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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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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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관세청

(10월 7일 관세청 회의실)

[통계청]

□ 통계 전문성 강화 필요   - 행정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기관 운영 필요   - 외부 전문인력 아웃소싱 비율 높여야

□ 통계청의 벽을 낮춰라   - 주요 통계의 민간 공개 확대해 실효성 높여야

□ 통계조정능력 강화 필요   -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 부처에 대한 조정능력 강화 필요

□ 전산전문인력 확충으로 보다 효율적인 통계업무 및 서비스 지원

[관세청]

□ 고액/상습 관세체납 심각   - 전체의 92%가 2회 이상 상습 체납자,    -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전체의 57%,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40% 차지

□ 마약류 및 총기류 밀반입 단속 강화 필요   - 지난해 적발 마약 171kg, 전국민의 1/8 투약 가능량, 이중 73kg 세관      감시망 통해 국내 유입   - 관세청 총기류 단속 2건에 비해 국내 총기류 단속 건수 1,280건으로      세관 감시망 허술

□ 불법 농산물 밀수입 급증   - 지난해 44,241백만원어치 적발, 지속적 증가 추세

□ 외환 사범 급증   - 금년 8월 현재 3조 319억원 적발, 수출입을 빙자 재산 해외 도피

<통계청>

□ 통계청의 전문성 강화 필요

지식기반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이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개발 능력이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기관운영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특히, 대학 등 외부 전문가집단에의 아웃소싱 비율을 보다 높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 통계청이 벽이 너무 높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많은 예산을 들여 작성한 통계는 국가의 국익공익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폭넓게 사용되어야 사회 전반의 통계 품질이 높아짐.현재 통계법상에 공공기관은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여전히 민간의 통계 접근은 어려운 실정임.

예를 들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기업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마케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들이 이러한 통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경제활동 및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통계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물론, 모든 통계 자료를 다 공개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보다 통계 활용의 벽을 낮춰 많은 세금을 들여 만든 통계자료가 보다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조사원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품질관리의 경우 조사원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져야 할 문제일 것임이와 함께 사후적인 품질평가 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해 품질관리에 신경 쓸 필요성이 있음.

특히, 조사인력의 경우 많은 부분 일용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조사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됨. 이를 자격을 갖춘 정규조사원(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현재 통계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사인력의 경우 일반직, 농림직, 별정직,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복잡 다양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를  조사직으로 일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함께 통계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품질평가팀(3인)이 주로 통계청 통계품질평가에 주력하고 있어, 외부통계품질평가에 대해서 소홀할 수 밖에 없음.그러나 통계청 품질평가와 함께 외부통계의 품질평가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통계조정업무와 품질평가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인력을 보다 확충 보강할 필요성이 있음.

□ 통계청의 재경부 소속으로 인한 조정능력 약화 우려

현재 통계청은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경제통계의 경우 상당한 노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음.그러나 오히려 특정 부처의 소속이라는 것이 하나의 족쇄로 작용해 경제통계 이외의 분야에서는 부진한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실제 최근 각종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 됨과 함께 보건 및 환경 관련 통계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재경부 소속으로 인해 타부처와의 협조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와 함께 각종 정부 통계가 늘어남에 따라 통계조정을 해야하는 통계청의 책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으나현재 통계청에서 통계조정업무를 하고 있는 통계조정과 인원은 겨우 13명에 부로가해  470종에 달하는 통계에 관한 조정하기에는 태부족인 상황임.기관의 위상 역시 높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 역시 부족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정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의 OMB등을 참고하여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 요구되는 조정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최소한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가능하면 총리실 등으로의 이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통계법상 통계범위 및 승인통계 관련 맹점 조정 필요

통계법상 통계범위 및 승인통계의 승인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승인통계로 있어야 할 것이 미승인 통계로 있을 수 있거나(예> 한국조선공업협회의 「선박통계」), 승인통계로 될 필요가 없는 통계가 승인통계로 될 가능성이 있음.(예> KT&G의 「잎담배 수매실적보고」)

이는 통계법상의 통계의 범위 한정이 명확하지 않은것에 기인한 것으로 통계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현재통계의 정의는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것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계가 모호한 만큼.통계의 범위를 정부정책관련도가 높은 통계로 한정하고,통계청이 신청을 받지 않고도 승인통계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

□ 통계흠결 정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조정 필요

통계청의 통계는 국가 행정 및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수단임.따라서 통계의 정확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통계기법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행정 집행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통계들이 있음.먼저 서비스부문의 조사통계의 경우 국민소득추계와의 관련도 미흡해

한국은행의 서비스부문 국민소득 추계에 서비스부문 조사통계의 활용도가 높지 않아 조사통계와 추계통계 양쪽의 질적 향상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교역통계의 경우 WTO 체제출범시 GATS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인 교역개념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키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와함께 무형자산통계의 경우 신경제 또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ICT부문의 산업별 통계는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자산의 산업별 통계작성이 충분치 못한 상황임.

특히 지적재산권 통계는 WTO체제의 한축인 TRIPS와도 관련성이 커서 그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한 통계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음.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투기과열지구지정, 주택가격신고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토지 및 주택거래 및 가격동향에 관한 통계의 확충 역시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데현재, 국민은행에서 작성중인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토지공사의 월간토지거래통계, 분기별전국지가변동률조사 등이 표본의 부족 등으로 신뢰성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으며, 토지거래에 관련 공적통계의 비확충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처럼 통계청의 일부 통계가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계생산의 위임, 위탁, 용역의 문제

정부기관통계 중 일부가 그 산하기관이나 민간에서 용역 등의 형식으로 대신 작성하고 있어(예>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정보통신부 「정보화통계조사」) 통계작성에 관한 책임성, 민간에 의한 중요 국가정책의 관리, 예산관리상 통계작성기관의 빈번한 교체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계청의 통계조사 및 자료처리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통계청에서 대행 작성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단체나 그 산하기관이 통계생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기관에 대한 용역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산직 전문인력 부족, 전문인력 확충 필요

사회의 정보화로의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정부의 행정 시스템 역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운영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산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

통계청의 경우도 방대한 통계 정보를 처리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처보다 정보기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국 인원 대부분이 비전산직으로 구성되어있어 업무지원을 위한 S/W 개발 등 전문적인 지원이 부실한 상태임

현재 정보국의 정원 122명 가운데 전산 전문인력은 31명에 불과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날로 늘어가는 통계정보처리와 수요를 감한할 때 이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세청>

□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관리 대책 절실

관세체납액 해마다 증가 추세

□관세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누적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액/상습 체납자 심각

□관세체납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입 기업에 의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의한 체납이 심각함.올해 8월말 현재 관세체납자 가운데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1,973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92% 달하는 3,150억원이 2회 이상 상습 체납인 것으로 나타나 관세 체의 상습, 고액 체납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관세 체납 1위 업체인 □□업체□의 경우 체납액이 748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24.8%에 달하고 있으며, 관세체납 상위 10개 업체의 체납액이 1,260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며, 고액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고액 체납업체들에 의한 체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관세체납액의 회수를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국세청의 명단 공개 등을 인용, 상습, 고액, 장기 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마약 및 불법총기류 밀반입 대책 수립

[2004 국정감사]                                                                           □관세청

마약류 적발 실적 증가 및 국내 마약 사범 증가추세

□지난해 세관을 통해 마약을 밀수입 하다 적발된 건수는 337건에 98kg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848억 6,000만원에 달함.그러나 이는 단순히 관세청에서 적발한 현황만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 전체적으로 마약이 밀반입된 현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마약 사범 단속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관세청 단속(단위 : 건)		203	168	225	337
검찰/경찰 단속 (단위 : 명)	전체 마약류사범	10,133	9,995	10,464	7,271
	공급사범		1,142	1,393	1,095
국내유입 현황			974	10,239	758

본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7,546명에 유통량은 171kg으로 전국민의 1/8에 달하는 570만명에 대한 투약분임. 이는 단순히 행정당국에의해 적발된 것에 불과해 적발되지 않은 현황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마약 유통의 심각성이 지대할 것으로 보임.

□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 kg)

구분		2001	2002	2003	2004. 8월
마약류 압수량	총계	462	274	171	37
	관세청	151	158	98.5	20

특히, 이 가운데 관세청이 세관에서 적발한 현황은 전체의 57.3%에 불과한 98kg에 그치고, 73kg에 대해서 감시망을 통과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국내에서 적발한 마약사범 7,271명이 마약을 투여 혹은 공급하게 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음.따라서, 단순히 관세청에서 마약 단속 실적만을 두고 마약단속의 실적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유입 마약 적발현황과의 비교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총기류 적발 실적 관세청 결과와 상이

□이와함께 주요 테러물품인총기류 적발실적 역시 관세청의 단속 실적과 국내 단속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관세청에서는 지난해 단 2건의 불법총기류를 단속했다고 발표 하였으나, 검찰과 경찰이 국내에서 단속한 건은 1,280건에 구속자만 150명에 이르는 등 관세청의 자료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물론, 국내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총기류가 전량 밀수입된 것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따르나, 총기류 역시 대부분이 국내 제조 보다는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봤을때 상당량이 관세청 세관의 감시망을 뚫고 국내로 유입되었다고 판단됨.

□ 불법총기류 적발 실적

구분	2000	2001	2002	2003
관세청 단속 (단위 : 건)	17	9	11	2
검찰/경찰 단속 (단위 : 명)	539	662	745	1,280

[2004 국정감사]                                                                           □관세청

[2004 국정감사]                                                                           □관세청

□ 불법 농산물 국내 시장 유입 막아야

농산물 수입액 및 불법 농산물 적발금액 급증

지난해 농수산물 수입현황은 총 101억 6,900만불에 달하며, 2001년 81억 4백만불에 비해 25.5%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말 현재 75억 6,400만불에 달해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음.

이와함께 밀수 등 불법적인 반입량 역시 2001년 370억 1천 8백만원에서 지난해 442억 4천 1백만원으로 역시 증가추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불법적으로 밀반입된 농산물은 심사를 통해 제품에 문제가 있는 일부 만을 폐기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환가, 이첩을 통해, 최종 공매처리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있음.

불법농산물 적발현황의 증가에 반해, 폐기처분량은 지난해 3억 6천 1백만원으로, 2001년 4억 1천 8백만원에 비해 상대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폐기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품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통해 국내 시장으로 다시 유통된 것으로 볼수 있어, 해마다 수백억원대의 불법농산물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불법 밀수입 농산물 중 국내시장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고추와 참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부각됨.

불법농산물은 폐기 혹은 재수출 등의 대안 마련 되어야

궁극적으로 불법 농산물의 국내 재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폐기나 재수출 등 이의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탈루 및 부당환급 방지 대책 마련

[2004 국정감사]                                                                           □관세청

탈루현황 급격히 증가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수입신고시 통관단계에서 형식적 요건만 확인 후 사후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악용 관세를 탈루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관세청의 기업심사에 의한 탈루액 추징현황은 지난 2001년 649억8천8백만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637억 6천2백만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관세탈루 상위 10개 업체 금액 및 회수금액이 1,235억원에 달해 전체의 75.4%에 달하고 있는바 고액 탈루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들 업체의 추징사유가 대부분 □세율적용오류□로 이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신고 유의 사항 등의 홍보가 부족한것에 기인한 것으로 불 수 있음.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불법 탈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오류 등이 재발하지 업체들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함께 탈루예방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탈루제보 포상금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가 한건도 없어,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제기와 함께 관세청의 효과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부당 환급업체

이와함께 부당환급 업체 수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부당환급액은 272억 4천만원으로 s2002년의 133억 8천1백만원에서 두배 이상 증가 하였음.

특히, 부당환급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 155억 2천8백만원으로2002년 36억 8천7백만원에서 올해 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총액의 반이 넘는 57%를 보이고 있어 일부 업체들에 의한 고액 부당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금괴 및 외환사범

[2004 국정감사]                                                                           □관세청

지난해 금괴 밀수입 적발건수 8건에 27억 3천6백만원, 올해 7월 현재 10건에 105억 1천5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금괴는 재산은닉 및 세금 탈루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임외환사범의 경우도 지□□□해 1,311건에 22,033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194건에 30,31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불법적인 자금 유출 및 재산 도피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