이태리 2%
KISA 자 료	미국 41.0%	독일 5.1%	한국 4.9%	중국 4.7%	캐나다 4.0%	프랑스 3.4%	영국 2.9%	네덜란드 2.8%	일본 2.8%	-

즉, 정통부는 2003년 상반기 사이버공격 근원지 국가순위가 4위라고 하는데 반해, KISA는 3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경우, 정통부 자료에서는 2위인데 KISA는 4위라고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위가 틀립니다.

같은 출처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정통부 다르고 산하기관인 KISA가 다르다면 국민들은 어디를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정통부 자료하고 산하기관 자료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도가 손상될 우려가 큽니다.

이제, KISA의 발표대로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가동후, 과연 한국발 공격발생률이 감소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통부는 지난해 1·25 인터넷대란을 계기로 국내 인터넷망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탐지분석하기 위해 KISA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KISA의 자료에 의하면, 해킹의 한국발 공격발생률은 02년 하반기 12.8%, 03년 상반기 4.9%, 03년 하반기 2%였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현황』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가동후에 한국발 공격발생률이 감소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03년 하반기 2%였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로 증가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자화자찬보다는 원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이버공격 근원지 국가 순위가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7위보다 높은 4위에 랭크되어 있다가 올  상반기에는 상위 10개 국가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고 기관을 만들어 대응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컴퓨터 보급률과 초고속인터넷 사용현황을 감안했을 때 사이버공격 근원지 국가순위가 점차 하락하는데는 보안강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이 일조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설립의 효과를 내세우기 위해 자료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자화자찬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中企 80%가 보안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니!

-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안 불감증□ 치유 대책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올 3월 발표한 □중소기업현황□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수의 99.8%인 294만 8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업원수의 86.7%,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중 98.7%가 PC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이버공격의 목표물이 되거나, 다른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해킹의 우회경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상 제약으로 정보보호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발표한 『정보화역기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년간 서버 다운과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각각 50.4%와 51.2%, 해킹사고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3.2%에 달합니다.

하지만, 해킹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킹의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 중소기업의 해킹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다수가 서버가 다운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해킹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보다는 인터넷 접속회선 이상 등의 간접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기본적인 인지도 자체가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벤처기업협회와 보안업체인 시만텍코리아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중소기업 보안실태 및 인식조사』는 더 충격적입니다.

조사 결과, 올해 들어 바이러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조사 대상의 78%에 달하고, 피해가 20회 이상인 경우도 10%나 됐습니다.

이는 작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2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1.4%가 바이러스 피해를 본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나 피해 비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인용한 조사결과들을 보면, 중소기업들의 보안의식이 시간이 지나도 높아지는커녕 오히려 크게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부에서는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문제점을 크게 추진체계 미흡, 투자부족, 취약점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미흡, 교육 및 홍보 부족 등 4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정부의 이러한 분석에 대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80% 가까이가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처방은 없고 원인만 분석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死後藥方文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 잃기 전에 튼튼하게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이미 나와있는 정보보호 대책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현재까지 시행해온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8월 2일, 전문인력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여, 보다 안전한 디지털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성공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KISA가 준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