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5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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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 방안 도입해야

- 선거인 명부 전국 공유하여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 투표자에게 실생활에 혜택

- 전자투표 도입위해 조합장선거 등에 적용, 신뢰성 확보

○ 현황

-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속에서 계속되는 투표율 저하에 따라 선거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되어가고 있음. 특히 도시의 젊은 세대의 경우 투표일에 투표를 하는 수고보다는 놀러가는 즐거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젊은층의 투표율이 특히 저조함.

○ 투표율 제고 방안

- 장기적으로는 국민의식 개선과 정치권의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행태변화에 의하여 제고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반성이 있음

- 현실적 방안으로 선거인 명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게 하여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하고, 유원지․극장 앞․백화점 앞․고속도로 휴게소․등산로 입구 등에는 간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농․어촌 오지에는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를 한 사람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극장협회․도로공사․지하철관리공사 등과 협조하여 입장권을 할인해 준다든지, 전철 무료승차권을 준다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포지티브 홍보전도 전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 전국적으로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방송 중에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한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선거구간 투표용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투표형식을 도입하여 해결하고,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는 현재의 기계를 개량하여 사후에 육안으로 페이퍼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 등 생활주변선거부터 도입,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정치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방안들에 대하여 총장께서는 시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