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소관 (10월 19일, 화)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20대 이하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상환부담 44%

현 세대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상환부담금 49조원(이자 제외)을 25년에 걸쳐 상환할 경우

<연령대별 부담비율>

연 령	부담 금액	부담 비율
출생전 유아	1,823억	0.372%
0 ~ 9세	2조 2,888억	4.671%
10 ~ 19세	6조 5,920억	13.453%
20 ~ 29세	12조 7,214억	25.962%
30 ~ 39세	14조 6,819억	29.963%
40 ~ 49세	9조 7,544억	19.907%
50 ~ 59세	2조 5,529억	5.210%
60 ~ 64세	2,254억	0.460%

- 외환위기 발생 당시 10대였던 20대가 공적자금 상환의 25.9%인 12조 7,000억원을 부담하게 되며, 현재 10대 청소년들도 13.4%인 6조 6,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됨.

- 9세 미만의 유아들과 아직 출생 전인 아이들도 5.04%인 2조 4,711억원을 부담하는 등 20대 이하가 떠 안아야 할 몫이 44.4%에 이르고 있음.

공적자금 상환계획 다시 짜야 한다!

- 현재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무책임한 계획임. 향후 25년간 연령분포와 연령에 따른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미래 세대가 지나치게 과도한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지고 있다.

- 공적자금상환, 20대 이하가 44% 떠안아 -

□ IMF위기와 관련이 없는 20대 이하 미래 세대가 공적(公的)자금      상환부담의 44%를 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03년 8월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마련하면서 IMF위기의 당사자인 현 세대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세대 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논란이 될 수 있음

- 정부가 매년 2조원씩 25년에 걸쳐 공적자금 49조원(이자 제외)을 상환하는 계획을 연령 분포 및 연령별 세 부담을 토대로 계산해 본 결과,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90년대 당시 10대였던 현재의 20대가 공적자금 상환의 25.9%를 부담

- 또 현재 10대 청소년들도 13.4%의 부담을 지고, 9세 미만의 유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5.04%의 상환책임을 지는 등 미래 세대가 부담할 몫이 44.4%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됨

- 반면 IMF위기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 90년대 당시 최고 소득계층인 연령(당시 35~49세)인 45~59세가 부담해야 할 몫은 13.06%로 10대의 부담보다 적었음

- 또 90년대 사회 중심 연령층(당시 40대)인 50대의 상환책임은 5.2%로, 9세 미만의 유아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이들 몫과 비슷

- 특히 90년대 사회 지도 연령층(50대)인 60대의 부담은 0.46%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0.36%)과 별 차이가 없음. 386세대를 포함한 현재 30대의 몫이 29.9%로 가장 많음

□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03년 8월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새로 내놓으면서 IMF위기를 맞아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한 현 세대에서 적자금 상환까지 완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됨

- 정부는 당시 상환계획을 마련하면서 연령분포와 연령에 따른 세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 즉 앞으로 25년간 아무도 늙지 않고, 누구나 현재의 소득을 계속 올리며, 미래 세대가 자라서 소득을 올리기 시작해도 그들에게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 셈임

□ 공적자금을 앞으로 매년 5조원씩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당기면, 30~40대가 전체의 62.2%를 지게 되고 10대 이하 미래 세대가 지는 몫은 대폭 줄어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럴 해저드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견해는?

□ 현재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투표권이 없는 10대 이하 미래 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다시 짜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