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9 행정자치위원회 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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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기 우수품질인증제 제정 후

1년 넘도록 시행되지 않아...

소방용 기계․기구는 일반 제품과 다르게 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건축물 시공자가 관련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물축 등의 시공자는, 비용절감을 위해 가격이 비싼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가격이 싸고 상대적으로 저급의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제품수요의 경향으로 인해, 제조업체 역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저가의 기존 제품을 단순 재생산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검정공사가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업무에 있어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수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가․저급의 제품과 차별화된 우수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 분야(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에서는 3~4년 전부터 도입되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제도입니다. 소방전문 업체 역시, 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검정공사는 도입 시기 등을 발표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기기의 우수품질인증제도는 2003. 5. 29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품질인증제도’를 법률로 도입한지 1년이 넘도록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경우, 인증기준 및 평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 이로 인해 인증제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객관적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동시에 소방전문업체가 ‘우수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기기에 대해 해택을 부여하는 것도 그 방안중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소방전문업체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품질개선을 위해,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기기에 대한 혜택과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