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13(수)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경 기 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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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란한 말재주로 국민여론 호도말라!!! -손학규지사의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 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현란·해학의 극치! - 박상돈 의원, 국가정책과 정부정책에 대한 분명한 정의 밝혀! †국민투표실시 주장, 소아적 사고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손학규 지사의 국민투표실시발언, 과거 의회정치 중심에 있던 자기부정인 동시에 소아적 사고! †과밀 때문에 고민하는 경기도청, 인구증가를 도정목표로 설정!!! -경기도정 2006년 인구목표, 올해 벌써 달성! †수도권 공장총량제, 생각만큼 과도한 규제 아니다!! - 올해 신청자 91.9% 허가, 매년 허가비율 증가추세! - 금년 허가총량 총허용량 대비 25%에 해당하는 84만 7,000평방미터 여유분 남아! †교통혼잡 완화위해 철도구축비 26조원, 신행정수도건설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생산성이 훨씬 높다!!! - 첨부자료 참고 †그린벨트 해제해야만 주택건설 가능한 땅, 과연 정상인가!!! -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75%,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피감기관: 경기도청

<신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며>

1. 국가정책과 정부정책 발언의 문제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국회□이며, 국회가 결정한 사항이 국가정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회가 결정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정부정책□이라며 □국가정책□과 □정부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9일에 여야 출석의원 86%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효율적 집행 및 추진은 정부의 의무인 동시에 정부정책임을 밝히고, 손학규 지사의 왜곡된 말장난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7일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야기했었다.

2. 국민투표 결정 발언에 대한 문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박상돈 의원은 손학규 지사도 국회의원으로써 대의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국민투표 실시 발언은 과거경력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소아적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난했다.

-대의정치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 양상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려는 것이고, 대의정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다수결 원칙□이 아니냐는 추궁을 통해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3법□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만큼, 손학규 지사의 국민투표 발언을 정면 공격한 동시에, 신행정수도건설이 국가와 경기도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손학규 지사의 사고가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의무의 문제

- 지난번 서울시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신행정수도건설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라고 이명박 시장이 밝힌 바 있는데, 국가정책을 따를 수 없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답했다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지방정부임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직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와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y)에 대한 용어정의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유기적 연관성으로 대별할 경우, 경기도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유기적 연관성이 불가피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음.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경우, 궁극적으로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음.

Q.결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인 지방정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임.

4. 인구증가를 도정목표로 설정한 문제

- 과밀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도가 인구증가를 도정목표로 설정한 것이 끝도 없는 욕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 경기도청은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을 위한 도정지표로 □2006년도 인구 목표치를 1,051만 9,000천명으로 설정하였음.

- 그러나□03.12월말 인구가 1,036만명으로 지난 4년간 138만명 증가, 년평균 34.4만명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음.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사항을 도정목표로 설정하는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청의 전면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함.

5. 수도권 정책에 대한 경기도청의 인식 문제

-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경기도청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으로 인식.

-그러나 공장총량제가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짐.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공장총량제 현황>

단위: 천□

연도별	공장총량	공장허가신청		허가량
		건수 (전년대비)	면적 (전년대비)	건수 (신청건수대비비율)	면적 (신청면적대비비율)
□00	3,921	4,984 ( - )	5,904 ( - )	3,223 (64.7%)	3,920 (66.4%)
□01	2,602	3,317 (-33.4%)	3,301 (-44.1%)	2,701 (81.4%)	2,600 (78.7%)
□02	2,676	3,517 (+5.7%)	3,305 (+0.1%)	2,961 (84.2%)	2,675 (80.9%)
□03	2,676	2,835 (-19.4%)	3,788 (+14.6%)	2,233 (78.8%)	2,649 (69.9%)
□04.8	3,330	1,870 (미확정)	2,779 (미확정)	1,718 (91.9%)	2,483 (89.3%)

- 금년의 경우 총3,330평방미터의 총량이 허용되었으며, 8월말까지 신청건수 대비 91.9%를 허가하였고, 신청면적 대비 89.3%를 허가 하였음.

- 총량 대비 25%에 해당하는 84만 7,000평방미터의 공장총량 여유가 있는데, 이 정도면 지나친 규제는 아님.

- 경기도는 정부의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04.8.31)□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

- 경기도는  신행정수도건설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나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분산정책의 성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공장신증설 억제 및 공공기관건물 신축금지, 대학교 설립 제한 등)를 풀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6.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경기도 광역철도망 구축비용

-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8개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산출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중 정부 부담분이 11조 3천억원 소요되고 2030년까지 분산투자될 경우 매년 연평균 4,7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가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 중,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철도와 지하철 21개사업에 대해서 2015년까지 26조 1,588억원을 들여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난을 완화하는 것이 사실상 한계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임.

※광역 철도: 중앙선등 9개사업 (242.6km  14조 1,220억원)

도시 철도: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7개사업 (74.3km  4조 6,853억원)

국가기간망: 소사·원시선 등 5개사업 (171.2km  7조 3,515억원)

- 그리고 교통혼잡을 조금 완화할 목적으로 26조원 이상 들여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에 비하면, 신행정수도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고도 볼 수 있음.

7. 그린벨트를 해제해야만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문제

-□02년∼□04년 현재까지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10.15평방키로미터로 경인교대 부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가 국민임대주택과 취락지로 전환됨.

※ 국민임대주택건립목적: 7.6평방키로미터(75%)

- 국민임대주택이나 취락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것은 아님.

- 결국, 인구증가에 맞춰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택지조성을 할 수 없는 것이 경기도, 특히 수도권의 현실임.

-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택지를 조성할 경우, 삶의 질 측면에서는 후퇴할 수 밖에 없음.

-신행정수도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과밀의 심각한 폐해를 자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