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2004년 10월 19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대한광업진흥공사>

■ 해외유연탄 개발사업 저조, 획기적 대책 필요

- 광진공/한전/발전자회사 공동구매 협의체 구성해야

■해외자원개발 인력양성 시급

- ‘단기기술훈련과정’ 및 ‘자원기술훈련센터’추진 필요

<대한석탄공사>

■ 에너지안보 차원의 석탄산업 유지 마련해야

- 대북무연탄 지원 및 석탄산업법 개정 통한 개발 필요

■ 재해발생 감소 불구, 동일유형 사고 지속

- 최근 4년간 안전점검 지적건수 갈수록 늘어

해외유연탄 개발 대책  필요 - 광진공

■ 해외 유연탄 개발사업 저조

O 최근 3년간 유연탄 자주개발율

구분	단위	2001	2002	2003
총수입	백만톤	61.9	64.6	65.3
자주개발량	백만톤	15.0	15.6	17.5
자주공급율	%	24.2	24.2	26.8

O 2003년 기준 국내 유연탄 수입량은 6,539만톤, 수입금액은 22억6    천불에 달하나 자주개발량은 1,750백만톤에 불과

- 그나마 해외유연탄 참여 개발 12개사업 중 (주)삼탄의 인도네시아      파시르탄광 03년 생산량 1,330만톤(76%)을 제외시 나머지 11개      사업 자주개발량은 420만톤(24%)에 불과한 실정

- 해외유연탄 개발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포스크, 한전의 역할

특히 미미

(* 포스코-호주, 캐나다 2곳에 127만불의 소규모 투자, 한전/발전         자회사-자체개발 광산 전무)

- 한전은 IMF 이전 약 3,000만불 투자한 해외유연탄광구 3곳 매각

(* 최근 발전자회사 분리 이후 해외유연탄 개별구매로 인한 손실

발생-03년 상반기에만 1,1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O 일본의 경우 2003년 기준 유연탄 총수입량은 1억5,000만톤이며 이     중 6,100만톤의 해외지분(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확보,       40.7%의 자주개발 실적

- 유연탄개발뿐만 아닌 현지 항구 및 운반선까지 자체운영 통한

안정적 공급 => 국가자원의 ‘백년대계’ 계획

- 발전용 유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9개 민영전력회사와 EPDC      (전원개발주식회사) 공동출자한 JCD(석탄자원개발주식회사)가 공      동구매 및 광구 공동투자로 경제적/안정적 공급 가능

O 해외유연탄 시장 가격 지속 급등 전망

(달러/톤당)

년도	03년 1월	03년 12월	04년 2월	04년 7월말	상승율
가격	32.94	53.20	64.95	72.53	120%

자료처 : www.kores.net

■ 해외유연탄 개발사업의 획기적인 대책 필요

O 광진공 최근 3년간 해외 유연탄 개발사업 투자액 1,140만불

(2001년:30만불, 2002년:1,099만불, 2003년:11.4만불)으로는 안정    적인 해외개발사업 불가능 => '구호에 머무는 해외자주개발 달성‘     아닌 ’ 실질적 방법‘ 필요

O 광진공과 실질적 수혜자인 포스코, 한전 등의 전략적 공동투자 및      개발사업 필요

- 해외광물자원 정보 및 조사/개발 사업 주체 광진공과 실수요자인       한전/발전자회사, 포스코가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구매, 공동광구       개발사업 추진 필요 : 필요시 공동출자회사 설립도 검토

▶ 광진공 차원에서 계획수립 후 조속한 선제안 필요

(광진공, 한전/발전자회사, 포스코 협의체 구성→ 민간기업 추후 참여)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대책 - 광진공

■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부족

O 해외자원개발관련 연구 인력의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자원관련 기술 전 분야 박사      학위 소지 연구인력 204명

- 광업진흥공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6명 가량씩 해외대      학원 연수 실시중 (기술인력 : 약 160명, 고급기술인력 : 전무)

- 대학의 경우 전국 12개 대학에 자원공학관련 80여명의 교수인력

- 국내 기업의 경우 5-6명 내외의 소수 인력으로 사업수행

(* 최근 (주)대우가 미얀마 가스전 개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자원분야        20명 채용예정이었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충원 못한 사례 있음)

O 현재 국내외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전무한 실정

- 연구개발사업 부재 및 기술투자 감소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하락

- 국내 자원개발 대부분이 소규모 지하채굴형태의 광산개발사업에 국한되      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인 대규모 노천채광관련 기술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

- 기반기술 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해외자원개발의 핵심기술의 자립화      는 불가능

■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필요

O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국내 종합상사 조직 중 자원개발 인력은 5-6명에    불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 자원전문기관의 기술인력 활용 통한     지원 필요

O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시 <전문인력 pool>제도를 통한 관련 기술인력

투입제도 도입 필요

O 공기업(광진공)-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인력교류 협력 체결을 위한      협정체결 및 연구인력의 일정비율을 현장 파견 및 기업의 인력활용에

따른 일정비율의 재정 부담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광업진흥공사의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O IMF 이후 와해된 민간기업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자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광진공 차원에서 연구기관과 협력, 자원탐사-개발 단기 기술훈련과정        (Short Course) 운영 도입

- 중.장기적으로 기술인력 수요 확대시 <자원기술훈련센터> 등 상설 기술      훈련 조직 추진을 광진공 차원에서 수립 필요

(* 현재 농협, 철도 대학 등 특성화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배출 시스템         을 자원개발기술인력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석탄산업의 유지 필요 - 석탄공사

■ 무연탄 수급 전망

O 현재 석탄생산 축소 및 수요감소 둔화로 공급보다 수요 초과 현상 발생

<석탄수급전망>

(단위 : 천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급	3,205	2,761	2,761	2,761	2,761	2,716	2,761
수요	3,527	3,328	3,486	3,435	3,386	3,340	3,296
비축재고량	9,205	8,638	7,913	7,239	6,614	6,035	5,500

(* 금년 동원탄광 폐광으로(44톤 생산) 05년부터 276만톤 생산 전망)

■ 석탄산업의 유지 필요성

O 에너지안보 및 기술력 유지

- 선진국의 경우도 자국 자원안보 측면에서 석탄산업 보호를 위한        일정규모 생산 유지 (일본, 영국)

- 석탄산업은 폐광 조치 후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며 재개발시

많은 투자비 소요를 감안 석탄산업 유지 필요

- 북한의 에너지구조상 석탄의존도 70% 이상이며 북한의 경제구조       상 상당기간 석탄의존도가 높을 것인만큼 기술력 유지 필요

(* 북한의 석탄매장량 약 147억톤-남한의 약 40배)

O 고유가 지속  및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필요성

- 최근 두바이유가 배럴당 35불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기름보일       러를 연탄보일러로 전환하는 비닐하우스 등 민수용 수요 증가

<25평 기준 가정연료 월난방비 비교-04년 3월 기준>

연탄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도시가스	LPG	전력
69,440원	239,794원	223,420원	98,945원	217,667원	231,942원

- 지난해 8월 이후 국제유연탄 시장이 공급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유연탄가격 상승 (유연탄 톤당 수입시 약 60-70불 예상)

- 톤당 생산원가 비교시 국내 무연탄은 톤당 110불 가량으로 수입       유연탄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에너지 수입절감, 고용       창출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이익 발생 효과

■ 석탄산업 유지를 위한 대책

O 석탄산업 선도기업인 석공이 국내 석탄산업의 감산이 아닌 유지

정책의 정부 건의 필요

O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중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한 대북연탄 지원 및 소외계층 연탄지원사업    확대

(* 03년 10월 북한 고성군지역에 연탄 5만장 지원-11월말까지 30       만장 지원 예정이며 개성지역에 별도 연탄 지원 추진 예정)

O 현 석탄산업법상 폐광의 재개발이 불가능하나, 석공의 갱도 심부화     로 생산원가 상승이 경영악화의 주원인인만큼 탄질 및 채광여건이     우수한 함태탄광 등 기 폐광을 연결 개발해 생산원가 절감 필요 :     석탄산업법 개정 정부 건의 필요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 최근 4년간 재해발생 현황은 줄어들고 있으나 동일유형

사고 지속

< 최근 4년간 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계
사망	6	4	2	2	14
부상	21	11	13	6	51
계	27	15	15	8	65

< 최근 4년간 원인별 재해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04년 8월	계	점유율
낙반, 붕괴	8	3	2	4	17	26%
운반	10	4	9	3	26	40%
기타	9	8	4	1	22	34%
계	27	15	15	8	65	100%

O 최근 4년간 재해발생 현황분석 결과

- 2001년 27건에서 점차 줄어들고 올해는 8건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

O 그러나 재해유형을 분석해보면

- 2001년부터 금년 8월까지 65건의 재해중 운반사고가 26건으로

40%를 차지, 낙반, 붕락으로 인한 사고가 26% 차지

- 동일유형 사고의 매년 반복은 적절한 원인분석과 재해예방 대책 미흡 원인

- 특히 이같은 재해의 발생원인 대부분이 재해자 부주의 사고가 80%를 넘고 있어 석공의 안전관리 교육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 노출

O 또한 안전점검 현황 결과 분석을 보면

- 광업소 자체검열 지적건수가 2001년 1,498건, 2002년 1,696건,        2003년 2,077건이 지적됐으며

- 산자부 보안검열 또한 2001년 109건, 2002년 116건, 2003년         149건으로 증가되고 있어 안전시스템의 심각한 문제

(* 매년 반복유형사고 발생 빈도가 높으며, 안전점검 지적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 노출)

■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O 광산사고는 발생시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음

O 본인 부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시스템 강화와 개선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