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본 의원은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소국(强小國)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외교부가 국가 대(對)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야 할 기관이라면, 국제교류재단은 밑바탕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적 강국, 지식 강국의 역동성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된지 이제 13년(1991년 설립)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제 가시적인 성과도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의 사업들을 보면 장기적인 비전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 대학에 한국학 강좌나 교수직 설치에 지원금을 보내고,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강소국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영국은 이미 1934년부터 영국문화원을 중심으로 109개국 218여개소의 해외센터에서 5,400여명이 자국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51년부터 세계 76개국 124개소의 해외센터에서 3,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2명의 직원이 해외지부 하나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려사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 외국 전문가들의 지원사격이 필요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내에 일류 사학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역사학회나 연구기관들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국내 역사학자들의 학문 성과가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외국학자 또한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동물애호단체와 일부 외신들이 보신탕을 문제 삼을때, 지한파로 알려진 기소르망(프랑스 문화비평가) 같은 학자들의 한마디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태로 삼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은 1972년에 설립되어 310여명의 직원이 연간 1억5천만불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18개국, 28개 해외사무소에서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초보적인 차원을 넘어, 자체 연수시설을 통하여 외국의 교사들을 초청하고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미(對美)사업 수행을 위하여 4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일미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우리의 국제교류재단 예산(1,700만불)과 맞먹는 연간 1,300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70년대부터 예일, 하버드, 버클리 등 주요 대학에 역사, 문학, 미술사를 포함한 일본학을 설립하고 전공 외국인 학자들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의 대변인으로서 세계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체사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산의 60%를 스페인어 관련 교습비 등 자체사업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고, 영국은 40%, 독일은 33%를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열풍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어를 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장을 만들고, 우리의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알린다면, 그들이 주역이 되는 20년 30년 뒤에는 한국이 당당히 강소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합니다. 교류재단 한분, 한분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단 지원사업 관리 감독 강화해야

국제교류재단은 지난 94년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를 중점지원 대상 과제로 결정하고 2만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이 자금을 전용하여, 오히려 고구려사 왜곡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중한관계통사(中韓關係通史)□ 등 3권의 도서를 96년 7월 발간하였습니다.

재단은 지난 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북경대 등 7개 대학 및 과학원 등에 한국학 연구 지원 신청을 적극 유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93년 한국학 관련 2권(한국의 정치경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의 도서를 발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였고, 재단에서는 94년 지원을 결정하고 2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외에 추가 3권(중한관계통사, 조선삼일운동사, 한국현대명인전)이 동시에 진행중임을 확인하고 지원금 일부의 전용을 사후에 추인하였습니다.

먼저, 재단 지원금의 사후 추인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후 추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만약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면, 지원금 신청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면 실무자의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재단은 책 출간 직후인 1996년 □중한관계통사□의 외부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외부 평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제를 당시 외교부나 다른 기관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고,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류재단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금의 일부가 전용된 점과, 사후에 추인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96년 서적이 발간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또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10여년 동안 안일하게 대응하는 동안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대로 대응했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반만년의 역사가 사라지고, 우리 한민족의 고구려 역사 또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일사양용(一史兩用)’은 역사를 두 나라가 공유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고구려사에 대해 논하는 것을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결코 고구려사의 절반이 한국사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중국측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잃어버린 10년을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슬람 국가 상대 교류 활성화해야

권인혁 이사장이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이사장은 취임 당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문화교류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이슬람 문화권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문화적,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면 □김선일씨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발생했더라도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슬람 단체의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도 그들과 문화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다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4년 사업 내용을 보면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 한국학 교수직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고, 강좌운영 지원 계획도 3개 대학(이스라엘 히브루대, 텔아이브대. 이란 테헤란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30일 현재 단 한개(텔아이브대) 대학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한국 관련 기관 지원사업에도 유일하게 이슬람 문화권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슬람 문화권과의 교류는 완전히 손을 놓은 것입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임기의 3분의 1정도가 지나는 시점인데, 이슬람 문화권과의 교류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05년도 이슬람 문화권과의 교류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까지와 교류재단 사업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문화 교류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사업의 통합화 방안 마련해야

현재 외교부는 □문화외교정책□, 문화부는 □대외문화정책□, 그리고 국정홍보처는 □해외홍보정책□으로 각각 나뉘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의 핵심 사업목적은 □국내 학술진흥□이지만 해외 한국학 분야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은 국내 관광 진흥이 핵심 사업이지만,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의 해외 예술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이사장은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제교류재단이 한국학 연구지원에 비하여 한국문화의 소개는 비중이 적었다며 이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이미 94년 당시 경제기획원의 권고에 따라 외교부, 교육부, 국제교류재단 및 학술진흥재단 4자가 해외 한국학 지원창구를 국제교류재단으로 하는데 상호 합의한바 있으나 아직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05) 사업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의 제안에 따라 사업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 조정의 한계는 결국 재단 활동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일원화가 어렵다면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을 특화·차별화하고, 상호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 연계나 사전협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