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건호 보좌관 02-784-6238 018-260-0388
				2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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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대상기관 : 통계청 (10.7 10:00 대전)

성장중심 통계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삶의 질’ 중시 시대흐름 반영하자

빈부격차∙비정규직 통계 계발 시급

● ‘성장중심’ → ‘삶의 질’ 위한 통계로 : 빈부격차 통계 계발 시급

- 심각한 빈부격차 감안, 성장중심주의 벗어나 삶의 질 진단할 수 있는 생활통계 계발 필요

1) 첫째, 통계청이 2004년부터 자영업자 소득도 추계해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는 데, 매우 불충분함

→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신속히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힘써주기 바람.

2) 소득격차 통계뿐만 아니라 자산격차 통계가 시급히 확보돼야. 부동산자산에 대한 빈부격차는 매우 심각     함 →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급히 통계자료 축적 필요함.

● 고용(비정규직)통계 계발이 시급함

- 21세기 현대사회 국가통계에서 무척 중요하면서도 방기되어 온 통계가 고용형태, 즉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통계임. 현재 비정규직 관련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노동부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가 있으나 각각 이루어지고 통계정보도 불충분함. → 우리나라 분산형 통계행정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부 주관으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 증가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인 임시조사원 문제 해결해야

- 최근 통계청의 업무가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조사⋅전국가계조사 등에서 표본수가 증가한 때문. 통계청 제출자료를 보면, 2003년 표본개편으로 표본수가 2002년 63,525개에서 85,265개로 무려 21,660개(34%)나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임시조사원이라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음. → 통계업무 확대에 따른 상시업무를 수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해야 함.

● 통계위원회에 노동단체 참여해야

- 현재 통계위원회는 11개 정부부처 실,국장,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등 15명과 위촉직 15명(학계 11명, 논설위원 3명,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임.  →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유연화 상황을 고려할 때, 통계위에도 노동단체 대표나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꼭 참가해야 함.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 전문>

성장중심주의 통계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통계로

2004. 10. 7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성장중심주의 통계치에서 삶의 질을 위한 통계치로

- 우리나라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 빈곤 문제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빈곤 통계가 산출되어야 함.

- 현재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53개 통계치를 포함하여 470개의 통계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 이중에서 우리나라 빈곤 실태를 드러내주는 통계치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이러한 통계치들이 현실 빈곤 상황을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고 보는가?

- 지난 9월 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미국의 소득분배”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은 지니계수가 2003년 0.464로 2000년의 0.462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빈부격차가 커진데 반하여, 한국은 같은 기간 0.317에서 0.306으로 작아져 빈부격차가 줄어 든 것을 보여주고 있음. 통계청장은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는 데, 한국은 완화되었다는 이 통계수치가 과연 객관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 통계가 현실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 문제는 가능한 현실과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빈곤 관련 통계는 오히려 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도 우리나라에서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고 개탄하고, OECD기준에 부합한 국제 비교 통계치를 2006년까지 구축하겠다며 (전국가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통계제도 개선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음. 이러한 작업은 원래 통계청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계청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이제는 통계청도 통계가 국가 정책수립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계작업은 지난시기 성장중심주의 그늘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물론 여러 경제, 산업지표 등 성장통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생활통계 계발에 더욱 매진해야 함.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질의 겸 주문하고자 함.

- 첫째, 소득격차에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자소득파악이 중요하다. 통계청이 2004년부터 자영업자 소득도 추계하여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는 데,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함(가계수입 자기기입 자료). 이에 대한 청장의 평가는? 이후 개선방향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신속히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힘써주기를 바람.

- 둘째, 소득격차 통계뿐만 아니라 자산격차 통계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부동산자산에 대한 빈부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현진권 박사 추정 지니계수 0.86). 이에 대한 통계당국의 활동계획은 있는가?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급히 통계자료 축적이 필요함.

2. 고용(비정규직)통계 계발이 시급함

- 지금까지 통계청과 노동부의 고용통계가 통일되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 왔음. 최근 들어 조사대상이 5인으로, 상용근로자 정의가 1년 이상 고용자로 조정되는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가 상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혹은 3월 동안 45일 이상 고용자로 정의하고, 대상도 10인 이상으로 그치는 한계가 남아 있음. 조속히 조사대상이나 근로자 정의가 통일되기를 바람.

- 우선, 우리나라 통계청이 중앙통계기구이면서도 통계조정업무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을 말해 달라.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인가?.

- 21세기 현대사회 국가통계에서 무척 중요하면서도 방기되어 온 통계가 고용형태, 즉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통계임. 최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정부와 기업이 고용유연화의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더욱 우려됨.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정규직 고용실태에 통계당국의 역할이 너무도 미진한 상황임.

-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큼. 규모 자체에서부터 이견이 크다 보니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현격한 시각차가 생기고 있음. 통계당국이 책임 있는 역할이 시급함. 현재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노동부의 조사방식과 달리 ‘가구’조사이고, 질문항목도 너무 단순하여 ‘복합적 성격’을 갖는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노동청의 고용실태조사를 보면 그 항목이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활 부가조사의 개선안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비정규직 통계로 의미 있는 작업이 2002년부터 시작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임. 이렇게 중요한 비정규직 조사가 본조사에 포함되지 못하고 부가조사로 계속 남아야겠는가?

- 긍극적으로 고용관련통계 조사가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현재 비정규직 관련조사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와 노동부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가 있음. 그런데 조사대상(가구, 기업)이 상이하여 통일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이후 비정규직을 비롯한 고용통계를 하나의 기관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분산형 통계행정의 우리나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용관련 통계작업은 노동부 주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경활 부가조사와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되어야 할 것.

3. 증가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인 임시조사원 문제 해결해야

- 최근 통계청의 업무가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가계조사 등에서 표본수가 증가한 때문. 통계청 제출자료를 보면, 2003년 표본개편으로 표본수가 2002년 63,525개에서 85,265개로 무려 21,660개(34%)나 증가하였음.

- 문제는 이러한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거의 늘지 않고 임시조사원이라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 임시조사원은 2003년 293명, 2004년 324명에 달하고 있음. 작년 임시조사원(259명)들은 거의 대부분이 올해 조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그러할 것으로 예상됨. 즉 통계업무 확대에 따른 상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상시업무에 임시조사원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 일반 정규직 조사원과 임시조사원의 업무내용이 얼마나 다른가? 양 부문의 임금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정규직 조사원이나 임시조사원이나 모두 9시에 동일하게 사무실에 출근하고 동일한 조사업무를 수행함. 정부가 동일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여 고용차별을 낳고 있는 것.

- 통계청이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시조사연구원의 임금은 올해 일당 36,000원으로 계산해서 108만원에 불과함. 여기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줄어 들 것. (상시출장여비 12만원은 실제 조사활동비이므로 급여로 보기 어려움).

- 저는 국가공무원조직에서 동일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에 공공연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고용차별을 낳고 있는 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음. 이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비정규직으로 인하 엄청난 사태를 겪게 될 것임.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4. 통계위원회에 노동단체 참여해야

- 현재 통계위원회는 11개 정부부처 실국장,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등 15명과 위촉직 15명(학계 11명, 논설위원 3명,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임.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유연화 상황을 고려할 때, 통계위원회에도 노동단체 대표나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꼭 참가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 통계위원회 산하에 인구, 경제, 사회, 물가 등 7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이 분과위원은 모두 학계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위원 참여가 이루어진 데는 물가분과위원회뿐. 인구, 경제, 사회, 물가 등에는 시민단체, 노동단체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