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본청) 소관 (10월 4일, 월)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유일한 재정권력의 집행기관, 그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 강화해야

인력진단 : □02년 1인당 납세자수 545명, □94년 이후 지속적 증가, 전문인력 채용 미비

전문인력 양성 현황 : 체계적인 교육 실시 필요

세무행정의 정확한 집행 필요 : 전년 대비 과오납금 환급 12,700건, 305억원 증가, 주식양도에 따른 부족징수 5억원, 미징수 47억원 발생

세수예측시스템의 문제 : 계획대비 징수실적 최대 326%, 최소 53%, 들쑥날쑥

권력기관의 이미지 탈피,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투명성 확보해야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 세목간 세무조사 비율 조정 필요, 조세범칙조사 구성요건과 처벌기준의 명확화 필요

과세정보의 공개 문제 : 카지노 매출액 국세청 신고내용과 문화관광부 신고내용 달라, 최근 3년간 1,874억이나 차이나

국세청의 영원한 화두, 세무행정의 실효성 / 공평성 확보해야

체납국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03년 체납국세의 44.3%이며, 사상최대인 7조 900억원 결손처분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개선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기능 일원화 필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대책 : 국제거래 탈루 방지 대책 필요

납세비용 절감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편리성 제공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 : 외국인, 외국법인의 전자신고 실적 확대방안 필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기업규모 및 지역편중 고쳐야

전체 세정지원 증가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감소

지역간 편중 및 지원건수 당 지원금액의 편중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