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 감사 문화재청 질의 자료>

민병두 의원실

질의 주제 1

문화재청은 문화 유산청으로 청명을 바꾸어야 한다.

문화재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문화재청장 밑에  "문화유산국장" 이 있음.

그런데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오히려 「문화유산청장」 밑에 문화재국장이 있어야하는 것이 타당함

첫째, 사전적 의미로 문화재의 영문 표기는「 cultural property」 이고 문화 유산은 「 cultural  heritage」인데 property 는 재산, 소유물, 성질, 특성으로 정의되고heritage 는 상속재산, 물려받은 것, 유산, 전통, 천성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외연적으로 property 보다  heritage가 더 큰 범위를 포함함

따라서 사전적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단순히 재산가치가 있는 재물을 말하는 편협한 용어다.

둘째, 역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유형의 문화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 저어새와 삽살개 같은 천연기념물도 다루고 민속,판소리,춤 같은 무형 문화재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라는 용어는 자체가 모순이다. 전통의 기술과 예능을 정신과 몸으로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문화재 즉 재화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유네스코나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회)등과 유럽에서도 문화유산이라는 cultural heritage 라고 표기함. 중국 또한 정신적 유산의 의미와 재화의 의미가 합성된 문물(文物) 이라고 표기하며 국가기관도 「문화유산부」임.

넷째,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식 발상의 유물임. 일본 또한 우리나라처럼 문화재라고(cultural properties)표기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일본식 표기를 따르게 된 이유는 1962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차용한측면이 많기 때문.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최초의 법률이 아쉽게도 일제 시대 1933년 조선 총독부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령이고 1961년 문교부 문화재보존과와 일제시대의 산물인 구황실 사무총국이 합쳐져 문화재관리국이 설립된 후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졌음

<질의>

올해는 문화재청이 차관청으로 승격했고 또 명망있는 유홍준 청장님이 부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청의 개혁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음

문화재청의 새로운 출발과 정확한 역할을 다짐하는 측면에서 먼저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이름을 갖추는 것도 의미 있음

따라서 이런 이유로 문화재청의 이름을 문화 유산청으로 변경하고 영문표기도 properties 에서 heritages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참고자료1

유네스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s)의 구분과 정의

*문화유산

1)기념물: 건축물의 기념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조각 및 회화작품(동굴주거 및 명문포함)과 고고학상,역사상,미술상,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요소군 또는 구조물인 것

2)건조물군: 독립적이거나 연속 건조물군으로 그 건축물이 균질성 또는 풍경내에 있는 위치에 의하여 역사상,미술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3)유적지: 지정학상의 구역으로, 인공미와 자연미의 결합으로 그 미관에 의거하여 또는 과학상,역사상,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연유산

1)무기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생성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물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2)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또는 희귀한 동물 및 식물 등의 생식지 및 자생지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구역으로 과학상 또는 보존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3)자연구 또는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자연의 구역으로 과학상,보존상 또는 자연경관상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적 소산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참고자료2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역사

①혼돈기(광복~ 1950년대) 1945년 11월 미군정청 관할 "구황실사무청" 발족 1933년 조선총독부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기초로 한 법률제정 1945년 일본에 밀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미군정청을 통해 맥아더에게 요구 1949년 7월 반환요구. 1950년 한국전쟁으로 많은 문화재 소멸.

②1960년대 1961년 문교부 문화재보존과와 구황실 사무총국이 합쳐져 문화재관리국이 문교부의 외국으로 설립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1965년 12월 일본으로부터 1,432점 반환

③1970년대 1972～1976년 128억원 투입 "문화재보존관리 5개년계획"수립 1975년 문화재연구소 설립

④1980년대 점(點)에서 면(面)으로의 보존정책방햔 마련 1988년 9월 유네스코 가입 86 아시안 게임, 88올림픽으로 국제화, 교류확대

⑤1990년대 1990～2009년 1,789억 투입 경복궁 복원사업 1995년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1997년 창덕궁, 수원 화성 등록 2001년 경주역사권역, 고인돌군 등록 1997년 문화유산의 해 1999년 5월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1급청)으로 승격

질의 주제 2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는 환수하기 보다

한국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 사절로 활용하자

-문화재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는 20개국 주요 박물관에 약 7만 4천여점이 있으며 일본 3만 4천점, 미국 1만 6천점, 영국 6천6백여점, 독일에 5천 2백여점 있음

소장국	소장품 갯수	소장처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34152 16686 6610 5289 2121 1603 1434	동경 국립박물관 등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국박물관 등 함브르크민속박물관 등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동양예술박물관 등 요령성 박물관 등
계	74245

이는 대부분 구한말,일제 시대, 미 군정기, 한국 전쟁 후 집중적으로 유출 되었고 유출형태는 밝혀 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밀반출 추정)

우리 정부는 그간 해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해 오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으나 해외 문화재 환수 실적은 미미함

참고자료 2

최근까지 환수된 해외 문화재 현황

1958년에서 2004년 8월 31일까지 6개국 5259점

정부간 협정에 의한 환수: 1659

민간 및 정부 기증: 3239

국*공립 박물관 구입 환수품: 361점

일본	58년부터 03년9월까지 14회	정부간 협상1659점,기증 2602점,구입3점	4264
뉴질 랜드	95년 1회	구입 193점	193
프랑스	93년 1회	기증1점	1
미국	95년부터3회	구입108점, 기증641점	749
이탈리아	03년 1회	구입 51점	51
노르웨이	03년 1회	기증 1점	1

또한 현재 문화재청은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보호차원에서 92년부터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 했고 ,2002년부터 해외 우리 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을 수립 2011년까지 10 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음

관련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타국에 있는 문화재를 환수해 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음

첫째,유네스코 협약이나 유니드로어 협약 같은 국제 협약에 따른 환수

참고자료 3

<문화재 관련 협약>

1970년 제정 유네스코 협약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95년 유니드로어 협약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협약

둘째,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환수

셋째,민간 차원의 교류에 의한 환수,

넷째,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역구매

하지만 이 네가지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많음.

첫째, 국제 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협약 체결이전 유출 문화재는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유출 문화재에 적용할수 없으며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는 협상할 수 없음.

둘째, 정부차원이나 민간 차원의 환수 노력은 국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외교적

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음.

셋째, 돈을 주고 사오는 역구매의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해외 유출 문화재는 사회 혼란기에 도굴 및 약탈에 의해 밀반출 되었고, 또 그런 문화재를 현재 보유자가 필요에 의해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대량 환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질의1>

어려운 해외 소재 문화재를 무리하게 환수하는데 노력을 쏟는 것 보다는

다른 나라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리는 문화사절로 이용하는 것이

더욱 더 실용적임

이를 위해 현재 한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정부가 외국에 한국 박물관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해외 한국 문화재 보유 박물관을 지원하고 해외에 한국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문화국으로서의 고급스러운 국가이미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부수적으로 현재 소재 파악이 안되는 개인 소유 한국 문화재를 밖으로 끌어내

는 계기가 될 수 있을것임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해외 한국박물관 설립 계획 및 해외박물관 내 한국실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산정해서 보내주시기 바람

<질의 2>

해외박물관에 한국관 설치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교류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실을 보유한 해외 박물관은 미국22곳 , 캐나다1곳, 영국4곳,

독일6곳,프랑스 1곳, 네덜란드1곳, 벨기에 2곳, 덴마크 1곳 스위스 2곳, 러시

아2곳 등 전세계 17개국에 52개처로 미미한 실정임

그런데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해외 문화재 소재 파악 작업만 하고 있고 한국실을 설치하고 있는 국제 교류 재단과는 별다른 업무 협조 내용이 없음

문화재청의 해외 우리 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과 국제 교류 재단의 한국실

설치 업무는 접촉대상이 모두 외국 박물관이어서 업무의 관련성이 많으므로

꼭 연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해외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과 국제 교류 재단과의 협력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주제 3

분리되어 있는 중요 무형 문화재 정책기관을 일원화 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재단, 국립 민속 박물관, 국립 국악원

문화재청 무형 문화재과, 문화 관광부 전통 지역 문화과

이 다섯 기관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음

바로 우리나라 중요 무형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업무에 관계 하는 곳임

하지만 의아스럽게도 위 다섯 기관은 상위 소속 기관이 서로 다름

문화재청 무형 문화재과를 제외한 네곳은 문화 관광부 소속임

또 무형 문화재 업무를 하는 각 기관들끼리 협업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서 중요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사람이

국립 국악원에서 공연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실정임

두 기관이 분류되어 있는 근거는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존 전승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부 전통 지역 문화과는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곳이라는 것임.

그러나 중요 무형 문화재는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보존되는 특수성 때문에 보존*전승 및 대중화는 같이 묶여져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음

무형 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이 잘 이루어 지려면  그 무형 문화가 소비되고 유통될수 있는 마켓형성되어야 함

예를 들어 무형 문화재가 공예 기술이라면 공예품을 구매해주는사람이 있어야 신

이 나고 소리라면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춤이라면 봐주는 사람

이 있어야 함.

시간을 들여 열심히 기능을 익혀도 사회적으로 외면받는다면 누가 무형 문화재 기능을 전수 받으려고 하겠는가?

따라서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의 보존*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무형 문화재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올해 문화재청이 차관청으로 승급한 만큼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재 관계 기관들을 문화 재청 소관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더욱 더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질의1>

무형 문화재 분야의 행정 일원화 제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질의2>

청장께서는 무형 문화재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