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위 국정감사 < 질의요지 1>
○ 일시 : 2004. 10. 12 (화) ○ 대상 : 대한주택공사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784-0927 / FAX 02) 788-3231
[ 1 ] ꊱ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입주되기도 전에 시세대비 70%이상 임대료 속출!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전세가격의 50% ~ 70% 수준의 임대조건을 내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는 입주도 시작되기 전에 비상 걸릴 판! ◦ 동일 개념․동일 조건․동일 유형의 주공 국민임대주택(27,016세대)의 24%인, 6562세대가 시세대비 70%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음 ꊲ 임대주택자의 주거비 경감 방안 565억원 수익감소(9.21) ⇒ 작년 대비 1,106억원 증가! ◦ 주공이 밝힌 565억원 실제 수혜자, 임대주택자 중 가장 소득이 높은, 5년 공공임대주택자(387억원)! ꊳ 전체 임대주택, 체납 증가! ◦ 임대료 체납(유형별) : 2004년 상반기 기준 - 국민임대주택 22.4% , 영구임대주택 26.3% , - 공공임대주택(50년) 23.1% , 공공임대주택(5년) 16.4% ◦ 임대료 체납율 : 연도별 - 16.5%(2001)⇒18.0%(2002)⇒20.5%(2003)⇒29.1%(2004 상반기) ◦ 임대료 총 체납액 : 연도별 - 2001년 (60억 1천 2백만원) , 2002년 (69억 4백만원) 2003년 (100억 9천 3백만원) , 2004년 (119억 6천 3백만원) ◦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임대료 체납 문제 나타나... ꊴ 2001 ~ 2004.6, 집에서 쫓겨난 가구수 334가구, 체납관련 소송 35,162건! ꊵ 주공 임대주택, 시세대비 33% ~ 99%(대한주택공사 제출자료) ◦ 국민임대주택 : 최저 33 ~ 최대 87% ◦ 50년 공공임대주택 : 최저 33% ~ 최대 99% ◦ 5년 공공임대주택 : 최저 41% ~ 최대 98% ☞ 주변시세의 70% 이내로 임대료 상한선 재정립해야...!

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위 국정감사 < 질의요지 2>
○ 일시 : 2004. 10. 12 (화) ○ 대상 : 대한주택공사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784-0927 / FAX 02) 788-3231
[ 2 ] ꋓ 임대아파트 임대료 분쟁, 저소득층 지원 측면에서 해결해야...! ꋔ 주공, 자회사 불공정 지원으로 예산 낭비해..! 5년간 948억원! ꋕ 임대주택 수선충당금 적립액, 2017년에 24조원 부족! ◦ 국민임대주택 사업! 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선 등 관리대책 수립해야...! ꋖ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주공의 재무구조 개선 먼저 해야...! ◦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주공 27조 4천억원 부담 ※ 기타 10. 주공아파트, 승강기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개선되어야..! 11. 주공아파트 정전사고시, 응급복구 체계 구축해야...!

<10월 12일 (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 자료>

■ 1. 주공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추진해야...!  (ꊱ~ꊵ)

- 국민임대주택, 본격 입주전에 시세대비 70% 이상 임대료 속출! (24%)

(5년 ․ 50년 공공임대주택 최저 33% ~ 최고 99%)

- 주거비 경감 방안 565억원 감소?

⇒ 작년대비 ’04년도 임대료 예상 수익 1,106억원!

- 전체 임대주택, 체납증가! 16.5%(’01)→18.0%(’02)→20.5%(’01)→16.5%(’04 6)

- 최근 3년간, 집에서 쫓겨난 가구수 334가구, 소송제기 35,162건!

- 주공 임대주택, 시세대비 33% ~ 99%(대한주택공사 제출자료)

○ 본 위원은 지난 10월 4일 건교부 국정감사 첫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부의 임대주     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주요국책사업으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역시 같은 맥락의 지원사업이라는 것과, 이 중 대한주택     공사가 80만호를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표이며, 주택공     사의 목표 역시 동일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공이 보급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문제로 많은 서민이 울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서민의 옆에서 힘 있고 신뢰받는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 주택공사가 오히려     앞장서서 서민을 괴롭히고 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의 50-70% 수준의 임대          료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꾀하겠다는         당초취지가 무색하게, 주공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국민임대주택 36개 지구

2만7천16세대의 ‘임대조건’을 분석해 보면,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6,562세대가 임대     료를 시세대비 70% 이상, 납부하고 있고, 33% ~ 87%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된다면, 국민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건설한다고 해도, 임대료가 주변하고 비     슷한 수준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최저 33%에서부터 최대 99% 수준이며,      5년 공공임대주택도 최저 41%에서 최대 99%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까지나 주공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기인한 것이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아파트의 ‘전세전환 이율’과           ‘임대주택의 기준 시가 문제’를  임대주택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시세대비 100%를     넘는 곳도 있어,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서민을 돈벌이에 이용     하자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 임대료 체납을 유형별로 2001년과 2004년 상반기 기준을 대비해 보면, 국민임대주     택은 11.9%에서 22.4% , 영구임대주택은 18.2%에서 26.3% , 50년 공공임대주택      14.3%에서 23.1% , 5년 공공임대주택은 14.1%에서 16.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     니다. 임대료 체납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그 심각성이 나날이 중가하고 있     는데, 이 시점에서 해마다 주공이 5%씩 임대료 인상을 한다니, 당연히 임대주택 거     주자들이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에서 쫓겨난 가구수는 최근 3개년 동안 334가구이며,

소송제기는 무려 35,16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주공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9월 21일 「임대주택자의 주     거비 경감방안, 565억원 수익감소!」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     로는 목표보다 565억원이 감소한다는 것이었고, 실제로는 작년과 비교하여 2004년     도에 임대료 예상 수익이이 실제로 110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이 565억원의 실제 수혜자는 임대주택자 중 가장 소득이 높은 5년 공공임대주택자였     습니다.

○ 질의에 앞서 주택공사의 윤리경영 선언문 중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도시발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온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민           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  질의하겠습니다.

1. 공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간인 주택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마저 시세대비 99%           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면, 시세대비 임대료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왜 임대료 문제가 임대료 납부거부 운동에까지 이르도록 주공은 방치     했는지, 또 이 문제를 서민의 입장에 서서,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바랍     니다.

2. 건교부 국정감사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은 자료를 확인하던 시점까지도 주택정책담당     자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의 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임대료 현황에 대한 실태를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제대로 보고했는데     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매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여건의 악화     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주공의 임대료인상 문제에 대해 입주     자들의 전국적인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주공이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을 주택공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부담을 늘려준다던지, 아니면 임대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매번 ‘임대료 인상과 입주자 저항’이라는 악     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4. ‘주택가격의 20% 이내’로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 놓은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는          건축비를 기준으로할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의 70% 이내’와 같은 식으로 임대료 상     한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산정기준

1. 표준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의 20%

2.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의 일부로 구성

■ 6. 임대아파트 임대료 분쟁, 저소득층 지원 측면에서 해결해야

<개요>

1.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주공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책정방식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전국적인 입주자 연대의 형태로 저항이 표출되고     있음.

2. 특히 지난번 본 위원의 건교위 질의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주변시세          대비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준이 일부분 밝혀지면서 주공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

<문제점>

1. 임대료 산정의 문제점은 첫째, 임대료 책정이 되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어떻           게 책정할 것인가?와 둘째,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아파트의 ‘전세전환이율’을      몇 %로 할 것인가? 가 최대 핵심 현안임.

- 현재 주공은 임대아파트의 기준 시가를 정할 때 입주년도가 비슷한 주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입주민들은 주공아파트의 품질이 일반         대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입주년도만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전환이율’ 문제도, 주공은 일률적으로 12%를 적용하는데 비해, 입주자들은              시중 금리가 5%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10% 이상 고금리 시대에 적용하던 기준         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전환요율을 몇 %로 하는 가에         따라 ‘주변 시세대비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준’이 큰 차이가 남)

※ 결국 위의 요인들로 인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주공측의 주장과 달리 입주자       들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주장과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문제는 산정방식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따라서 주공과 입주자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가칭)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함.

2. 임대아파트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이 목적임. 따라서 임대아파          트의 임대료 산정에 있어 ‘주변 시세 대비 몇 %’라는 식의 접근은 본래 사업 취지하     고는 거리가 있음. 따라서 전환요율을 적용할 때 금리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     는 것이 필요함.

3. 임대아파트 건립 및 운영으로 인한 주공의 적자폭 확대 문제는 1차적으로 정부의 재     정지원 확대로 해결해야하며, 주공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만큼      경영혁신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여야 할 것임.

■ 7. 주공, 자회사 불공정 지원으로 예산 낭비해

<개요>

1. 주공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뉴하우징’에서 명칭 변경)에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면서 민간아파트 관리업체보다 훨씬 많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2002년12      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행위’로 적발됨.

2. 공정거래위원회 지적 사항

1) 주공은 98년 11월부터 (주)뉴하우징에게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관리업무외에 임대업무 위탁 명목)

→ 주공이 일반분양한 아파트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민간전문 아파트  관리          에 위탁할 때는 평당 월정액(29원-34원)을 수수료로 지급함.

※ 위탁수수료 비교(2001년/평당) :

뉴하우징 - 57원,    주공일반분양아파트 - 29원

부 영 - 30원,       부산도시개발공사 - 35원

2) 주공의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민간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용역일 뿐만 아니라, 2001년까지 민영화하기로 한 뉴하우징에 대        해 과다한 지원을 한 것은 부당 지원 행위임.

3. 결국 2002년12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5억8백만원을 부과 받음.

<문제점>

1. 주공에 의하면 ‘98년 11월 관리자회사 설립 이후 2003년까지 약 5년간 발생한 임대     사업 손실  1,966억원 중, 주택관리공단(구, 뉴하우징)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무려     948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연간 2백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더구나 수수료의 대부분이 입          주민 주거복지와는 거리가 먼 관리소장 인건비와 과다한 본사인력 운영등의 명목으     로 지급됨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을 사유로 3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부        당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임.

2.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할 경우 예산절감과 입주민 서비          스 증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택관리공단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주택공사 출신에 대한 특혜 지원임.

3. 실제 주택관리공단에 근무중인 ‘주공 전직자와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를 비교하            면, 주공출신 직원의 연봉이 월등히 높아, 주택공사의 과다한 수수료가 주공출신 직      원들의 인건비지원에 쓰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질의사항

-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를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             율적 집행과 입주민서비스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8. 임대주택 수선충담금 적립액 2017년에 24조원 부족!

- 국민임대주택 사업, 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선 등 관리 대책 수립해야!

<개요>

1. 현재 건교부는 공공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한 실정을 감안, 임대주택 재고가 일정수준     에 도달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목표하에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     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80%는 주택공사가 건설, 나머지는 지방자     치단체가 건설)

2. 현재 임대주택의 수선충당금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사업승인시 표준건축비의     0.03%,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표준건축비의 0.04%를 매월 관리비에 포함시      켜 입주자로부터 징수, 적립하고 있음.

3. 임대료 중 수선유지비 0.04%(년)를 30년간 적립할 경우 적립액은 12%로 실제          30년간 수선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공사비의 88%인 것에 비해 1/7에 불과함.

4. 지난 6월 감사원은 주택공사 재무감사에서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80만호를 건설     할 경우 수선유지비 부족액이 3조4천4백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고, 주택공사는     2017년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재고물량이 110만호에 이를 경우 24조원 상당의      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음.

<문제점>

1. 임대주택 관리호수 증가에 따라 수선충당금 적립액 부족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관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할 위험이 제기됨.

- 부족한 수선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한 임대료 상승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임             대주택 건설 목적에 맞지 않음. 아울러 기존 임대료도 비싸다는 입주자들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은 불가능한 실정임.

2. 임대주택의 내구연한 도래에 의한 수선유지비용은 임대주택 건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

3. 결국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와 주공 모두가 방관할 경          우, 이후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됨.

☞ 질의사항

- 지난 6월의 감사원 감사는 물론 주공 자체 조사에서도 임대주택의 수선충당금 적립액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정부재정지원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

- 일부에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 수선충당금 적립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임대주택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9.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관련 주공의 재무구조 개선대책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주공은 향후 10년간 8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공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위주로 건설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더욱이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량확대는 심각한 재정상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3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소요재원은 56조원이     소요되고 그 중 재정에서 1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입주자는 30%를 부담하고,       사업주체는 소요재원의 10%인 5조 6천억원만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 2004. 6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주공이 건설하는 80만호 건설분 사업비가  71조원이    소요되고, 재원분담은 재정지원 13%, 국민주택기금 31%, 입주자가 17%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27조 4천억원(39%)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공은 정부로부터 기준사업비의 20%인 호당 11백만원(‘04 기준) 상당을 지원 받고 있으나     실제 사업비가 재정지원 기준사업비 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어

재정 및 기금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주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입주자 부담 또한 저렴하게 결정된 국민임대 임대조건으로  인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지 못한 재원을 주공이 추가 부담해야할 형편입니다.

○  그리고 주공이 자체 재원조달 방안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자체의 도시기반시설설치 요구 증대 및 토지공사와의  사업영역 상충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주공의 재무구조는 나날이 악화되고 향후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공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주공아파트 승강기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개선

○ 공동주택에서 승강기는 자동차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조작되고,

24시간 운행하여야 하는 단일 수직교통수단입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22만대의 승객용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주택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승강기는 전기․전자 및 기계기술을 응용한 2만여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진 정밀제품으로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승강기 각 부위별로 안전장치의 설치를  규정   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각종 부품의 성능 및 기능을   확인하는 완성검사를 필한 후에 운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련 제반  규정을 신설, 강    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공 인천삼산지구 등 임대아파트의 승강기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입주   민의 불편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주공에서는 승강기 품질을 높이고, 기술   력이 우수한 업체선정, 유지보수 소홀에 대한 제재, 고장률 저감을 위한 방안 등 승강   기의 안전을 위하여 주공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11. 아파트 정전사고 대응방안

○ 급속한 도시화와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주택공급     수단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보급 확대 추세는 국민들의     아파트 선호경향과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보급 정책상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국가의 서민주택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주택공사는 ‘62년부터 우리나라 총주택의     11%에 달하는 140만여호를 건설하여 왔으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25만호의 주택단지 대부분은 초고층 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층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는  고층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마다 22.9킬로볼트(KV) 특별 고압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자체 변전시설을 설치하여     220볼트(V) 저압으로 각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공이 건설     공급하는 대다수 아파트 단지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전력공급 여건을 감안할 때 단지 內, 자체 변전시설은 대단히     중요하며 따라서 전력공급의 신뢰성은 바로 입주민들의 기초 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 금년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변압기 소손과 노후화된  전기설비에     의해 장시간 정전으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가 있으며, 특히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각종 의료보조 기구에 의존하는 중증환자들이 많아 위험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그 외에도 승강기나  급수시설의 운전정지 또는 겨울철인     경우 보일러 가동 중단으로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등 정전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불편은 불을 보듯 뻔함.

☞ 따라서 아파트 단지는 장시간 정전되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하겠으며 만에 하나        정전사고가 발생 되더라도 즉시 복구가 가능토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전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고시 응급복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공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