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임 종 석

외교통상부는 범정부적 종합성과

사안별 전문성의 유기적 통일체여야 한다!

- 몇가지 외교현안들에 대한 정책관점적 접근 -

□ 외교부 혁신 - 공관장직 민간개방/외교공관

□ 북핵 6자 회담의 무산

□ 남북 정상회담 추진

□ TKR-TSR 연결사업

□ 용산기지 이전

□ 문화외교  해외문화재 환수

□ 한국 핵물질 실험 의혹

문 의 : 임종석의원실 송해영 보좌관 ( 788-2021 / 784-1734 )

❶ 외교부 혁신 - 공관장직 민간개방/외교공관

❏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관장직 30% 개방]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즉, 현재 총 129개 공관중 외부인사가 이미 12%를 차지하고 있는바, 공관장뿐만 아니라 공관의 하위 실무급 공무원(공사/참사관/서기관 등)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2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한국은 186개국과 수교하고 있고 129개 공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관이 없는 겸임국수가 90개국에 이름. 이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공관폐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상주공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겸임국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 따라서 외교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절실한 시점임.

❷ 북핵 6자회담의 무산

❏ 6자회담의 무산과 기능마비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할 수 없게하는 상황. 한국정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력 미비와 어떤 영향력있는 외교적 조치도 시도하지 못한채 주관적 희망과 낙관적 예측에 매몰된 측면이 강함.

❏ 또한 조문문제, 탈북자 대량입국, 핵물질 실험의혹 등 지엽적인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에 허술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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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남북 정상회담 추진

❏ 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 최근 긴장과 경색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할 수 있음.

❏ 정상회담이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장관의 입장(2004.9.1)은 정상회담에 관한한 남북 당사자를 제외한 어떤 주변국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일 때 진정으로 실천적 정당성을 갖는 것임.

❹ TKR-TSR 연결사업

❏ TKR - TSR 관련 [남-북-러] 3자 철도회의의 안정성과 공식성을 확대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함.

❏ TKR-TSR 연결사업은 한국의 물량수송 확보를 비롯 동북아에서 유럽의 물동량을 연결하는 양대륙적 가치를 지니는 거대 프로젝트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와 철저한 경제 전략적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

❺ 용산기지 이전

❏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국민적 의혹이 먼저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 의혹은 계획되지 않아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원칙과 투명성]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미국측이 “전술지휘통제체계(C4I) 현대화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항목에 포함시켜 달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정부차원의 보다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이 밝혀질 필요가 있음.

❻ 문화외교 - 해외문화재 환수

❏ 한국은 전통문화는 찬란한데 전통문화 유산은 유출되고 없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기형국으로서 적게 추정해도 20개국에 약 75,200점이 유출된 상태.

❏ 프랑스와 협상이 진행중인 외규정각 도서 반환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 있는 중대사안으로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특히 프랑스의 ‘의궤대 의궤’ 맞교환 방식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임.

❼ 한국 핵물질 실험 의혹

❏ IAEA의 조사를 통해 한국의 핵 물질 실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이 다시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겠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도 좌시할 수도 없는 사태임. 한국의 외교역량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임.

❏ 실제로 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물질 실험을 실시했던 일본의 경우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고 미국 역시 일본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부를 거론한 적은 없었음. 이는 한미일이 긴밀한 동맹관계임을 생각할 때, 외교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한국이 무게 있는 항의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