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소관 (10월 19일, 화)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하이닉스 분식회계 발표로 현행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한계 드러나

회계법인의 도덕불감증 심각, 철저한 감사보다 사후 소송 대비에 급급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하이닉스 분식회계 총 6조 4,155억

< 연도별 하이닉스 분식회계 내역>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계
회계기준 위반금액 합계	1조 9,800억	1조 8,484억	1조 2,801억	7,389억	5,681억	6조 4,155억

- □99년 이전까지 자산 과다계상 등으로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였으며, 이후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과다계상 해소.

형식적인 회계감사의 한계

- 분식회계 발생연도와 적발연도간 통상적으로 2-3년의 괴리 존재

- 지난 3년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23건 피소

- 지난 2년간 손해배상공동기금 144억에서 239억 66% 증가, 손해배상준비금도 426억에서 664억으로 56% 증가.

- 형식적인 회계감사 탈피 노력보다 사후 소송에만 대비하는 모습

공적자금의 회수의 극대화 추진 필요

- 회계법인의 감사 한계로 인해 채권단의 피해만 유발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경우 의도적인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적자금 회수 노력 필요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 현 황

▣ 9월 20일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하이닉스 분식회계□ 발표

- 지난 3월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를 받아

- 현대전자가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와,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 등에 연루되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힘.

▣ 9월 22일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 하이닉스에 과징금 20억 부과

- 박종섭 전 대표이사, 임정호 전 상무 검찰에 고발

-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7억7,040만원과 벌점 200점 부과

-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100%

- 하이닉스에 대한 5년간 회계감사 제한

- 관련 회계사 2명에 대해 2년간 직무 정지 건의

- 관련회계사 5명 경고 및 주의 조치

< 연도별 하이닉스 분식회계 내역>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계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1조 4,441억	1조 4,994억	1조 1,757억	6,672억	-	4조 7,864억
판관비 이연계상	2,012억	1,409억	705억	556억	-	1조 1,031억
투자주식 과대계상	3,134억	1,869억	161억	1,606억	-	8,216억
장기선급금 과대계상	212억	212억	178억	-	-	602억
전기손익 수정 관련	-	-	-	-	5,681억	5,681억
회계기준 위반금액 합계	1조 9,800억	1조 8,484억	1조 2,801억	7,389억	5,681억	6조 4,155억

□ 현재까지 하이닉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발표된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음.

<하이닉스 분식회계 개요>

□99년 이전	□ 자산과다계상 실시 - 유형자산, 투자주식, 장기선급금 등 과대계상, 판관비 이연계상
□00년~□02년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 감가상각이나 감액 처리시 과거연도 발생 가공자산 발견 못함.
□03년	□ 5,681억원의 전기손익 수정 관련 회계처리 방식 오류

- □99년 이전까지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고,

- □00년부터 □03년까지 이를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규모를 조정하거나, 당기에 발생한 판관비를 차기 이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계상을 해소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함.

- 또한 □03년 회계연도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회계오류 5,681억원을 수정하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잘못 처리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함.

◑ 문제점

1. 하이닉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9월 20일자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이닉스 반도체의 회계기준 위반혐의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아, 통보된 혐의사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각종 언론기사를 종합해보면, 올 3월에 이미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를 받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남.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사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십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수개월에 걸쳐서 하이닉스의 장부를 완전히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당장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 예금보험공사의 명의로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가?

2. 회계법인,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00년부터 □02년까지 3년간 총 3번이나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99년 이전의 분식회계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

- 또한 안진회계법인도 채권단의 요청에 의해 □01년과 □02년에 2차례에 걸쳐서 실사를 수행하고도 분식을 발견하지 못함.

- 삼일회계법인에서는 동 기간은 이미 □99년까지 과다계상된 자산이 정리되어 가는 기간이었기에 전기이월된 가공자산의 발견이 불가능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형식적이고 관례에 따른 회계감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예금보험공사와 회계법인의 공동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회계법인의 형식적인 회계감사,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 전체 분식회계 규모 >

연 도	발생연도 기준 (□02년 8월 기준)		적발연도 기준 (□04년 )
	지적된 회사	규 모	지적된 회사	규 모
□98년	95사	21조 7,522억원	71사	3,184억원
□99년	75사	1조 8,291억원	66사	1조 2,613억원
□00년	49사	1조 1,833억원	59사	21조 510억원
□01년	5사	493억원	64사	1조 3,335억원
□02년	?	?	36사	2조 1,256억원

<금감원 자료 : □02년 8월 현재>

□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를 적발하는 시점 사이에는 적어도 2-3년의 괴리가 있음이 나타남.

- 이번 하이닉스처럼 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보다 검찰의 수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밝혀지는 경우가 더 많음.

▣ 형식적인 회계감사 이유 있다! 회계법인의 도덕불감증 심각

□ 최근 3년간 SK 네트웍스(구 SK 글로벌) 등을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무려 23건이나 소송이 제기된 상황임.

□ 회계법인들은 손해배상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준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적립현황>

	□02년 3월	□03년 3월	□04년 3월
손해배상공동기금	144억	216억	239억
손해배상준비금	426억	540억	664억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02년 3월 144억에서 올해 3월 현재 239억원으로 66% 증가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손해배상준비금도 426억원에서 664억원으로 56% 증가함.

□ 회계법인이 스스로 현행 회계감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사후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짐.

3.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추진 필요

□ 회계법인의 형식적인 감사는 결국 채권단의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증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경우 다른 채권단들과 마찬가지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 부실감사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 지속적으로 늘어만가는 분식회계를 보면서,

- 최소한 대기업집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1개 회계법인이 계속 감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2개 법인이 각각 감사할 수 있는 이른바 크로스체크 방식의 회계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