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18. (월)	국회의원 우 윤 근 www.wyk.co.kr 국회의원회관 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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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소관 국정감사 >

“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으로”

법사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정통성, 제정당시의 한시적 성격과 형법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거를 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을 주장하였음.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1925. 5 제정)을 근간으로 탄생되었으며 1948년 제정당시에도 형법제정과 더불어 폐지코자 했던 한시법이었음.

또한 형법제정 당시(1953. 4)에도 형법초안을 마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 과 윤길중 법사위원장도 형법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으며, 당시 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조주영 의원도 법 논리보다 국민의 혼란한 상황을 염려하여 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등 법 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쟁중인 사회적 상황논리를 반영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당시 형법제정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먼저 1차 투표에서 재적 102인중 가 11표, 부 0표, 나머지 의원들은 기권을 하였으며 1차 과반수 확보가 안되어 2차 투표를 실시 재적 102인중 가 10표, 부 0표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리상은 폐지해야 하나 시대상황 때문에 반대를 못하고 기권을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는 부결되었던 것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형법제정에 관여했던 엄상섭의원은 [신문지상에 선전하고 또한 연설로 선동하고, 그런 정도는 제93조제2항으로 처단할 수 있고, 예비행위로써 하나, 둘 모아서 음모를 계획한 사람은, 예비 혹은 음모로 내란을 음모한 자니까 그런 것으로 처단할 것, 복수인물의 폭동은 내란죄로 제90조의 적용] 하는 등 내란죄의 예비▪음모죄 및 선동▪선전죄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범죄유형의 대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외국의 국가보안법은 대부분 사문화 추세에 있음 미국의 경우 공산주의규제법과 매케런법(McCarren Act)이 존재 하지만 이미 ‘에이츠 판결’, ‘로벨 판결’에서 사문화 되거나 위헌 선언을 받았으며 독일의 경우 형법 제3절에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 규정을 하고 있지만 50, 60년대 초에만 주로 적용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음.

우윤근 의원은 또 헌재는 국가보안법(2003헌바85▪102)제7조1항과 제5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한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돼 있어 이를 합법적▪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문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돼 있다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져 왔다며 폐지되어야 하며 형법으로 보완을 통해 새로운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형법제정당시의 일부 발언록 참고자료

< 김병로 대원장 발언록 >

“지금 6▪25 사변을 당해 ---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국회에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다기다난한 것을 다 없애고 이 형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의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있겠다는 고려를 해 보았다”

< 윤길중 법사위원장 언급 >

“국가보안법과 그 개정법률안을, 형법상의 내란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벌할 수 있다”

< 조주영 의원 발언 >

“국가보안법 사 위반사범이 나오면 국민의 혼란한 상황을 초래, 현재의 치안 상태를 고려할 때 존속해 두는 것이 더 좋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기소 비율 2% 수준”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지난 1988년 헌재 창설이후 올해까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총 5,474건임에도 인용은 183건으로 인용율이 3.3%에 불과하며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는 건수는 111건으로 2.0%에 불과하여 실효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에 헌법적 통제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연 도	접 수	인 용	재기수사 건수	재기소
1988	8	0	0	0
1989	128	2	2	1
1990	135	4	4	1
1991	141	3	3	2
1992	159	5	5	3
1993	158	7	7	4
1994	178	2	2	2
1995	283	6	6	3
1996	261	12	12	8
1997	251	14	14	5
1998	309	8	8	5
1999	540	17	17	14
2000	582	26	26	11
2001	683	28	28	17
2002	598	27	27	22
2003	684	16	16	12
2004. 6	376	6	6	1
합 계	5,474	183	183	111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실태

그러나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을 한 사건 183건중 111건만 재기소되어 72건은 다시 불기소 되었지만 기소를 강제할 수 없어 인용결정에 대한 실효성율이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형소법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헌재에 소원이 제기된 이후 종국 결정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인용결정이 되는 경우 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제약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우윤근 의원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소시효정지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과 아울러 구제형 헌법소원이 50%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헌재의 지정재판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정재판부에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민기본권 침해가 아닌,

정부정책의 문제”

- 적법요건 미비, 기각되어야

18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 이전은 정부정책의 문제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리행사나 자기관련성이 없는 문제이므로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닌 만큼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판결하는 곳임.

따라서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음.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정부정책의 문제를 지나치게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크고 작은 모든 국책사업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헌재의 판결에만 의존하게 되며, 이는 결국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권과 관련해서 볼 때도 우선 국민투표권이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통령에 의해 부의 됐을 때 논의되어야 할 문제 임. 외국의 경우도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음(일본, 독일, 호주 등)

또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도권 또는 청사 주변지역에서의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실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기보다는 서울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얻는 반사적 이익 컸으며 단순한 경제적 반사이익의 상실일 뿐 이므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는 앞날을 예단하는 추상적 개념임.

또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보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본안 판결에 앞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각되어야 함.

우윤근 의원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두고 어떤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는 헌재보다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