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인천시교육청 2004. 10. 6(수)

<주요질의>

● 인천시교육청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인천시교육청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64명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6명(9.4%)뿐이며,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음.

<표> 인천시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7.31 현재 / 인천시교육청)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64	6	9.4
	6~9급	320	114	35.6
	계	384	120	31.2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44	5	11.4
	장학(연구)사	111	20	18.0
	계	155	25	16.1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119	73	61.3
합계		658	218	33.1

● 장애인 고용 꺼리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2004년 소속공무원 1,983명의 총 정원 중 1.8%인 35명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에 못 미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 신설학교 부지확보 차질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초․중․고교 총 101개학교를 설립할 계획임.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부지 확보문제 등 학교설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

<표> 2005~2008년도 학교설립계획

구분	초	중	고	계	비고
2005	9	7	2	18
2006	10	7	9	26
2007	16	10	6	32
2008	8	8	9	25
계	43	32	26	101

	2004 국정감사 인천시교육청 질의자료
2004. 10. 6(수)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여성교육공무원 관련

남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주도해야 할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남녀평등교육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4년 7월 현재, 인천시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등 교육공무원의 경우, 총 155명 중 여성이 25명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384명중 120명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약 30%에 달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직도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교육청이 얼마나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즉,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64명 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6명(9.4%)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및 교장)의 비율 또한 2004년 4월 현재 총 841명중 87명으로 10.3%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국공립 총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3.2%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2.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질의>

이처럼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표1> 인천시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7.31 현재 / 인천시교육청)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64	6	9.4
	6~9급	320	114	35.6
	계	384	120	31.2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44	5	11.4
	장학(연구)사	111	20	18.0
	계	155	25	16.1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119	73	61.3
합계		658	218	33.1

<표2> 인천시교육청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 교감) 비율

(2004. 4월 현재 / 인천시교육청)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교장	192	6	3%	94	12	13%	95	10	11%	381	28	7.3%
교감	259	32	12%	95	18	19%	106	9	8%	460	59	12.8%
계	451	38	8%	189	30	16%	201	19	9%	841	87	10.3%

<표3> 인천시교육청 각급학교별 여성교원 재직현황

(2004.4월 현재 /인천시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원	8550	5120	6245	19,915
여성교원	6071	3570	2836	12,477
비율	71%	69%	46%	63%

<표4> 국․공립 여성교원 현황(전국)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2,331	105,426 (69.2%)	79,666	53,055 (66.6%)	59,902	25,950 (43.3%)	291,899	184,431 (63.2%)
25년이상 경력자수	43,068	17,279 (40.1%)	11,418	2,858 (25.0%)	10,544	1,266 (12.0%)	65,030	21,403 (32.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신설학교 부지확보의 문제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도시개발에 따라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설립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43개,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26개교로 총 101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계획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11,000~12,000㎡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기 형성된 도심지 내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자 도심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학교설립은 복잡하고도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교설립 기간이 약 4~5년 정도 소요됨.

계획대로 학교가 건립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에서부터 학교설립이 완성될 때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그 과정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 추진 중인 학교설립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표> 2005～2008년도 학교설립계획

구분	초	중	고	계	비고
2005	9	7	2	18
2006	10	7	9	26
2007	16	10	6	32
2008	8	8	9	25
계	43	32	26	101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여전히 못 지켜

실업난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장애인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는 이처럼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시 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지키지 않는 민간기업에는 벌금을 물리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인천시교육청의 경우에도 2004년 8월 현재, 총 정원 1,983명 중 1.8%인 35명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이 특히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봄.

인천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최소한 장애인 법정고용비율이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화합하는 교육행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표>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공용 현황

	2002					2003					2004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2%) (b)	장애인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인원 (2%) (b)	장애인			대상정원 (a)	법정 의무고용인원 (2%) (b)	장애인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 c/b *100 (%)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c/b *100 (%)			고용 현황 (c)	비율 c/a *100 (%)	비율c/b *100 (%)
일반직	1086	22	12	1.1	55	1121	23	24	2.1	104	1207	24	35	2.9	104
기능직	669	13	3	0.5	23	679	14	11	1.6	79	776	16	10	1.3	63
계	1755	35	15	0.9	43	1800	37	35	1.9	95	1983	40	35	1.8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