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5(金)

특허청 2004년 국정감사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이공계 육성과 기업경쟁력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2001년 개정된 특허법, 직무보상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 세제혜택이나 보상금 비과세같은 인센티브를 도입 발명보상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2. 전관예우를 위한 PM사업!!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중심으로 PM과제 선정해야!

-. PM 과제 선정의 공정성, 전관예우관련시비, 과제당 예산의 차등적용 등 총체적 개선

필요!

3. 국제특허분쟁,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시스템이 없다!!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센타 예산 겨우 3천4백만원(?) 이정도로는 아무것도 못해!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센타 인력, 재원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대응력강화 절실!

4. 국내특허심사제도 총체적 개선 필요해!!

-. 특허 심의 기간 단축과 이를 위한 전문심사인력 확보가 시급해!

-. 심사관의 높은 이직율에 기인한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 필요!

5.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특허권 소별건수 갈수록 늘어!!

-. 미국, 일본의 경우처럼,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술이 해외에서 도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이공계 육성과 기업경쟁력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국가정보원이 지난 1998년부터 현재(2004년)까지 발생한 46건의 기술유출 적발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 임직원이 가담한 비율은 55%이고 현직 직원이 시도한 경우도 33%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올 들어 적발한 산업스파이 범죄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과 맞먹고 있고, 사전 적발에 실패했을 경우 엄청난 국가적 피해로 귀결됐을 `피해예방규모' 역시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이처럼, 산업스파이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회사나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는 의식의 결여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제품 및 기술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의 결여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참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16조원으로 미국의 1/20, 일본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이공계 출신에 대한 홀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심각한 이공계 기피를 겪고 있어 이공계 기피는 선진국 진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스라엘의 경우 우수한 과학자의 연봉이 의사보다 5~10배 높고, 프랑스의 경우는 이공계 출신이 인문계보다 30%이상의 봉급을 더 받는 등 우수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쓰고 있음.

또한, 기업에서도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의 바텔은 라이선스와 지적재산권 판매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중 10%를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적에 따라 백만장자도 될 수 있도록 우대를 하고 있으며, IBM은 부서장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뽑힌 연구원들에게 15만달러를 지급하고 로열티 수입의 5%를 지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발표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연구원들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19.2%(대기업 42.3%, 벤처기업 26.9%, 중소기업 15.1%)에 불과하고, 최근 법원이 판례를 통해 연구원들의 그 같은 권리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돌아섰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보상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상제도 실시 후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었다가 37.2%, 근로의욕이 높아졌다가 32.6%, 직무만족도 및 애사심이 높아졌다가 22.9%로 응답하여 전체 92.5%가 직무발명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음.

결국, 직무발명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만 있었다면, 이공계 우수두뇌 육성과 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

특히, 직무발명관련 법규가 20여개에 달하는 등 관련 부처가 많기는 하지만 ‘범국민적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특허청이 어느 부처보다 책임감 갖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특허법 개정이 2001년이 이루어진 후 민간기업에게 보상기준에 대한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 때문에 대통령령과 조례 제정에 주저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해야 함.

보고서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 요구내용을 보면, 제도실시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확대 31.3%, 산재되어 있는 법 규정 정비 26.8%, 보상금 비과세 확대 25.7%, 홍보강화 10% 등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세제 혜택이나 보상금 비과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부여하여 민간 기업이 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전관예우를 위한 PM사업?

PM사업은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산업기술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중복 연구 방지, 특허분쟁소지 해소, 특허권 유통 활성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

지난 2003년 국과위 기술수준평가에 의하면, 우리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의 69.8%로 4.2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결국, 우리 산업기술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PM사업은 당연히 이러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가 선진국에 의해 선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특허에 대한 조사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중심으로 PM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PM작성기관 신청시 필수 구비 요건은 해당 기술 전문가 1인 및 수행인력의 50%이상을 PM 주작성기관 자체인력으로 반드시 보유해야 함.

2003년 PM작성기관(총 24개 과제)으로 선정된 특허사무소 12개소중에서 특허청 출신 변리사가 아닌 곳은 3개소에 불과하고, 2004년의 경우도 역시 선정된 특허사무소 18개소중에서 특허청 출신 변리사가 아닌 곳은 4개 기관인데, 이는 특허청 출신  변리사를 보유한 기관일 경우 PM작성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PM작성기관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특허청 직원이 포함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강하다고 봄.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선정위원회를 전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또한, 2000년부터 시작된 PM사업의 예산이 대략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책정되었고 올해의 경우 과제당 PM작성비가 5,700여만원임. 이는 각 과제별 특성, 기술의 범위, 기술의 난이도 및 PM작성의 곤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비용의 차등책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PM 24개 과제 중에서 2002년에 4개 과제를 한 사무소가 작성하였고,  2003년에 2개 과제를 한 사무소가, 2004년에는 2개 과제가 선정된 사무소가 2개소, 3개 과제가 선정된 사무소가 2개소인데 이렇게 선정된 특허사무소 중 한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특허청출신 변리사를 보유한 특허 사무소임.

또한, PM사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지난 5년간 해마다 두, 세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2004년 현재 13개 과제를 수행한 특허사무소가 있음.

<사례> 정직과 특허 특허사무소의 경우 2000년을 제외하고 01년~04년까지 01년에 6개과제, 02년에 4개과제, 03년에 2개과제, 04년 1개과제가 선정되었음.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관예우차원의 기관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그리고, 여러 과제에 한 개의 기관이 작성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내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큼.

그래서, 한 기관이 여러 개의 과제를 중복하여 맡는 것보다 차라리 기초충분요건을 통과한 기관 중에서 과제에 선정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안임.

국제 특허 분쟁,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스템이 없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은 사실상 고도기술개발, 사업화로 진행과정에서 해외 선진업체들과의 기술, 특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간 통상마찰 요인으로까지 작용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특허 분쟁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봄.

특허분쟁은 핵심 및 원천기술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R&D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미 수년 전부터 선진국 특허전문기업에서는 세계 각국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조사해 자사 고객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고, 언젠가 그 아이템으로 타 기업이 수익을 올리면 그때 소송을 제기해 특허료 수입을 올리려는 수익사업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황임.

특허 분쟁을 대응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에서 특허 전담부서를 마련, 특허 맵(map)을 그리면서 제품 개발 이전 단계부터 대비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특히,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특허 전담인력은 고사하고 특허출원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특허청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특허청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나, 2004년 예산이 3천 4백만원에 불과하여 30여개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피해사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또한, 업무도 피해사례 신고 접수, 실태조사, 자료 제공 등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음. 더욱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올 한해 8월까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봐도 조사된 24개의 피해 사례 중 7건의 경우만 해결되고 나머지는 대처가 곤란하다거나 미해결로 남아 있음.

<사례> 한국 CDMA 상용화 기술 중국 유출 위기

국가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에 걸쳐 공동 개발한 CDMA 상용화 기술을 한 기업이 중국계 미국 통신회사인 '유티스타컴'에 넘겼는데도 8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CDMA 상용화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스스로 지켜가야 할 ETRI가 전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CDMA 상용화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ETRI,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서로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임의로 양도할 수 없게 돼 있었음.

이처럼, 해마다 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센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04년까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본 사례가 약 30여개 국가에서 총 253건에 달하며, 2000년 8건, 2001년 17건, 2002년 31건, 2003년 47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국제특허분쟁의 경우는 현재 법률자문단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수준에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소송비용의 지원까지도 검토하는 등 상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센타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인원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국내 특허심사제도 총체적 개선 필요해

새로운 발명에 대해 독점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해야하며, 심사를 거쳐 요건에 맞는 기술에 해당하면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됨.

그런데 특허 실시독점권은 특허등록이 된 때부터 생기므로 특허출원 중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음. 더군다나, 특허권 존속기간(특허권을 보호받는 기간)은 특허결정일부터가 아니고 출원일(특허신청일)로부터 20년간이므로 총20년의 보호기간 중에서 심사를 하는 동안의 시간을 뺀 것이 실질적인 보호기간이 됨.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기술을 도용당하여 시장을 뺏기는 등 특허청의 심사가 늦어져 빚어지는 피해들이 고스란히 발명자에게 돌아가게 됨. 또한 국가 간 특허 분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특허 심의기간의 단축과 이를 위한 전문 심사인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허·실용신안, 상표·의장의 신규 출원 건수가 2000년 283,087건에서 2003년 306,001건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국내의 특허출원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참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신규 출원 건수 >                     (단위 : 건)

1) 출원서류 수리기준임

구 분	‘00	‘01	‘02	‘03	‘04.8
특허	102,010	104,612	106,136	118,652	81,644
실용신안	37,163	40,804	39,193	40,825	24,872
의장	33,841	36,867	37,587	37,607	26,645
상표	110,073	107,137	107,876	108,917	73,252
계	283,087	289,420	290,792	306,001	206,413

심사인력의 경우도 2004년 증원 추진 중인 인력을 포함하여 568명으로 미국 4,495명, 일본 1,226명, 유럽 2,105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참조  <특허심사인력>                                                   (단위 : 명)

1) ‘04년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증원 추진중인 인력 포함

구 분	‘00	‘01	‘02	‘03	‘041)
유럽(EPO)	1,377	1,578	1,822	1,949	2,105
미국	2,910	3,061	3,538	3,637	4,495
일본	1,088	1,096	1,105	1,126	1,226
한국	383	383	383	453	568

총 출원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심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심사대기기간 예측치는 2004년 6월 현재 21.8일로 이는 2000년 20.6일에서 오히려 1.8일 늘어났음.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 역시 2000년 330건에서 203년 320건으로 심사관 한명 당 매일 한 건 이상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임.

*참고  <심사대기기간>                                                  <단위 : 개월>

1) ‘04년말 1인당 심사량 예측치

구 분	‘00	‘01	‘02	‘03	‘04
한국	20.6	21.3	22.6	22.1	21.81)

*참고  <1인당 심사건수>                                                <단위 : 건>

1) ‘04년말 1인당 심사량 예측치

구 분	‘00	‘01	‘02	‘03	‘04
유럽(EPO)	59	61	63	56	·
미국	86	86	75	80	·
일본	184	182	198	·	·
한국	330	303	342	320	3201)

정부는 2003년말 22.1개월인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로 심사인력 증원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더욱이, 2003년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특허청이 지난 94년부터 특채를 통해 215명의 박사, 기술사 등을 심사관으로 채용했으나 이 가운데 32%인 69명이 퇴직했으며 이들 가운데 69%인 48명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심사관 부족을 가중 시키고 있음.

이처럼, 특허심사 인력 증원 문제는 이직율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특허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데 이직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특허권 소멸건수 갈수록 늘어!

특허권 등의 권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리 존속기간 중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 됨. 하지만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정에 의해 납부기간 안에 금액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 등의 권리가 구제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실정임.

현행법상 등록료 납부 관련 조항은 특허법 제79조(특허료),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수수료징수규칙 제7조(납부방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조항에 의하면 최초 등록시에는 3연분까지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고(실용신안은 선등록으로 출원과 동시에 1연분의 등록료 납부), 추가납부기간을 6개월을 주고 있으며 이 기간에도 미납시에는 소멸등록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납부기간 6개월 이내에 연차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이때는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게 되어있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게는 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멸권리 현황을 보면 2000년 12,397건에서 2003년 16,20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

*참고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멸 권리 현황                  (단위 : 건)

주) 각 건은 등록원인일자 기준임

구 분	‘00	‘01	‘02	‘03	‘04.8월
특 허	2,800	4,153	5,642	4,527	16
실 용	4,766	6,215	7,065	8,142	9
의 장	4,831	3,901	3,315	3,535	21
합 계	12,397	14,269	16,022	16,204	46

또한, 중소기업의 가산연차등록료 또한 2000년 8천7백만원에서 2003년 1억2천4백만원으로 늘고 있어 중소기업에 연차등록료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중소기업의 권리별 연차등록료 및 가산(연차)등록료 납부내역         (단위 : 천원)

주) 가산료는 정상납부기간 경과로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한 순수 가산금액임.

구 분		‘00	‘01	‘02	‘03	‘04.8월
특 허	등록료	2,674,666	4,105,367	5,880,282	6,560,836	5,355,397
	가산료	45,631	56,615	68,040	51,078	60,096
실 용	등록료	1,171,588	1,675,851	2,013,568	2,106,250	1,667,401
	가산료	22,275	58,141	62,322	50,436	49,796
의 장	등록료	446,740	563,465	635,250	704,375	568,505
	가산료	19,285	31,920	27,300	22,575	568,505
합 계	등록료	4,292,994	6,344,683	8,529,100	9,371,461	7,591,303
	가산료	87,191	146,676	157,662	124,089	128,757

현행 우리 특허법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음. 특허법 제81조의 2조에서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경우만 해당되어 현재까지 이 조항에 의해 특허권이 회복된 사례는 없음.

국제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라도 미국, 일본의 경우처럼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기술을 해외에 도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의 2배를 내는 현재의 규정을 좀 더 완화해 주는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