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투표율 저조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시급

□ 역대 투표율 현황분석

○ 지난 6.5 재․보궐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투표일은 토요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종전보다 2시간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28.5%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음.

※ 제16대 총선직후 치러진 재․보궐선거(2000. 6. 8.)의 투표율은 21.0%

○ 지난 5년간 투표율 현황을 살펴보면,

- 2000년 이후 각종선거(임기만료) 투표율

선거명 (투표일)	제16대 국회의원 (00. 4. 13.)	제3회 지방선거 (02. 6. 13.)	제16대 대통령 (02. 12. 19.)	제17대 국회의원 (04. 4. 15.)
투표율(%)	57.2	48.9	70.8	60.6

- 2000년 이후 재․보궐선거 투표율

투 표 일	00. 6. 8	00.10.26	01. 4.26	01.10.25	02. 8. 8	03. 4.24	03.10.30	04. 6. 5
투표율(%)	21.0	25.0	28.2	41.9	29.6	29.5	34.2	28.5

□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최근 실시된 8차례의 재․보궐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주민의사의 대표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도의 낮은 수치임은 부정할 수 없음.

○ 가용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투표참여 유도와 부재자 투표요건       완화, 우편투표제도 도입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구․검토중인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