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15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 masan-jun@hanmail.net

□ □ □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 짜여진 각본이었다 !

□ 재검토 용역 제안서 내용

□□□ 경제적□재무적□환경적으로 타당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 굴포천 방수로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운하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수행 □□□

□ 용역사업자 선정에 참가한 회사는 단 두 개 社 뿐

□ 용역사업자 컨소시움 구성회사는 이미 1990년□1995년에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조사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 재검토 용역, 과정전반에 객관성 결여

□ 17개 사업 건설공사비 5,663억원 증가

□ 17개 사업 56개 건설공사, 363회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5,663억원

증가

□ 유형별로는 물가상승 2,332억원□현장여건변경 737억원

□계획변경 1,402억원□수량증감반영 등 1,192억원 증가

□ 현재 건설중인 5개 댐의 평균 사업비 4,006억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이 1개 댐 사업비보다 많아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 짜여진 각본이었다 !

□□ 현재 진행중인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용역이 실제로는 타당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 을)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난 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재검토되기로 한 용역이 이미 정해놓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 안 의원은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DHV 컨소시움이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 제안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제안서 48page에는 □본 용역을 통해 운하 및 관련시설물들이 경제적□재무적□환경적으로 타당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8page에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방수로 2단계 사업에 대해 □방수로의 제방단면 및 수로제원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운하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

□□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본 용역이 조금의 편향도 없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당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언젠가는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

□□ 또한 타당성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단 두 개사만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DHV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도 각각 1995년과 1990년에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타당성이 불충분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검토 용역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 경인운하사업은 지난 1998년 민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으로 사업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2003년 9월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굴포천 방수로와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재검토 용역발주를 위임하였으며, 지난 8월 27일 DHV 컨소시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안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경인운하 민자사업이 당초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국고를 낭비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7개 사업 건설공사비 5,663억원 증가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7개 사업 56개의 건설공사가 363회의 설계변경으로 5,663억원의 건설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을)의원에게 제출한 17개 사업 56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363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2조 4,842억원에서 3조 505억원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 설계변경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물가상승 2,332억원□현장여건변경 737억원□계획변경 1,402억원□수량증감반영등 1,192억원으로, 사전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로 공사비 증가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변경이나 수량증감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전체 증가분의 46%를 차지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안홍준 위원은 □현재 건설중인 5개 댐의 평균 사업비가 4천6억원인 점을 볼 때, 댐 1개를 건설하고도 남는 예산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공사비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계속된다면, 예산의 운용은 물론 사업계획 달성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 이 자료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되거나 진행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 붙임 1 :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  붙임 2 : 100억이상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붙임 1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 현재 시공중인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 현재 시공중인 사업현황 : 17개 사업

- 댐  건설 :  4개

- 수도건설 :  9개

- 단지건설 :  4개

□ 설계변경횟수 : 363회

□ 설계변경금액 : 증 5,662억원

(당초 : 2조4,842억원□변경 : 3조0,505억원)

- 물 가 상 승        :  2,332억원

- 현장여건반영       :   737억원

- 계 획 변 경        :  1,402억원

- 수량증감반영등     :  1,192억원

□ 당초금액 2조4,842억원 대비 증23%

□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사유
	최초(A)	현재(B)	증-감 (B-A)	물가상승	현장여건반영	계획변경	수량증감 및 기타
총 계	2,484,233	3,050,487	566,254	233,221	73,668	140,191	119,175
댐 건설	275,901	314,159	38,258	3,964	11,798	1,691	20,805
수도건설	697,511	773,924	76,414	31,218	12,123	16,148	16,925
단지건설	1,510,821	1,962,404	451,583	198,039	49,747	122,352	81,445

□기준일 : □04. 06. 30

붙임 2

100억이상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설계 변경 횟수	설계변경금액			설계변경사유
		당초(A)	현재(B)	증감액 (B-A)	물가상승	현장여건 반영	계획변경	수량증감 및 기타
총계	363	2,484,233	3,050,487	566,254	233,221 41.19%	73,668 13.01%	140,191 24.76%	119,175 21.05%
댐건설사업소계	32	275,901	314,158	38,258	3,964 10,36%	5,106 30.84%	1,691 4.42%	20,805 54.38%
탐 진 댐 ('97.11~현재)	8	64,623	82,796	18,173	2,208	9,586	-	6,379
평화의댐 ('02.10~현재)	3	132,059	149,673	17,614	-971	-	18,585	-
감포댐 ('02.7~현재)	2	11,186	13,972	2,786	-	-	-	2,786
굴포천방수로 ('92.12~현재)	19	68,033	67,718	-315	2,727	2,212	-16,894	11,640
수도건설사업 소 계	97	697,511	773,924	76,414 10.96%	31,218 40.85%	12,123 15.86%	16,148 21.13%	16,925 22.15%
남강(Ⅱ)광역	25	117,458	155,963	38,505	10,833	11,544	5,115	11,013
제1공구 (□96.10~□02.10)	8	44,616	56,361	11,745	3,414	3,598	671	4,062
제2공구 (□96.11~□03.12)	10	41,659	62,302	20,643	6,158	6145	3,106	5,234
제3공구(거제계통) (□00.5~□02.8)	2	8,922	9,020	98	-	-	-	98
제3공구(안정계통) (□00.4~□02.6)	1	1,528	1,579	51	-	-	-	51
제4공구 (□01.4~□03.9)	3	13,438	16,470	3,032	666	1,354	-523	1,535
제5공구 (□02.6~현재)	1	7,295	10,231	2,936	595	447	1,861	33
전남서부권광역	5	78,717	87,090	8,373	4,748	2,234	1,391	-
수원시설(평림댐) 시설공사(□01.11~현재)	4	39,527	47,900	8,373	4,748	2,234	1,391	-
도송수 시설공사 (□03.2~현재)	1	16,190	16,190	-	-	-	-	-
정수장 시설공사 (□03.6~현재)	0	23,000	23,000	-	-	-	-	-
전남남부권광역	19	207,550	219,035	11,485	8,971	-	1,948	566
정수장 시설공사 (□01.10~현재)	3	64,991	70,087	5,096	2,399	-	2,245	452
제1공구 (□01.8~현재)	5	45,858	47,052	1,194	2,296	-	- 442	- 680

공사명	설계 변경 횟수	설계변경금액			설계변경사유
		당초(A)	현재(B)	증감액 (B-A)	물가상승	현장여건 반영	계획변경	수량증감 및 기타
제2공구 (□01.8~현재)	4	39,296	40,492	1,196	1,418	-	- 394	172
제3공구 (□01.8~현재)	5	40,520	43,521	3,001	2,065	-	26	910
제4공구 (□02.3~현재)	2	16,885	17,883	998	793	-	493	- 288
수도권(Ⅵ)광역	23	154,338	147,944	- 6,394	2,467	- 4,347	-	- 4,514
제1공구 (□99.11~현재)	6	46,895	47,501	606	573	1,621	-	- 1,588
제2공구 (□99.11~□04.7)	6	38,630	38,420	- 210	1,708	- 99	-	- 1,891
제3공구 (□99.11~□03.5)	4	45,220	40,494	- 4,726	186	- 3849	-	- 1,063
제4공구 (□99.11~□03.5)	7	23,593	21,529	- 2,064	-	- 2,020	-	- 44
경기북부(1차)	5	17,234	19,239	2,005	49	-	380	1,576
제1공구 (□02.6~□02.12)	1	1,412	1,321	- 91	-	-	-	- 91
제2공구 (□02.6~□02.12)	1	1,815	2,183	368	49	-	-	319
제3공구 (□02.10~현재)	3	14,007	15,735	1,728	-	-	380	1,348
경기북부(2차) ('03.06~현재)	1	13,923	14,222	299	-	-	-	299
광양(Ⅲ)공업 ('01.12~현재)	2	28,495	30,826	2,331	1,293	-	-	1,038
구미공업 ('01.07~현재)	6	18,274	19,764	1,490	698	1,330	276	- 814
울산권광역	11	61,522	79,841	18,320	2,159	1,362	7,038	7,761
취수원 및 도수관로 시설공사(□99.4~현재)	6	36,300	50,327	14,027	1,681	1335	7,038	3,973
대곡댐 이설도로 건설공사(□01.4~현재)	3	15,068	18,931	3,863	423	- 246	-	3,686
대곡댐 연결도로 건설공사(□02.12~현재)	1	8,907	9,281	374	-	273	-	102
대곡댐 조경공사 (□02.12~현재)	1	1,247	1,302	55	55	-	-	-
단지건설사업	234	1,510,821	1,962,404	451,583	198,039 43.99%	49,747 11,05%	122,352 26.90%	81,445 18.09%
안산신도시2단계 조성공사	56	361,958	551,654	189,696	57,286	9,828	81,685	40,897
제1공구조성공사 ('97.08~현재)	14	76,747	152,042	75,295	20,889	3,448	33,471	17,487
제2공구 조성공사 ('92.08~현재)	17	100,375	194,416	94,041	29,976	2,760	45,661	15,644
교통시설확충공사 ('96.12~□01,12)	9	66,440	77,,075	10,635	4,421	750	935	4,529

공사명	설계 변경 횟수	설계변경금액			설계변경사유
		당초(A)	현재(B)	증감액 (B-A)	물가상승	현장여건 반영	계획변경	수량증감 및 기타
확장단지조성공사 ('98. 4~현재)	9	42,861	41,675	1,186	-3,239	303	-	1,750
부대시설공사 ('01.10~현재)	4	37,365	43,736	6,361	2,295	2,567	-	1,499
쓰레기소각장시설 ('97.11~□01.4)	3	38,170	42,720	4,550	2,944	-	1,618	-12
시화지구개발사업	137	493,205	732,346	239,141	47,660	37,108	116,561	37,812
부대시설(제1공구) ('96.12~□04.10)	14	36,600	43,892	7,292	3,015	6,664	-4,771	2,384
부대시설(제2공구) ('96.12~□01.12)	10	43,900	54,995	11,095	3,742	2,218	1,869	3,266
신길-도일도로개설('96. 7~현재)	14	23,324	41,945	18,621	1,383	710	13,764	2,764
오이도이주단지 ('92.07~□03.12)	19	25,746	45,021	19,275	3,270	539	8,905	6,561
추가구역 제1공구 ('96.03~04.09)	13	64,200	87,575	23,375	4,623	2,769	10,215	5,768
추가구역 제2공구 ('96.05~□03.11)	11	67,342	76,536	9,184	4,361	310	5,932	-1,419
시화하수처리장 2단계시설공사 ('98.03~□03.6)	10	60,527	56,032	-4,495	-2,868	2,734	-9,185	4,824
동화천 습지조경 조성공사 ('97.09~□04.09)	14	10,750	14,675	3,925	623	-	891	2,411
반원천 습지조경 조성공사 ('97.07~□02.3)	9	13,244	13,733	489	666	-	-392	215
외곽시설(방조제 및 부대시설)공사 ('87.03~□04.9)	19	118,635	267,750	149,115	28,845	21,164	88,076	11,030
군대체시설공사 ('00.07~04.12)	2	9,742	11,414	1,672	-	-	1,331	341
방조제유지관리도로 ('03.06~□05.7)	2	19,195	18,788	-407	-	-	-74	- 333
구미산업단지	15	258,650	236,372	-22,218	28,342	-	-60,330	9,710
제1공구조성공사 ('97.04~현재)	7	96,580	86,572	-10,008	9,121	-	-20,039	910
제 2공구조성공사 (□97.7~현재)	5	134,519	119,929	-14,590	17,242	-	-39,794	7,962
하수종말처리시설 ('01.07~현재)	3	27,551	29,871	2,320	1,979	-	- 497	838
여천국가산업단지	26	397,008	442,032	45,024	64,751	2,811	-15,564	-6,974
제1공구조성공사 ('96.06~현재)	7	178,464	186,693	8,229	26,016	-1	-5,232	-12,554
제2공구조성공사 ('96.05~현재)	12	107,447	133,504	26,057	16,560	-	-2,570	12,067
제3공구 조성공사 (□96.5~ 현재)	7	111,097	121,835	10,738	22,175	2,812	-7,762	-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