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4년 10월 4일(월)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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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학생 5명 구속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고?

오늘 4일(월요일) 오후에 열린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구지검장(정동기 지검장)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역점 추진 시책을 자유민주주의 수후체제로 설정하고 그 실적으로 한총련 가입 대학생 5명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폐지 기로에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건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느냐”며 “한총련 학생 5명을 구속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호되는가?” “학생 5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느냐”며 대구지검의 역점 추진시책을 질타했다.

대구지검은 국정감사를 위해 업무현황 보고서에 주요 ‘역점시책의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담긴 것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예규, 훈령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예년의 업무현황을 토대로 그 해의 해당 검찰청의 실적을 수정해 작성하고 있는 실태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흐름인데도 아직도 검찰청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해고와 상습 임금체불, 산업안전기본법 위반 등으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이를 엄단하는데 검찰의 역점시책을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